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레포트]기본권 제한의 종류와 한계

목차

1. 서론
- 기본권의 정의

2. 본론
- 기본권에 대한 상대설
- 기본권에 대한 절대설
- 기본권의 보장
- 기본권 제한의 종류
- 기본권 제한 한계

3. 결론
- 기본권의 올바른 적용

본문내용

1. 서 론
기본권은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권리를 상정하는 법으로 판단하는게 일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이론이다. 그렇다면 먼저 기본권의 사전적인 의미를 살펴보자.기번권은 역사적으로 형성되거나 실정법에 의하여 창설된 여러 권리와 대응되는데, 근대 자연법론에 의하여 형성 ·확립된 개념으로서 인간의 천부불가양(天賦不可讓)의 권리라고 일컬어진다.
실정법론에서는 권리란 법률로써 인정되는 경우에만 성립되므로 법률 이전의 자연권의 개념이 인정 되지 않으나, 자연법론에서는 인간의 자연권은 법률 이전의 천부의 권리라고 하며, 국가가 법률로써도 이를 제한하거나 침해할 수 없다고 한다. 이러한 자연권 사상은 자연법사상에 그 기초를 두고 있다.
/자연권사상은 미국 독립선언문에서 ‘우리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창조되었고, 조물주에 의하여 일정한 불가양의 권리가 부여되었으며, 그 가운데에는 생명 ·자유 및 행복의 추구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자명의 진리로 믿는다’라고 한 것이 그 내용을 잘 표현하고 있으며,
2. 본 론
프랑스 인권선언 전문에서는 '누구라도 침범할 수 없는 자연적인 인권’, 제1조에서는 ‘사람은 나면서부터 자유이며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 제2조에서는 ‘모든 정치적 조직의 목적은 인권의 옹호에 있으며, 인권은 자유 ·재산 ·안전 및 압제에 대한 반항의 권리를 보유하는 데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다. 또한 세계인권선언 전문에서는 ‘인류사회의 모든 구성원의 고유의 존엄성과 평등하고 불가양의 권리를 승인함은…’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한국 헌법상으로는 제10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밝히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평등권(11조), 신체의 자유권(12조), 재산권의 보장(23조)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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