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아르헨티나 국가정보
Ⅲ. 20세기 아르헨티나 경제상황
Ⅳ. 경제위기의 경제적 원인
1) 포플리즘에 입각한 선심정책
2) 과다한 국가부채와 장기불황
3)부정부패-사회 각 부분의 집단 이기주의
4) 환율정책
5) 비효율적인 경제운영
6) 아르헨티나 목 조르는 IMF
Ⅴ. 결론
Ⅱ. 아르헨티나 국가정보
Ⅲ. 20세기 아르헨티나 경제상황
Ⅳ. 경제위기의 경제적 원인
1) 포플리즘에 입각한 선심정책
2) 과다한 국가부채와 장기불황
3)부정부패-사회 각 부분의 집단 이기주의
4) 환율정책
5) 비효율적인 경제운영
6) 아르헨티나 목 조르는 IMF
Ⅴ. 결론
본문내용
가운데서도 평가절하를 예상한 투자자들은 아르헨티나를 떠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금리가 오르고 은행예금이 줄어들면서 불경기가 더 심화됐다. 그 결과 재정수입이 감소하면서 재정적자가 더 늘어나자 데라루아 전 대통령과 IMF는 재정지출 삭감이라는 대공황 때의 잘못된 처방으로 대응했다. 경기는 더 악화되고 재정적자는 더 늘어났다.
2001년은 물론 지금도 아르헨티나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올바른 처방은 평가절하에 대한 투기를 종식시키는 일이다. 제프리 삭스가 미국 달러를 자국의 통화로 대체하는 ‘달러라이제이션’을 지지했던 이유는 환율의 변동성을 없앨 수 있기 때문이다.
은행 시스템과 통화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작년 가을에 취해야 했던 ‘달러라이제이션’이 필요하다. 국제사회는 예금자보호를 위한 긴급자금을 지원해 금융기관들의 신뢰를 복구해야 한다. 아르헨티나에 있는 외국계 은행들은 정부와 협력해 수삼일내 은행신뢰를 회복시켜야 한다. 또 아르헨티나의 외채에 대해서는 1년간의 지불연기와 함께 대폭적인 부채탕감이 뒤따라야 한다. 은행이 문을 열고 페소가 유통되는 가운데 IMF가 단기대출을 제공한다면 신뢰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IMF는 책임과 비난 공유해야한다. 그러나 IMF는 시대에 뒤떨어진 사이비 해결책만 내놓고 있다. 재정적자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원인이 아니라 증상을 좇아 다니는 꼴이다. 이미 학교와 병원들이 붕괴 위기에 몰려있는데도 공공 서비스 지출을 삭감하라는 것은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불가능한 조치다.
IMF는 보다 과학적으로 사명을 수행해야 하는 동시에 아르헨티나에서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IMF는 아르헨티나 사태에 대한 책임과 비난을 보다 적극적으로 공유해야 할 것이다.
Ⅴ. 결론
아르헨티나 풀어야 할 숙제들
-신뢰회복
-구조조정과 적절한 경제정책 필요
-공무원 재정비
-역량있는 리더
이제까지 살펴본 것에 의거해서 아르헨티나 국민들이 왜 시민폭동을 이르킬 수 밖에 없었는지 어느정도 이해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중 어느것 하나만으로 아르헨티나의 경제가 파탄에 이르렀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여러가지의 이유로 인해서 아르헨티나의 경제가 많이 힘들어 졌다고 생각한다.
이제까지 아르헨티나를 보면 정치참여에 있어서 민중의 참여가 제한된 관료주의적 권위주의체제를 띄고 있다. 때문에 상위자와 하위자의 수직적 구조로 이루어진 부분이 많았다.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관료적 권위주의적인 성향이 많았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인플레 및 파행적인 경제 성장, 엄청난 부채, 빈부격차의 심화, 사회적으로는 배분의 결함 및 사회구조 경직성, 사회통합의 미비 등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사실 아르헨티나의 경제위기에 대한 원인으로 사람들마다 중점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다를것이다.
아르헨티나의 경제위기가 페론의 포퓰리즘에서 왔다, 부정부패에서 왔다. 그들의 잘못된 경제구조에 있다. 등등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올꺼라는 생각을 한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여기서 주의 있게 봐야할 사실은 이런 경제위기가 어디서 왔냐보다는 어떻게 해쳐 나가야 할 것인가에 있다고 볼 수 있겠다. 아르헨티나의 경제 위기는 여러번 반복적으로 되풀이 되어왔다.
