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쓰레기) 발생과 처리, 서울시 폐기물(쓰레기) 처리, 폐기물(쓰레기) 처리 문제, 폐기물(쓰레기) 문제 및 처리, 폐기물(쓰레기) 처리법, 폐기물(쓰레기) 감량화 추진정책, 폐기물(쓰레기) 관리 정책방향

소개글

폐기물(쓰레기) 발생과 처리, 서울시 폐기물(쓰레기) 처리, 폐기물(쓰레기) 처리 문제, 폐기물(쓰레기) 문제 및 처리, 폐기물(쓰레기) 처리법, 폐기물(쓰레기) 감량화 추진정책, 폐기물(쓰레기) 관리 정책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폐기물 발생과 처리 현황
1. 폐기물 발생 현황
2. 폐기물 처리실태와 처리시설 현황

Ⅲ. 서울시의 쓰레기 처리 현황
1. 서울시 쓰레기 발생 및 처리 현황
2. 서울시 청소행정 기구의 변천
3. 쓰레기 처리 체계
1) 쓰레기 분리방법
2) 배출․수거방법

Ⅳ. 쓰레기 처리 문제

Ⅴ. 매립과 소각의 문제
1. 매립의 문제점
2. 소각의 문제점

Ⅵ. 폐기물 문제 및 처리
1. 폐기물 문제
2. 폐기물의 처리
3. 폐기물 중간처리
4. 폐기물의 최종처리
5. 폐기물의 자원화

Ⅶ. 여러 가지 쓰레기 처리법
1. 단순 매립 방식
2. 위생 매립 방식
3. 소각 방식
4. 그 밖의 방법들

Ⅷ. 쓰레기 감량화 추진정책

Ⅸ. 향후 정부의 과제

Ⅹ. 향후 폐기물 관리 정책방향

참고문헌

본문내용

는 차원에서 설비 자금만 지원해 주는 현행법을 개선, 운영 자금까지 지원하는 정책적 배려가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재활용품의 혼합 정도에 따라 쓰레기의 매립지 반입료와 소각료를 차등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현행 봉투값은 실제 쓰레기 처리비의 30% 수준이다. 쓰레기 다량배출자에게 누진제를 적용, 환경 기초 시설확충 비용을 마련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안일 수가 있다는 제안이다. 쓰레기 종량제를 앞서 실시하고 있는 선진국들도 폐기물정책에 관한 한 완벽한 해결책을 내놓지는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지난 85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종량제를 도입, 모범적인 폐기물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스위스. 이 나라의 경우는 지역에 따라 쓰레기 수거품목이 다르고, 쓰레기 배출용기도 쓰레기봉투와 쓰레기통으로 이원화돼 있다. 재활용률은 상당히 높은 편이지만 이 역시 체계적인 쓰레기 처리대책은 아니라 스위스 환경당국은 아직 고민이 많다. 미국 독일 일본 등도 스위스와 비슷한 실정이다. 이들 국가는 처음부터 재활용 품목을 별도로 회수하지 않아 시행착오를 겪었던 케이스다. 선진국들과 비교하면 우리의 폐기물 처리정책은 결코 `낙제\'는 아니라는게 환경부 관계자들의 자평이다. 국민 1인당 쓰레기 발생량을 따져 봐도 선진국의 수준에 별반 뒤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난 한해동안 1인당 쓰레기 발생량은 1.1kg으로, 일본(1kg) 영국. 독일(0.9kg)수준에 근접해 종량제가 정착돼 가고 있다는 주장이다. 환경부는 재활용률과 소각률을 높이기 위한 중장기 방안으로 `통합 재활용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는 제품생산자들의 출자로 별도의 재활용 산업자단체를 설립, 재활용사업을 수행하는 방식이다. 국내 폐기물정책의 가장 큰 숙제는 전체 쓰레기의 30% 안팎을 차지하는 음식물쓰레기 처리문제다. 젖은 음식물쓰레기는 매립장 침출수를 유발하는 주요인. 음식물 쓰레기의 매립장 반입을 전면 금지시킬 경우 어느 정도까지를 그 대상으로 삼을 것인지에 대한 기준마련이 시급히 논의돼야 할 과제다.
Ⅹ. 향후 폐기물 관리 정책방향
폐기물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폐기물이 환경에 주는 부하를 줄임으로써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모든 국민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서는 단순히 발생된 폐기물을 처리하기보다는 지속가능한 개발이념에 기초한 자원순환형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미래세대와 공유해야 할 자원인 환경의 잠재력을 최대한 보전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환경적 토대가 건실한 국가만이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누릴 수 있다는 전제 하에 폐기물 관리는 다음과 같은 기본원칙 속에서 추진해 나갈 것이다.
