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lobal Governance와 Digital Governance 차원에서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 문제를 풀 수 있는 논리jo

소개글

Global Governance와 Digital Governance 차원에서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 문제를 풀 수 있는 논리jo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Global Governance 차원에서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 문제
1) 독도 영유권 논쟁의 쟁점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규정이다
2) 독자적 경제생활이 가능한 것은 영유권 분쟁의 중요한 관건이 된다.
3) 미국과 동맹관계 때문에 한국은 분쟁이 격화되는 것을 피해왔다.
4)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 문제에 대한 대책
2. Digital Governance 차원에서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
1) 일본 측 입장
2) 우리나라의 입장
3.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 문제를 풀 수 있는 논리
1) 분쟁지역이 아닌 상태에서 실제점유기간을 더 늘려야 한다
2) 국제사회의 조정을 통한 해결 방향을 들 수 있다.
2) 한일 간 독도분쟁을 협상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3) 실효적 지배 강화는 정당…국제법 바탕 치밀한 준비를
4) 무응답이 상책이다
5) 독도를 화폐도안에 삽입하여야 한다.

Ⅲ. 결 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다만, 미래를 위하여 사법재판이나 중재재판을 가정하여 치밀하게 준비할 필요는 있을 것이다. 그런 준비를 바탕으로 현실적 해결책을 모색하는것이 가장 중요하다
4) 무응답이 상책이다
우리와는 정 반대로 주한일본대사관에서는 독도나 동해표기 문제 등을 정교하게 한글로 홍보하고 있으며, 역사교과서, 야스쿠니신사참배 문제 등 대일과거사 문제 전반을 다루고 있다. '역사교과서'에서는 검정제도와 일본의 기본 방침을 17개항에 걸쳐 설명하고, 독도는 '다케시마(竹島)문제'에서 시마네현의 영토편입조치, 대일강화조약 등을 들어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주한일본대사관 홈페이지 'topic&focus' '다케시마(竹島)문제' 목차 독도문제를 11개항목으로 구분하여, 일본어, 한국어, 영어로 제공하고 홍보자료집 원문을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독도문제에 대해 일본측의 로비로 인해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일본의 손을 들어지 않을 수 없다. 우리의 무대응에 일본이 안달이 난 것이다. 절대로 휘말려서는 승산이 없다. 우리 정부의 이런 무대응 정책은 박정희 대통령 그 이전부터 일관되게 유지해온 정책입니다. 본인으로서는 국제적으로 약소국인 우리나라가 택할 수 있었던 최선의 방안이었다.
5) 독도를 화폐도안에 삽입하여야 한다.
화폐도안의 대동여지도에 독도가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한국은행이 10만원권 화폐도안에 대동여지도를 집어넣는다는 것 자체가 심각한 외교문제와 한국의 독도영유권의 정당성 붕괴에 따른 독도영유권상실의 위험성을 불러온다는 것을 대한민국정부와 국민 그리고 책임기관인 한국은행은 뼈저리게 깨달아야한다. 이것은 조선이 일제에 나라를 잃고 피를 흘린 수많은 애국열사분들에게 후손으로서 큰 죄를 짓는 것이며 한국은행의 해당기획자의 의도의 순수성여부를 떠나 망국의 설움을 딛고 나라를 찾기 위해 동분서주하신 김구선생님을 한낱 일본에 독도를 상납하기위한 도구로 사용한 꼴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독도를 화폐도안의 그림으로 그려 넣으면 외국인들에게 쉽게 독도가 한국인의 땅이라는 사실을 인지시켜 세계인들에게 독도=한국땅이라는 이미지를 부각시킬 것이다.
Ⅲ. 결 론우리나라 독도를 일본은 자국 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은 오래전부터 독도를 차지하기 위해서 치밀하게 준비해 왔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독도가 우리땅이라고만 생각을 하고 있을뿐 독도를 지키자고 일본에 대해 반박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었다. 그동안 근본적인 대책 없이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일본에 치밀한 계획에 말려들고 있다. 일본에 독도 주장에 대한 대책으로 우리 정부 당국은 한편으로 독도에 대한 실효적 점유를 계속 유지 ·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 일본정부의 주장에 대한 반박논리를 계속 연구발전시키고 이를 축적할 수 있도록 각계의 전문가와 학자로 구성된 연구단을 조직하여 체계적인 연구와 대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함은 물론이고, 적극적인 재정적 · 행정적 지원을 다해야 할 것이다. 조상대대로 물려주신 영토를 온전히 보존하고 우리후손에게 물려줘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다. 그러므로 우리 정부는 어느 때보다도 더 신중하게 결정한다.
참고자료
이종학, 일본의 독도정책자료집, 2002.
정해왕, 우리땅 독도 이야기, 2004.
독도연구 - 한국 정신 문화원, 2000.
이진명, 독도, 지리상의 재발견, 2003.
김병렬, 독도를 지키는 사란들, 사계출판사,1999
김탁환, 독도평전, 휴머니스트, 2003
양영훈, 미치도록 가보고 싶은 우리 땅 울릉도,독도, 넥서스북스, 2005
신용하, 신용하의 독도 이야기, 살린,2004
이진면, 독도,지리상의 재발견, 삼인.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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