하지만 나는 그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중에서 무엇보다도 아르헨티나의 문제는 사회통합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 속에서 그 해결책을 찾아보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아르헨티나는 국가 건설에 있어, 국민적 합의(일체감)을 심어주는 것이 국가적 당면과제라 할 수 있다.
지금의 아르헨티나 사람들은 자신이 아르헨티나의 국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거 같다. 그들은 국가가 어렵고 힘드는 것을 보면서도 자신의 부를 늘리기에 바쁘다. 메넴 시절에도 민영화를 추진할때도 상위층 지배계층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은 그것을 자신의 부를 늘리기 위한 수단으로 삼았다.
그들의 생활 수준을 보더라도 중간계층보다는 상위 계층과 하위 계층의 비율이 크다. 그리고
현재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아르헨티나 정부는 아르헨티나의 독립영웅들의 동상제작을 통하여 민족적 통합을 위하여 백인과 인디오의 혼혈인 가우쵸를 국가의 상징성으로 내세우면서 그들의 확고한 권리 및 소속감을 증대시키고자 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경제 구조의 경직성을 탈피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을 피고 있다고 한다. 그 동안의 탄력성이 높은 1차 산업 위주의 경제구조에서 기술개발 등을 시도하고 있고, 무역구조에 있어서 지역통합을 시도하고 있다.
그리고 아르헨티나를 비롯한 남미의 여러 국가들과 관세동맹과 같은 공동 정책을 이룸으로써 지역통합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도 각 국가들마다의 기본적인 경제구조의 차이 때문에 많은 문제점 등이 내포되어 있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아르헨티나는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 가지 시도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아르헨티나의 저개발 문제는 근본적으로 이러한 여러 가지 산재해 있는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서로 영향을 주면서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한가지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전체적인 저개발의 상태를 돌려놓을 수는 없는 것이다.
즉, 정치적인 불안의 요소들이 경제적인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사회통합의 결여가 정치, 경제적인 저 발전의 요인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위와 같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개별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르헨티나의 전체적인 저 발전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아르헨티나가 저 발전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정치, 경제, 사회적인 문제점들을 통합적이고 포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그리고 적극적인 자세로 내가 그 국가에 소속해 있다는 소속감과 민족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국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사태를 해결해 나간다면 그들은 예전의 자랑스러웠던 모습을 다시 찾을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 참고자료
네이버 백과사전
라틴아메리카의 도전과 좌절 (김병국 서병훈 유석춘 임현진 )
아르헨티나 위기재발의 경과와 시사점 (삼성경제연구소)
아르헨티나 국가부도사태 연구 (외교안부연구원)
2001년은 물론 지금도 아르헨티나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올바른 처방은 평가절하에 대한 투기를 종식시키는 일이다. 제프리 삭스가 미국 달러를 자국의 통화로 대체하는 ‘달러라이제이션’을 지지했던 이유는 환율의 변동성을 없앨 수 있기 때문이다.
은행 시스템과 통화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작년 가을에 취해야 했던 ‘달러라이제이션’이 필요하다. 국제사회는 예금자보호를 위한 긴급자금을 지원해 금융기관들의 신뢰를 복구해야 한다. 아르헨티나에 있는 외국계 은행들은 정부와 협력해 수삼일내 은행신뢰를 회복시켜야 한다. 또 아르헨티나의 외채에 대해서는 1년간의 지불연기와 함께 대폭적인 부채탕감이 뒤따라야 한다. 은행이 문을 열고 페소가 유통되는 가운데 IMF가 단기대출을 제공한다면 신뢰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IMF는 책임과 비난 공유해야한다. 그러나 IMF는 시대에 뒤떨어진 사이비 해결책만 내놓고 있다. 재정적자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원인이 아니라 증상을 좇아 다니는 꼴이다. 이미 학교와 병원들이 붕괴 위기에 몰려있는데도 공공 서비스 지출을 삭감하라는 것은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불가능한 조치다.
IMF는 보다 과학적으로 사명을 수행해야 하는 동시에 아르헨티나에서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IMF는 아르헨티나 사태에 대한 책임과 비난을 보다 적극적으로 공유해야 할 것이다.