첫째, 폐기물을 관리해 나가는데 있어서 공동체 구성원간에 역할과 책무를 합리적으로 설정하여 정책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도록 할 것이다. 특히 생산자, 소비자, 정부 및 지자체가 책임을 공유한다는 원칙을 존중하여 폐기물 관리에 대한 책무관계를 정립해 나갈 것이다. 소비자와 자치단체에게 과도하게 부과된 폐기물 관리의 책임을 생산자에게 균등하게 공유될 수 있도록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를 도입할 것이다. 이 제도가 정착되면 생산자는 제품의 설계 및 제조과정에서부터 폐기물의 감량 및 재활용을 고려할 수 있어 폐기물의 원천적 감량 및 재활용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둘째, 폐기물 관리의 우선순위를 견지할 것이다. 즉 폐기물의 발생억제(prevention or reduction), 재이용(reuse), 재활용(recycling), 에너지회수(energy recovery), 소각(incineration), 매립(landfill) 의 순으로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폐기물을 관리할 계획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생활폐기물의 절대량이 아직 매립 처리되고 있는데 반하여 국토는 좁고 인구밀도는 높아 국토의 단위면적당 쓰레기 부하량이 선진국보다 높은 실정이다. 이러한 우리 국토현실을 고려하여 감량 및 재활용을 계속 확대하면서 매립보다는 소각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셋째,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은 환경성과와 경제적 효율성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개선할 것이다. 특히 정부가 폐기물 관리에 대한 세부적인 규제기준을 설정하는 것보다는 민간부문에게 목표를 부여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자체 규율권과 달성수단을 고안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일반원칙을 점차 확대해 나갈 것이다.
이러한 원칙을 달성하기 위해 민간부문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수단인 자발적 협약(Voluntary Agreement)을 도입할 것이다.
넷째, 민간부문이 폐기물 관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폐기물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경쟁력 있는 기술개발과 노하우(Know-How)의 축적을 유도할 것이다. 특히 최근 민간부문에서 경쟁력을 갖고 있고 전문성이 높아지고 있는 지정폐기물 공공처리장에 대하여 민영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다섯째, 주요 정책결정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정보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도록 환경정보관리체계를 개선하고, 환경정보는 일반에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국민의 의견개진 기회를 확대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환경부 홈페이지를 통해 폐기물 관리정책을 적극 공개하고 이에 대해 네티즌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이렇게 제기된 정책건의 및 제안을 바탕으로 새로운 정책개발을 추진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김무한 / 건설폐기물의 리사이클시스템 및 재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 한국폐기물학회(1994)
김정욱 / 새천년 환경위기와 생존대안 - 푸른미디어(2000)
김정훈 / 쓰레기 제로운동의 평가와 전망, 그리고 외국의 사례
대한민국 국회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 시행령, 시행규칙
대한주택공사 / 아파트 쓰레기 수거방안 연구(1991)
서울석관초 / 쓰레기 재활용을 위한 분리수거의 생활화 교육, 시범운영보고서(1996)
이정임 /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방안에 관한 연구 - 경기개발연구원(1998)
혼다 아쓰히로 지음·한상욱·이길철 옭김 / 쓰레기 재활용 - 도서출판 예경(1992)

키워드

폐기물,   쓰레기,   매립,   소각,   재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