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간의 독도영유권분쟁과 우리의 대응방안

소개글

한일간의 독도영유권분쟁과 우리의 대응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문제를 해결할 것을 제의했지만, 우리 정부는 독도는 분쟁지역이 아닌 명백한 한국의 영토인 만큼 소송에 응할 이유가 없다면서 제의를 거부했다.
일본은 독도문제가 국제사법재판소까지 가서 재판을 받을 것을 대비해 많은 준비를 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도 많은 홍보를 하고 있어 우리나라가 불리하다고 판단이 된다. 그리고 국제사법재판소가 아직까지 힘의 논리가 작용한다는 점도 우리나라가 불리한 점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독도문제 대응은 소극적이었다. 이런 소극적 태도가 지금의 독도영유권 문제를 낳았다. 이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되, 분쟁지역으로 인식되지 않게 냉정하게 대응해야 될 것이다.
독도는 한국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한국의 영토이며, 어떠한 외교적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독도영유권을 공고화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평온하고 실효적으로 지배를 계속해 나가는 것이며, 이러한 실효적 지배가장기간 계속될 경우 독도영유권에 대한 이의제기는 사라질 것이다.
국제법상 전쟁 등의 방법을 통한 현상 변경이 없는 한 실효적 지배 여부가 영토 주권의 핵심적 요건이다. 또한 실효적 지배는 국가 권력의 계속적이며 평화적인 행사가 관건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우리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독도가 대외적으로 분쟁지역으로 인식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는데 역점으로 두어야겠다. 독도영유권에 대해 일본이 문제를 제기할 때마다 우리나라의 확고한 입장을 일본 측에 신속하고 적절하게 전달해야 한다. 또한 독도문제를 한일간의 영유권 문제로 국한하기 보다는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과거 일본의 침략 및 전쟁에 대한 국제적 책임을 묻는 방법으로 대응해야 한다. 또 일본의 평화헌법과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대여론을 확산시켜야 한다.
Ⅵ. 결론
독도는 작은 바위섬에 지나지 않는다. 하지만 독도를 가짐으로 해서 그 주위 12해리의 영해를 얻게 되고,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의 기준점으로 작용 할 수 있다. 그 바다를 얻음으로써 풍부한 어족자원은 물론 엄청난 매장량인 고체 천연가스, 오염되지 않은 환경과 풍부한 생물자원을 얻을 수 있다.
독도라 하면 일반적으로 물 위에 드러난 바위섬으로 보지만 실제 가치는 물밑의 거대한 산과 넓은 평탄지로 물에 잠긴 전체 면적이 울릉도의 6배 크기인 450㎢에 이르며, 수면 아래 해산의 높이도 최고 2,270ｍ로 한라산보다 높다. 독도의 경제적 가치뿐 아니라 군사적 가치나 과학적, 학술적 가치 또한 크다. 하지만 우리가 독도를 지켜야하는 이유는 이런 물적 자원만이 아니다. 독도는 우리가 우리 조상한테 물려받아 우리 후손에게 물려 줄 우리 영토이다.
영토문제는 가장 민족주의적인 성격을 띤다. 그러기 때문에 일본에서 독도문제를 제기할 때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기가 쉽다. 그러나 독도영유권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우리나라가 확보하고 있는 자료와 사료를 한층 더 보강하고, 국민 모두가 하나가되어 이성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본이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함께 구현해 나가야 될 동반자이자, 운명공동체라는 믿음과 희망을 갖는 것 또한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위해서 중요하다.
요 며칠 동안 경제학개론의 독도관련 리포트 준비를 위해 인터넷 검색과 뉴스를 보았다. 매일 같이 독도에 관한 뉴스가 있었다. 그 동안 독도에 대해 몰랐던 것들도 알게 되었고, 독도와 우리 영토, 그리고 우리 역사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우리 영토가 분명하고, 우리 역사가 분명한데도 우리가 모르거나 무관심하게 된다면 남에게 빼앗기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였다. 우리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남보다 더 많은 관심을 기우려야겠다.

키워드

독도,   영유권 분쟁,   영토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