Ⅴ. 결론
아르헨티나 풀어야 할 숙제들
-신뢰회복
-구조조정과 적절한 경제정책 필요
-공무원 재정비
-역량있는 리더
이제까지 살펴본 것에 의거해서 아르헨티나 국민들이 왜 시민폭동을 이르킬 수 밖에 없었는지 어느정도 이해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중 어느것 하나만으로 아르헨티나의 경제가 파탄에 이르렀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여러가지의 이유로 인해서 아르헨티나의 경제가 많이 힘들어 졌다고 생각한다.
이제까지 아르헨티나를 보면 정치참여에 있어서 민중의 참여가 제한된 관료주의적 권위주의체제를 띄고 있다. 때문에 상위자와 하위자의 수직적 구조로 이루어진 부분이 많았다.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관료적 권위주의적인 성향이 많았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인플레 및 파행적인 경제 성장, 엄청난 부채, 빈부격차의 심화, 사회적으로는 배분의 결함 및 사회구조 경직성, 사회통합의 미비 등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사실 아르헨티나의 경제위기에 대한 원인으로 사람들마다 중점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다를것이다.
아르헨티나의 경제위기가 페론의 포퓰리즘에서 왔다, 부정부패에서 왔다. 그들의 잘못된 경제구조에 있다. 등등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올꺼라는 생각을 한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여기서 주의 있게 봐야할 사실은 이런 경제위기가 어디서 왔냐보다는 어떻게 해쳐 나가야 할 것인가에 있다고 볼 수 있겠다. 아르헨티나의 경제 위기는 여러번 반복적으로 되풀이 되어왔다.
하지만 나는 그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중에서 무엇보다도 아르헨티나의 문제는 사회통합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 속에서 그 해결책을 찾아보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아르헨티나는 국가 건설에 있어, 국민적 합의(일체감)을 심어주는 것이 국가적 당면과제라 할 수 있다.
지금의 아르헨티나 사람들은 자신이 아르헨티나의 국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거 같다. 그들은 국가가 어렵고 힘드는 것을 보면서도 자신의 부를 늘리기에 바쁘다. 메넴 시절에도 민영화를 추진할때도 상위층 지배계층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은 그것을 자신의 부를 늘리기 위한 수단으로 삼았다.
그들의 생활 수준을 보더라도 중간계층보다는 상위 계층과 하위 계층의 비율이 크다. 그리고
현재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아르헨티나 정부는 아르헨티나의 독립영웅들의 동상제작을 통하여 민족적 통합을 위하여 백인과 인디오의 혼혈인 가우쵸를 국가의 상징성으로 내세우면서 그들의 확고한 권리 및 소속감을 증대시키고자 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경제 구조의 경직성을 탈피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을 피고 있다고 한다. 그 동안의 탄력성이 높은 1차 산업 위주의 경제구조에서 기술개발 등을 시도하고 있고, 무역구조에 있어서 지역통합을 시도하고 있다.
그리고 아르헨티나를 비롯한 남미의 여러 국가들과 관세동맹과 같은 공동 정책을 이룸으로써 지역통합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도 각 국가들마다의 기본적인 경제구조의 차이 때문에 많은 문제점 등이 내포되어 있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아르헨티나는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 가지 시도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아르헨티나의 저개발 문제는 근본적으로 이러한 여러 가지 산재해 있는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서로 영향을 주면서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한가지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전체적인 저개발의 상태를 돌려놓을 수는 없는 것이다.
즉, 정치적인 불안의 요소들이 경제적인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사회통합의 결여가 정치, 경제적인 저 발전의 요인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위와 같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개별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르헨티나의 전체적인 저 발전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아르헨티나가 저 발전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정치, 경제, 사회적인 문제점들을 통합적이고 포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그리고 적극적인 자세로 내가 그 국가에 소속해 있다는 소속감과 민족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국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사태를 해결해 나간다면 그들은 예전의 자랑스러웠던 모습을 다시 찾을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 참고자료
네이버 백과사전
라틴아메리카의 도전과 좌절 (김병국 서병훈 유석춘 임현진 )
아르헨티나 위기재발의 경과와 시사점 (삼성경제연구소)
아르헨티나 국가부도사태 연구 (외교안부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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