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원인론으로 본 대구 지하철 방화 사건

목차

I. 서론

II. 대구 지하철 방화 사건

III. 범죄원인론
1. 심리학적 범죄원인론
(1) 인격심리학적 이론(인성이론)
(2) 인지발달이론
(3) 본능이론
(4) 좌절․공격이론
(5) 행동이론․학습이론
2. 정신적 결함과 범죄

IV. 결론

본문내용

게 이해가 되지 않았다. 물론 현재 사형이 집행 되지 않아 무기징역과 비슷하게 되어버렸지만 신체의 장애 외에는 문제가 없었던 사람을 ‘정신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형을 가볍게 만든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도 들었다.
우리 사회에 현재 필요한 것은 범죄인들에 대한 처벌과 교화개선이 아니라 일반예방주의처럼 잠재적인 일반인을 주의 깊게 봐야한다. 아직은 범죄자가 아니었던 김씨처럼 소외되기 쉬운 사람에게 조금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신의 처지를 탓하며 사회를 저주하기보다는 사회에 보탬이 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하며, 결코 자신이 하찮은 존재가 아니란 사실을 인식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더불어 현대 사회에서 인간소외가 만연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사회에 대한 불만이 더 커지고 있으므로 대구지하철방화사건과 같은 불특정다수인에 대한 범죄가 언젠가 또 일어날 지도 모르는 일이고 이러한 불특정다수인을 향한 범죄는 상습범이나 누범이 저지르기보다는 어떤 잠재적인 비범죄인이 저지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하는 편이 훨씬 좋기 때문에 이 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인 무관심과 개인이 가지는 상대적 소외감이나 열등감을 해소할 수 있게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장애인이 다니기 불편하지 않는 길을 만들고 장애인을 향한 시선을 바꾸기 위해 비장애인이 장애체험과 같은 것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치료감호와 같은 제도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서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범죄를 사전에 막을 수 있었으면 한다.

키워드

대구지하철방화사건,   범죄원인론,   형사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