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스웨덴의 사회복지정책 비교

소개글

우리나라와 스웨덴의 사회복지정책 비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정책
1) 개요
2) 평가
3) 특징
2. 스웨덴의 사회복지정책
1) 사민주의
2) 개요
3) 특징
4) 한계점
3. 우리나라와 스웨덴의 사회복지정책 비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지적대로, 투자기금, 국민연금기금(Peoples’ Pension Fund) 등의 공공기금을 통한 국가의 경제개입은 “노동조합을 국가정책의 입안자 및 결정자”로 격상시키는 데에 결정적 공헌을 하였다.
연대임금정책은 1952년 LO-SAF의 협정에 의하여 공식화되었는데, 처음에는 기업수준에서의 임금교섭으로 실시하다가 점차 산업수준과 전국적 수준으로 확대 실시되었다.
정상 조직간의 임금교섭이 단행된 1956년 이후 연대임금정책은 1983년까지 스웨덴의 공식적 임금정책으로 채택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1980년대 초반 이후 산업구조의 변동이 진전되자 숙련공 중심의 수출기업이 집중된 금속노조가 이탈하면서 점차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연대임금정책은 신발산업과 섬유산업과 같은 저임금 부문과 금속산업 간의 임금격차와 전통적 문제로 지목되어왔던 남녀 임금격차를 현저히 축소하는 데에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특히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원리는 기업의 지불능력의 편차에 따른 임금격치를 해소하는 대신 직무와 기술숙련도의 편차에 따른 임금격차는 존중하는 관행을 정착시켜 노동계급의 내부 연대력을 증진시키는 데에 공헌하였던 것이다.
②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 연대임금정책이 수요관리를 통하여 지본자율성과 기업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정책이라고 한다면,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은 수요관리 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충격을 완화시켜 시장의 불안정성으로부터 임금생활지를 보호하려는 공급관리 정책이다. 이를 경쟁의 관점에서 해석하면, 렌 모델은 수요의 측면은 시장 적응적 방식(market-conformingmethod)을, 공급의 측면은 시장수정적 방식(market-modifying method)을 적용시킨 혼합 정책이다.
LO가 렌 모델을 제안하였던 근본적 목적은 ‘인플레-실업 딜레마’의 해결이다. 앞에서 보았듯이 연대임금정책이 임금부상의 크기를 조절하여 인플레를 억제 하는 데에 비중을 두었던 반면,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은 실업구제를 포함하여 노동력의 안정적 공급과 재생산에 초점을 둔 정책이다. 그리하여 두 개의 정책적 패키지는 경제성장에 필수적으로 따르는 인플레-실업의 딜레마를 해소하는 스웨덴적 발명품인 것이다. 렌 모델에 반영된 LO의 시각은, 경쟁력을 갖춘 부문에서 완전고용의 달성을 위한 수요중대는 결국 경기과열 현상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에 국민경제의 차원에서 적정 수준의 수요를 유지하면서 실업문제를 겪고 있는 특정 지역과 산업부문을 대상으로 선별적 정책을 실행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공공사업을 위시하여 경기침체를 겪는 지역과 산업에 대한 지원, 지리적 노동 이동과 직종 간 이동 지원, 실업자 보조 등의 정책적 수단이 바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내용이다.
연대임금정책과는 달리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은 노동시장에 대한 정부예산의 과도한 지출을 요하기 때문에 농민당과 부르주아 연합세력의 격렬한 저항에 부딪혔다. l951년 사민당의 연합세력으로 다시 복귀한 농민당은 연금문제를 제기하여 노동시장에 대한 정부지출에 강력한 반대를 표명하였다. 농민당의 이러한 주장은 연금정책에 불만을 품고 다시 부르주아 동맹으로 전환하게 되는 l957년까지 사민연합을 괴롭힌 쟁점이었다. 완전고용 정책에 오랫동안 반대의사를 표명하여 왔던 부르주아 연합세력은 실업을 지본주의 체제에서 불가피하고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고 이에 대한 과도한 국가개입이 오히려 기업 경쟁력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지본가들의 견해에 의하면, 실업율의 변동은 노동과 지본 간 권력자원의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노동시장에 대한 국가개입은 자본주의체제에 내재된 지본노동의 권력균형을 깨친다는 것이다. 그리고, 실업이란 경쟁력의 부침을 반영하는 시장의 가장 중요한 시그널인 만큼 노동력의 재분배와 재생산 문제는 시장경쟁의 기제에 맡겨져야 한다는 것이 부르주아 동맹의 기본 입장 이었다 더욱이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 반 경기 순환적 기조(anti-cyclical method)로 운영되는 것은 시장의 자율적 기능을 저해한다는 우려를 강력히 표명하였다. 그리하여, 적극적 노동시장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러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사민당과 LO는 1958년 이후 노동시장에의 개입을 본격화하기 시작하여 1970년대 말까지 여러가지 정책 프로그램을 실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공공지출을 점차적으로 확대하여 나갔다.
3) 특징
(1) 고용정책
① 완전고용
- 완전고용은 50~60년대 동안 케인즈주의를 채택했던 대부분의 선진자본주의 국가에서 달성되었지만 스웨덴의 경우는 좀 더 독특한 데가 있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완전고용은 반경기순환정책, 산업정책, 지역정책 등 일반적인 실업억제책에 잉여노동력을 민간부문의 평균임금보다 낮은 공공 취로사업에 고용하는 잔여적 정책을 부가함으로써 달성되었다. 반면 스웨덴에서는 일반적 정책에 국가보조에 의한 직업훈련과 재훈련, 노동자의 이동성증대 등을 통해 원하는 모두에게 일자리를 주는 보다 적극적이고 제도적인 고용촉진정책이 덧붙여졌다.
완전고용은 모두를 복지국가의 수혜자인 동시에 재원조달자가 되게 함으로써 복지국가의 재정을 튼튼히 할 수 있게 했고, 복지를 시혜가 아닌 시민적 권리로 인식하게 했던 것이다.
(2) 협의의 복지제도
① 보편성
- 보편성의 정도에서 스웨덴은 영국과 마찬가지로 높은 성취도를 보였다. 소득보장을 위한 사회보험 프로그램은 공무원이나 노동자계급의 특정 분파만이 아닌 모든 인구를 포괄했다. 또한 전 국민에게 무상에 가까운 의료서비스와 초중등교육의 혜택이 주어졌으며, 아동이 있는 모든 가구에 아동수당이 주어졌다. 이런 사회적 시민권으로서의 복지혜택은 사회보장의 재원조달을 타국과 비교해 보면 더욱 확연해 진다. 스웨덴은 사회보험의 재원에서 개인의 갹출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낮은 나라에 속했다. 이는 스웨덴이 사회보험의 대부분의 재원을 공공지출과 고용주갹출에 의해 조달하는 데 기인하는 것으로 모든 사람들 특히 저소득 노동자층의 복지혜택에 대한 접근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장치가 되었다. 즉, 스웨덴의 사회보험은 사실상 기여에 따른 급여라는 보험원리에 기반하고 있지 않으며, 균등률 갹출,

키워드

우리나라,   스웨덴,   사회복지정책,   사회,   복지,   정책,   비교,   정책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