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인도조건(EXW)

소개글

공장인도조건(EXW)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1. 인코텀즈(Incoterms) 생성배경
2. Incoterms, 2000의 특징
3. EXW(Ex Work : 공장인도) 서문 원본 요약
4. EXW(Ex Work : 공장인도)
5. 기타 의무

Ⅲ- 결 론

본문내용

포장-하인(Checking-packing-marking)
① 매도인 : 매도인이 물품인도의무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검사업무의비용(검사비용)은 물품이 계약조건과 일치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수행하는 매도인의 자체검사비용을 말한다. 따라서 수출국 정부의의무적인 검사나 공인된 전문검사인(surveyor)에 의뢰하여 이루어지는 선적전 검사(pre-shipment inspection)는 여기서 제외되며 선적 전 검사는 매수인의 요청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매수인의 부담이 된다.
또한 매도인은 자신의 비용으로 물품운송에 요구되는 포장(packing)의 의미가 아니라 운송을 위해 한 단위(unit)로 꾸려진 외부포장단위로서의 포장을 의미한다. 이러한 포장은 계약체결 전에 매도인에게 알려진 운송방식이나 목적지 등과 관련하여 그 거래의 관례적인 포장을 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즉 무포장 상태로 인도하는 것이 그 거래의 통상적인 일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품의 종류나 특정 거래의 관습에 따라 포장을 해야 하며, 특히 물품이 수출을 위해 해상운송 된다는 사실을 계약전에 알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이에 맞추어 수출표준포장(export standard packing)이나 내항성 포장(seaworthy packing)을 해야 할 것이다. 내항성 포장이란 주어진 항해를 완수할 수 있도록 적합하게 포장된 상태를 말한다. 개별적인 포장단위에는 운송인이나 매수인이 약정된 물품임을 알 수 있도록 겉에 적절히 하인(marking)되어져야 한다. 수출품을 포장하면 그 외장에 특정의 기호, 번호, 목적지, 취급주의 문구 등의 각종 표시를 하는데 이를 하인이라고 하며, 운송인이나 수입업자 등에게 다른 화물과의 식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하인의 주요부분은 기호 및 번호(marks and numbers)이며, 이는 선하증권, 송장 등에도 기재되어 다른 화물과의 대조를 용이하게 한다. 기호와 번호가 불완전하게 표시된 포장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사고에 대하여는 매도인이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적절하게 하인 되어져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② 매수인 : 일반적으로 물품의 검사는 검사자에 따라 정부검사, 국제검사기관의 검사, 수입업자 또는 그의 대리인의 검사로 나눌 수 있다.
정부검사는 그 나라 수출품의 품질과 대외성과의 유지 및 향상을 위해 정부당국이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것이며, 국제검사기관의 검사는 로이즈(Lloyd's)나 Inteco, SGS와 같은 세계적으로 공인된 검사기관에 의뢰하여 검사를 하는 것이다. 위 조항에서 말하는 선적전 검사는 이러한 범주에 포함되는 검사로 매수인의 의뢰가 없으면 실시하지 않는 것이 거래관행이기 때문에 검사비용을 매수인이 부담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밖에 수입업자 또는 그의 대리인의 검사는 물품이 최종 목적지에 도착하여 이루어지는 검사로 계약과 일치하는 물품인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이다.
인코텀즈는 수입업자 또는 그의 대리인의 검사에 대해서 규정한 바가 없는데 그 이유는 검사 후 인수거절이나 계약과 불일치하는 물품에 대한 손해배상문제를 당사자간의 거래약정이나 거래관행, 또는 관계법에 의해 해결되도록 위임하고 있기 때문이다.
9) 기타 의무(Other obligation)
① 매도인 : 매도인은 매수인의 요청에 따라 매수인의 위험과 비용으로 수출국(물품인도국)또는 원산지국에서 발행되는 서류, 즉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영사송장(Consular Invoice), 수출허가서(Export Licence) 등을 매수인이 취득하는데 모든 협조를 제공해야 한다. 본 조건의 성격상 이러한 서류는 반드시 제공해야 하는 기본서류에 속하는 것이 아니고 매수인의 요청이 있을 때만 제공하는 또는 매수인이 취득하는데 최대한의 협조를 제공하면 되는 임의적 서류들이다. 이러한 서류들의 특성은 원산지국 또는 수출국에서 발급되는 서류들이며 당연히 매도인이 취득하기가 용이한 서류들이다.
매수인이 취득해야 할 서류이지만 매도인이 대신 취득하기로 합의하는 경우는 반드시 약정을 해야 하며, 아무런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최대한의 협조만 제공하면 된다. 최대한의 협조를 제공해야 할 서류는 인도지국과 원산지국에서 발행 또는 송달되는 서류, 매수인의 수출 및 수입통관에 필요한 서류, 제3국에서 물품을 통과 운송하는데 필요한 서류들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매도인은 매수인의 요구에 따라 보험을 부보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② 매수인 : 매수인은 자신의 요청에 따라 수출국 또는 원산지국에서 발행되는 서류 등을 취득하는데 소요되는 모든 비용과 부과금을 지급해야하며, 매도인이 협조를 제공함에 있어서 이미 지급한 비용이 있으면 이를 상환해야 한다.
Ⅲ- 결 론
인코텀즈는 외국무역에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정형거래조건을 해석하기 위한 일련의 국제규칙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고 개정되어 왔다. 따라서 각 국가간에 정형거래조건에 대한 상이한 해석을 함에 따른 불확실성이 상당히 감소하거나 제거될 수 있었다.
계속해서 인코텀즈를 개정하는 주된 이유는 현존하는 상관행에 인코텀즈를 적합화할 필요가 있어서이다. 이와 같이 인코텀즈는 무역거래의 실무적인 이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끊임없이 개선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부존자원의 전무와 좁은 국토, 과밀한 인구밀도속에 노동, 자본, 기술 어느 것 하나 자신있게 내세울 수 없었던 우리의 현실에서도 과거 지나간 40여년 동안 정부의 확고한 정책적 의지와 국민들의 노력이 일체가 되어 무역입국의 목표실천에 매진한 결과 세계 10대 무역 강국으로서의 공고한 위치와 높은 경제발전을 이룩하였다. 앞으로도 우리나라는 수출 드라이브 정책(Export Drive Policy) 즉, 무역만이 살 길이므로, 무역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중의 하나인 인코텀즈에 대한 계속적인 연구와 변화에 적응해야 하겠다.
◈ 참 고 문 헌 ◈
1. 양영환, 오원석. 최신 무역상무론. 법문사. 2003.
2. 이용근. 인코텀즈 2000과 무역관습. 동성사 2000.
3. 한국ICC위원회. 인코텀즈 2000. 대한상공회의소. 2000

키워드

공장인도조건,   EXW,   무역,   의무,   인코텀즈,   매도 ,   매수,   운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