평생교육발전에 신자유주의적 관점은 어떤 여향을 미칠 것이가?

본문내용

소비과정이 되어 버린다. 다시 말해 개개인이 지닌 인간적 가능성과 능력을 최대한 개발하고 바람직한 공동체사회를 형성하기 위해 교육과정과 내용을 조직하고 전수해 나가는 고도의 의식적 실천에서 잘 팔리는 교육상품을 생산하고 다양한 교육상품들 중 개개인의 욕구와 기호에 따라 선택적으로 소비해 나가는 경제적 행위가 되어 버리는 것이다. 이에 고도록 조직화된 사회적 · 인간적 의식 대신에 이제는 무정부적이고 왜곡되기 쉬운 개개인들의 다양한 욕구와 기호와 그에 따른 상품성이라는 가치가 교육을 지배하게 된다. 상품성에 지배받는 교육은 교육이 견지해야 할 총체성과 공공성을 상실하기 쉽다.
교육에 대한 소비는 매우 선택적인 것이 되고 교육의 실천과 내용의 생산 역시 상품성을 추구하게 된다. 아무리 중요한 가치라 할지라도 상품성이 적은 교육적 영역과 실천은 매우 왜소해져 버리고 선택적인 소비과정에 따른 교육적 성장 역시 왜곡되고 편향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상품화된 교육 속에서 형성되는 교육관계 역시 본질적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교육 속에서의 교육행위는 더 이상 인간적인 것이 아니라 사품성의 가치만이 존재하는 상품의 관계로 변질되어 버린다. 한편, 소외와 관련시켜 보면, 교육에 시장체제가 강화됨으로써 소외현상이 더욱 증폭될 가능성 또한 많다.
3-2. 불평등의 심화
자본주의 교육체제 자체가 본질적으로 경제적 약자에 대해 대립적인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지만, 신자유주의는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회피하고 민간에 이전시켜 나가는 경향을 지닌다. 교육자본에 의해 운영되는 교육영역이 확대되고 국가의 교육재정이 축소됨으로써 지금까지 국가의 책임과 보장 하에 수행되어 온 공교육에 대한 경제적 약자의 교육적 권리는 지속적으로 축소되게 된다.
3-3. 신자유주의적 교육의 허구성
신자유주의 교육체제는 교육부문에 시장원리를 도입시킴으로써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한편 학교 간, 교육단위 간 경쟁을 유발하여 교육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경쟁원리의 도입은 전반적인 교육의 수준 상승보다는 일부분의 상승만을 의미하는 교육의 심각한 서열화를 초래하게 된다. 일시적으로 열악한 교육환경의 개선에 교육투자를 증대시키나 신자유주의 방향에 따라 국가적 투자는 감소하게 되고, 민간에 의한 투자는 이윤이 기대되는 곳으로 편중하게 될 것이다.
- 참고문헌 -
박대현(2005), 정치 · 사회적 텍스트로서의 교육개혁 연구, 서강대 대학원

키워드

사회과학,   평생교육,   평생교육개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