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불평등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 - 개천에서 용 안난다 -

소개글

교육 불평등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 - 개천에서 용 안난다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교육 불평등 문제

3. 교육 불평등 해결 방안

4. 나가며...

본문내용

우열이 드러난다면, 많은 학부모들은 집을 팔아 전세를 얻어서라도 강남 등 성적이 좋은 지역으로 옮기려 하지, 낙후한 지역에 남아 더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학교를 만들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다.
대학입시를 자율화할 경우 가장 우려되는 것이 ‘3불정책’의 훼손이다. 고교등급제가 허용되면 혜택을 볼 학교는 강남학군의 학교들이다. 또 우리나라 대학들은 잠재력 있는 학생보다는 시험을 잘 보는 학생을 뽑으려고 한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최소한의 제한을 두어야 하는 것이다. 대학 입시에서 계층균형 선발제와 같은 빈곤층 특별전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대학이 알아서 그런 전형을 하는 것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정책을 통해 그런 방향으로 유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2007년 교육인적자원부는 기회균등할당제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대학은 전체 모집 정원의 11%인 6만4천여명의 소외계층 학생을 ‘정원외’로 뽑을 수 있다. 기존 정원외 특별전형으로 뽑은 농어촌, 전문계 고교 출신 학생은 기회균등할당제에 포함되고, 특수교육 대상자, 새터민자녀 특별전형 등은 별도로 유지된다. 기초생활수급자 자녀에 대해서는 정부가 2년 동안은 모두에게, 3학년부터는 평균 비(B) 학점 이상 학생에게 장학금을 준다. 차상위계층 학생들은 저소득층 장학금, 무이자 학자금 대출 등을 우선 배정받을 수 있다.
기회균등할당제와 같은 경우를 살펴보았듯이 현재와 같이 정책적으로 대학의 자율권을 어느 정도 제한하기 때문에 저소득층이나 소외계층을 위한 교육 정책을 실시하여 그나마 교육의 불평등을 보완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정권이 바뀌면서 교육분야의 자율화 정책, FTA 교육시장 개방 등의 정책을 볼 때에 많은 걱정이 앞선다.
보고서를 작성하며 많은 다양한 자료들을 접하면서 교육 대물림 현상은 평준화, 자율화 문제 등 아주 많은 교육 문제들과 연관이 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다. 교육의 가치를 근본적으로 흔들고 있는 교육 불평등 문제는 미래의 교사를 꿈꾸는 나의 입장에서 특히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교단에 섰을 때에 소외된 계층의 아이들로부터 이러한 말을 듣는다면 나는 할 말이 없을 것 같다. “공부해서 무엇하나요? 죽어라고 열심히 공부해봤자 어차피 돈 많은 집 애들이 성공할텐데.” 이런 사태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루빨리 우리 사회의 교육 불평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 참고문헌 -
◇ 서적 ◇
『교육 반란이 필요할 때다』김용철, 한백, 1999
『자율과 책무의 학교개혁』박세일 외, 한국개발연구원, 2002
◇ 논문 ◇
「교육평등과 불평등」김영화, 교육비평사, 2002
「빈곤의 대물림을 끊는 보육과 교육」전순옥, 교육비평사, 2005
「‘누가 서울대학교에 들어오는가?’ 연구의 검토」김기석, 교육비평사, 2005
「교육불평등과 빈곤의 대물림」여유진 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7
「가족 배경이 학력 성취에 미치는 영향 」장상수, 한국사회학회, 2000
「한국 사회의 세대간 지위세습 및 성취구조」방하남 외, 한국사회학회, 2001
「부모의 교육적 관여가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변수용 외, 한국교육사회학회, 2008
「도시 저소득 계층의 교육격차와 빈곤 대물림을 끊어라」이혜영, 한국교육개발원, 2005
「지방분권시대 지역간 교육격차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하봉운, 한국교육행정학회, 2005
◇ 기사 ◇
「[교육불평등] 기획-“개천에서 용 안난다”」이종규, 한겨레, 2006. 12
「‘개천에서 용 나도록’ 소외계층에 단비」최현준, 한겨레, 2007. 6. 26
「곳간에서 특목고生 난다? 교육 대물림 ‘고착화’」이경원, 서울신문, 2008.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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