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공학의 규제, 특허 및 사회적 문제

목차

1. 생명공학의 규제

2. DNA 혁명: 희망과 논란

3. 미국의 규제기관

4. 미국의 생명공학 종합기구

5. 유전적 조작 생물체의 의도적 방출

6. 위해성 평가

7. 위해성 정도

8. 특허와 생명공학

9. 살아있는 생물의 특허출원의 역사

10. 미래의 문제

본문내용

요인: 방출되는 생물체의 유전자 변형, 분자생물학, 자연 생활사와 유전적 배경 등
- 외부적 요인: 선택압력, 서식지의 질, 수용체가 되는 비표적 생물체, 방출될 생물체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생물체의 밀도 같은 환경의 특성
7. 위해성 정도
한 사건이 악영향을 가질 확률과 그 영향의 크기의 측정으로 정의
포괄적 위해성 분석은 위해성 평가와 위해성 관리를 모두 요구
- 위해성 평가: 잠재적 악영향을 규명하고 측정하기 위해 과학적 자료를 이용
- 위해성 관리: 가장 효율적이며 효과적인 규제 계획을 선택하기 위해 방법을 선택하는 과정
위해성의 요소
- 위해성 평가
- 수용 가능한 위해성 수준: 위해성과 이득 사이의 교환을 의미
- 위해성의 문화적 배경: 위해성의 심리적, 사회적 측면을 망라
- 위해성 보도: 필수적인 요소로 일반이 받아들이는 위해성이 다양한 배경의 매체에 의해 위해성 평가가 전달되는 방법에 의해 영향을 받음
8. 특허와 생명공학
특허는 발명자에게 정부가 승인한 배타적 권리로서, 정해진 기간 동안 다른 사람들이 허가없이 발명을 사용하거나 만들지 못하게 방지 함 즉, 지적재산
연구와 개발에 필요한 많은 비용의 투자에 대한 동기 재공
생명공학의 상업화는 재조합 DNA기술로부터 나온 산물과 생명체의 특허출원에 대한 잠재력으로부터 발생
특허 절차
생명공학의 새 고안물들은 다음과 같은 특허출원 가능한 발명의 모든 범주 내에 들어감
- 생산물 또는 물질의 조성
- 사용 방법 또는 공정
- 기계
- 제작 물품
- 기존 발명에 대한 유용한 개선
특허 신청이 포함해야 할 요소
- 발명이 적용되는 기술적 분야를 나타내야 함
- 일반에게 알려져 있는 정보를 포함한 이전의 기술을 설명할 뿐만 아니라 해결하려는 문제를 배경연구에서 밝혀야 하며 이 연구는 발명을 위한 특허청구의 범위를 결정하는데 도움이 됨
- 어떻게 발명이 이전 기술을 발전시켰는지 설명되어야 함
- 요약에서 발명의 기본적 요소들의 수를 나타내야 함
- 발명과 발명의 구성을 위한 필수적 단계의 설명은 그 분야의 숙달된 사람이 그것을 재구성할 수 있게 충분히 구체적이어야 함
- 특허신청은 법에 의해 보호받는 요소의 개요에 대한 청구를 포함해야함
9. 살아있는 생물의 특허출원의 역사
1930년 미국 의회는 무성생식된 식물 품종의 특허를 허가하는 식물 특허법을 통과
1970년 식물 변종 보호법으로 유성생식된 식물까지 보호를 확대
1980년 이후 살아있는 생물도 특허출원이 가능 한 것으로 결정
1987년 미국 특허 상표국(PTO)은 만일 특정한 기준에 맞는다면 동물을 포함한 모든 비인간 다세포 생명체들이 특허출원 가능하다고 결정
1988년 최초의 유전적 조작 동물인 하버드 쥐가 특허 등록
1992년 유럽 특허 발급
10. 미래의 문제
식량, 의약품과 화학물질의 질 증가, 인간 의학과 환경 정화의 발전, 농업 생산성의 증가 와 같이 생명공학 제품의 긍정적 기여를 보장하기 위해 현대 생명공학의 법적, 윤리적, 경제적 그리고 사회적 연관성이 철저히 조사되어야 함

키워드

생명공학,   규제,   특허,   사회적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