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 교육격차의 실태 및 결정요인

본문내용

적으로 투입하고 서울시를 준거집단으로 설정하였다. 서울시를 준거집단으로 설정한 것은 읍면지역을 준거집단으로 설정할 경우 여타 지역들 사이에 존재하는 학업성취 결정력의 차이를 파악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이다.
서울시에 있는 학 <표 10> 학업성취 결정요인 분석
교에 다니는 학생은 읍면지역 학생에 비해 학업성취에서 명백한 이점을 갖지만 광역시 소재 학교에 다니는 학생에 비해서는 오히려 불리한 여건에 놓여 있는 것이다. 양친가족 및 가계소득은 학업성취에 대한 영향력을 잃게 되었다. 가계소득은 기본적으로 지역 관련 변수를 매개로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되며 양친가족은 통계적 유의성이 소실된 것으로 보인다.
세 번째 모형에서는 기존의 변수들 가운데 양친가족을 제외하고 학교 교육여건 관련 변수들을 추가적으로 투입하여 학업성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다. 교육여건 변수들 중 학급당 학생 수는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수준별 이동수업은 학업성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수업분위기가 좋은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학업성취에서 분명한 이점을 안고 있었고, 학교 전체 학부모들의 경제여건이 양호하면 학업성취 수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교사실력은 학업성취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인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즉, 한국에서 학업성취의 대부분은 사회경제적 배경과 같은 개인 특성에 의해 결정되며 교사 또는 학교 특성에 의해 좌우되는 정도는 대체로 미미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네 번째 모형에서는 학급당 학생 수와 교사실력을 제외시키고 자녀교육에 대한 관심을 대변하는 변수들을 투입하였다. 새로 투입된 변수들은 자녀에 대한 기대교육수준, 교육정책에 대한 관심도, 자녀의 일상생활 및 학교생활에 대한 관심도를 중심으로 측정된 가족 내 사회자본 수준이다. 분석 결과 새로 투입된 변수들 모두가 학업성취에 의미 있는 형향을 미치는 것을 보여주었고, 사교육비의 통계적 유의성이 사라졌다. 이는 사교육비의 학업성취에 대한 영향력이 주로 자녀교육에 대한 관심을 매개로 하여 발휘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3. 분석결과의 요약 및 함의
지금까지의 분석결과를 간략하게 요약하고 그 함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지역간계층간 교육격차는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있다. 특히 교육여건보다는 교육결과에서 그 심각성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물리적 환경에서는 지역간 차이가 크지 않으나 사교육비 지출 규모나 접근 기회에서는 읍면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불리하다. 계층간에도 사교육비 지출에서 큰 차이가 있는 것이 밝혀졌다. 학업성취 측면에서는 지역적으로 광역시가 가장 우수한 성취수준을 보여주었고 읍면지역은 현저하게 낮은 성취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계층별로는 아버지 학력, 가계소득, 보호자 직업위계가 높을수록 학업성취 수준도 높아지는 양상이 나타났다. 학업성취 격차는 스스로 공부하는데 투입하는 절대시간이 매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학교별 교육여건과 관련된 변수들 중 수준별 이동수업은 오히려 학업성취 수준을 저하시키지만 수업분위기나 전체 학부모의 평균 경제여건이 좋으면 학업성취도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에서 교육격차를 완화시키는 방안으로 단순히 학교간 물리적 교육여건의 격차를 줄이는 데 주력하는 일은 실효성이 없을 것임을 시사해준다. 지역효과와 관련해서는 ‘자기선별과정’과 지역간 학교 효과성이 차이에 의해 초래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부모의 관심과 기대는 경제적 여건의 불리함도 어느 정도 극복시켜줄 수 있다.
한국사회에서 지역간 교육격차가 매우 두드러진 양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고학력자의 분포가 대도시 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학생들의 ‘자기선별’이 중첩되어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한편 계층간 교육격차가 심각한 양상으로 표출되고 있는 현상은 학업성취에서 유전적 요인의 영향을 가중시키는 교육적 동질혼 경향 및 계층간에 나타나는 자녀교육에 대한 관심과 실질적 지원 정도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한국사회에서 나타나는 교육격차가 어느 정도까지는 완화시킬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상당히 치유하기 어려운 요소도 내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Ⅳ. 결론
‘사람의 새끼는 서울로 보내고 마소의 새끼는 시골로 보내라’는 우리 속담의 의미는 사람은 대도시에 있어야 출세할 기회가 있으니 가급적이면 대도시를 생활권으로 삼으라는 뜻이다. 이러한 국민의 정서로 뛰어난 인재는 모두 대도시로 모이게 되어 시골은 인재의 부족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여기에 급속한 산업화 및 도시화는 자원의 도시 편중을 가속화시킴으로써 농촌 지역의 교육적 기반을 더욱 취약하게 만들었다.
한국사회는 지난 반세기 동안 교육의 양적 성장을 성취하였지만 이는 수익자부담에 의존하여 이루어낸 성과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교육복지에 대한 투자에 아직도 매우 인색하다. 또한 학력주의의 강력한 지배를 받는 한국사회는 고학력부모의 자녀들이 경제적으로 만족스러운 교육환경을 향유하고 유전적으로도 우수한 형질을 물려받을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점을 보완해 주었던 것이 계층을 초월해 존재했던 교육열이다. 그러나 최근 중산층의 붕괴가 가시화되면서 교육투자에서도 부익부빈익빈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계층 양극화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교육격차가 학교의 교육여건보다는 학생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같은 개인적 특성에 의해 초래되는 측면이 강하다는 사실이 문제의 해결을 어렵게 한다. 현재의 상황을 조금이라도 개선하기 위해서는 소외계층의 자녀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안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 학업성취가 상대적으로 뛰어난 소외계층 자녀들에게는 꿈을 키워갈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으며, 학업성취에 우위를 갖지 못한 소외계층 자녀의 경우 학력경쟁에 매달리게만 할 것이 아니라 남보다 비교우위를 갖는 소질과 능력을 계발할 수 있는 개별화된 프로그램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
*참고논문
김경근. 2005. “한국사회 교육격차의 실태 및 결정요인.”『교육사회학연구』제15권 제3호,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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