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과 건강 그 뗄 수 없는 상관관계에 대해서

목차

1. 폐기물과 건강

1-Ⅰ. 쓰레기(폐기물)의 정의
1-Ⅱ. 폐기물관리법제의 발전과정
1-Ⅲ. 폐기물 관리 현황


2. 폐기물 관리

Ⅱ-1. 폐기물 처리기술 현황
Ⅱ-Ⅱ. 폐기물 관리정책 방향
Ⅱ-Ⅲ. 폐기물 관리정책 개관


3. 폐기물 재활용 산업 육성 방안


4. 맺음말 : 참고문헌

본문내용

매립지조성기술 등 일부 기술은 50~80% 정도로 기술실증상용화 단계에
이른 반면, 재활용기술유해폐기물 처리기술은 30~50% 수준으로 기초기술습득기술실증단계이며
- 매립지 사후관리기술은 선진국의 10% 수준인 개념정립단계에 불과한 실정이다.
□ 폐기물 처리산업 현황
o 국내 환경산업 시장 8조5천억원('98년 기준)중 폐기물분야가 2조5천억원으로 29.4%를 차지
o '98년말 현재 전국의 폐기물 처리업체 2,443개소중 폐기물의 단순 운송을 담당하는 수집운반업체가 75.7%인 1,849개소를 차지
구 분
계
수집운반업
중간처리업
재생처리업
최종처리업
계
2,443 (100)
1,849 (75.7)
272 (11.1)
297 (12.2)
25 (1.0)
생활폐기물
628(25.7)
628
-
-
-
사업장폐기물
1,027(42.0)
633
78
297
19
건설폐기물
788(32.3)
588
194
-
6
Ⅱ-Ⅱ. 폐기물관리정책 방향
Ⅱ-Ⅲ. 폐기물관리정책 개관
원천적 감량
(발생억제)
↓
쓰레기종량제
1회용품 사용규제
1회용컵용기수저, 봉투, 쇼핑백 등
과대포장 규제
화장품, 완구, 종합선물셋트등 12개 품목
폐기물부담금제도
살충제, 전지, 껌, 담배등 10종 29품목
재사용
(Reuse)
↓
공병보증금제
주류, 음료
리필제품 생산권고
색조화장품, 세제, 샴푸린스등 6개 품목
알뜰시장(벼룩시장, 녹색가게)
생활용품 재사용
재활용
(Recycling)
↓
분리수거
시군구별로 시행
폐기물예치금
포장용기, 타이어, 윤활유등 6종 12품목
재활용제품 의무구매
정부투자기관 출연기관등(638개)
재활용지정사업자의 폐자원이용 목표율 부여
일정규모이상 생산업체
(제지, 유리, 제철, 플라스틱등)
재질분류표시
알루미늄, 철, 합성수지
재활용산업 지원
기술개발시설투자 지원, 창업기술지원
소 각
↓
소각시설 확충
지자체 국고보조 증액, 주민지원 확대
소각기준 설정운영
시설설치관리기준, 배출허용기준
(다이옥신, 일산화탄소등 26개 항목)
소각에너지 회수
지역난방, 전력생산
매 립
(최종처리)
↓
매립시설 확충
광역매립지에 대한 국고보조증액, 주민지원확대
해양투기
해양투기 가능 폐기물의 종류양의 제한
매립가스 자원화
폐자원활용, 외화절약, 지구온난화 방지
비위생매립지 정비
월드컵개최도시상수원상류지역 우선 추진
참고문헌 : ● 환경부 (http://www.me.go.kr/)

키워드

폐기물,   건강,   상관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