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테스키외

본문내용

할 능력이 인간에게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극히 희귀할 것이다. 권력은 그 자체 속에 권력도취(勸力陶醉)의 싹을 간직하고 있다. 권력은 제약을 가하지 않으면 지배는 제한 없는 폭정과 절도 없는 전제정치로 추락하고 만다.”고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권력은 그것이 적당히 제약되고 통제를 받지 않는 한 자연히 남용될 가능성이 있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권력은 독자적인 운동법칙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한번 권력을 장악한 자가 자발적으로 이를 포기한 적은 한번도 없다. 이러한 권력이라는 제도장치가 없이는 공동생활을 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이라면, 문제는 어떻게 하면 권력과 자유를 조화양립시키느냐 하는 것이다. 이것을 몽테스키외는 인정(仁政)이나 철인군주화(哲人君主化)의 이상이란 실현 불가능한 피안(彼岸)의 세계에서 구하지 않고 권력이란 제도장치를 제도적으로 규제하는 면에서 모색했다.
ⓑ 분업(分業)적 관점
현대 사회에서 국가는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각각의 국가기관에게 고유한 영역을 주어 분업화시키는 것이 효율성 측면에서 더욱 타당할 수 있다.이는 비단 국가기관들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능률이 향상되는 측면뿐만 아니라 권력의 피지배자에게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 다수의 권력보유자에 의한 자동적 통제 관점
권력분할은 다수의 족립적인 권력보유자가 정치권력 행사와 국가 의사의 형성에 참여할 때에는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 각자에게 기속된 기능은 다른 권력보유자에 의한 상호 통제를 받게 된다. 권능이 분할되어 있기 때문에 정치권력의 행사는 필연적으로 통제를 받게 된다. 두개의 두뇌가 하나의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독단전횡(獨斷專橫)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이치로서 권력분할의 의의를 가져온다 하겠다.
④ 로크와 몽테스키외의 이론 비교
로크와 몽테스키외의 권력분립론은 크게 두 가지 점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첫 번째로 로크는 그의 『시민정부론(市民政府論)』에서 권력을 입법권과 집행권의 2권으로 분립하고 있다. 그는 집행권에 오늘날의 행정권과 사법권을 포함시키고 있다. 반면에 몽테스키외의 경우 권력을 입법권, 집행권, 사법권(裁判權)으로 3분화 시키고 있다.
두 번째로 로크는 입법권의 우위를 강조하는데 반하여 몽테스키외는 각 권력이 대등 병력의 관계에 서며 상호간에 견제와 균형을 가진 점을 강조하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5. 자신의 생각
몽테스키외는 법철학자로서 뛰어난 업적을 남겼으며, 그의 사상은 오늘날의 민주주의와 인류의 평화와 공존에 이바지 했다고 볼 수 있다. 그가 비록 흑인을 싫어했지만 그의 사상은 인종이나 이념을 뛰어 넘어 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위한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의 삼권분립을 이루었다. 국가는 국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존재하고, 그러한 것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권력은 통합되어야 한다는 전제와 논리에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타당성을 인정할 것인지는 의문이다. 물론 고전적 권력분립론을 비판하는 견해에서도 권력 그 자체에 대한 통제를 강조하기는 한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세 권력이 통합되고 난 다음에 여타의 권력 혹은 세력에 의한 통제가 과연 실효성을 가질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 상당히 회의적이다. 그렇다면, 고전적 권력분립론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견지하는 견해는 그 전제 자체를 다시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즉, 권력이 하나로 합쳐졌을 때에도 권력 그 자체의 역할, 즉, 국민을 위해서 권력이 사용되어야 한다는 역할에 얼마만큼 부합하면서 권력이 사용될 수 있는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그리고 만약 그러한 전제가 잘못되었다면, 그러한 잘못된 전제로 인한 불이익은 국민 모두에게 미치기 때문에 더더욱 신중을 기해야 하겠다. 현재 이명박 정부가 실수 하고 있는 부분이 아닐까 한다. 참여정부는 권력의 분립과 독립을 외쳐왔지만 이명박정부에서는 실용을 위해 권력의 집중을 잘못해서 그에 따른 폐단으로 인한 국민적 실망감이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가게한 동기가 아닌가 한다. 제가 생각하는 권력이란 서로의 자유를 위해 상호 견제와 조화가 잘 이루어 져야 된다고 본다. 그의 사상이 오늘날에도 빛나는 이유가 거기에 있겠다. 철학은 인류가 있었던 시기부터 있었고 인류가 멸망할때까지 우리에게 촛불 같은 스스로의 몸을 태워 어둠을 밝히듯이 하나의 학문적분야가 다른 학문과 과학기술에 엄청난 발전과 영향을 미쳐 인류를 평화롭게 살게하는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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