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국제사회에서의 인권유린 실태에 관한 조사

목차

Ⅰ. 서 론

Ⅱ. 아시아 지역에서의 인권유린 실태
1. 동티모르
2. 아프가니스탄
3. 팔레스타인 분쟁
4. 티베트

III. 아프리카에서의 인권유린 실태
1. 르완다
2. 라이베리아

IV. 중남미에서의 인권유린 실태
1. 콜롬비아
2. 과테말라

V. 유럽에서의 인권유린 실태
1. 코소보

VI. 결 론

본문내용

인정하지 않았으며, 이 지역 알바니아계 정당 지도자들도 평화적인 방법에 의한 코소보의 분리를 지지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세르비아 당국의 대응은 심각하고도 반복적인 형태의 인권침해라는 보복으로 나타나고 있다.
코소보 인구의 1/8에 달하는 수십만의 시민들이 어쩔 수 없이 고향을 떠나야 했다. 이들 중 절반 이상이 여성과 어린이였다. 많은 이들이 식량, 물, 적절한 거처, 기본적 의료시설 등이 부족하여 생명이 위태로운 상태로 임시 거처에서 수용 생활을 했다. 이들 대부분은 98년 2월부터 계속된 세르비아 경찰과 유고슬라비아 군의 공격으로 집과 마을을 떠난 알바니아계이다.
군과 경찰은 세르비아로부터 코소보 민족 독립을 주장하는 알바니아계 무장 조직인 코소보 해방군(KLA)에 대한 공격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무고한 시민들에 대한 공격이 점차 증가하였다. 집들은 불타고 파괴되었으며, 온 마을이 폐허가 되었다. 무차별적인 총격과 고의적이고 자의적인 폭력행위로 수백 명이 죽었으며, 수백 명이 "실종"되었다. 고문이나 비사법 처형, 정치적 수인에 대한 불공정한 재판 등의 인권침해 역시 매우 빈번하게 자행하였다. 그러나 코소보 해방군도 그 규모가 작을 뿐이지 마찬가지로 세르비아인에 대한 인권침해에 책임을 무시할 수는 없다.
VI. 결 론
인간다운 삶을 실현하기 위한 인권의 제반 가치목표들은 기본적인 인간의 필요가 충족되지 않고서는 결코 달성되기 어렵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현대 지구적 차원의 문제들을 직시할 때 주로 저개발국가들의 열악한 경제-사회적 조건, 즉 만성적인 기아와 질병, 정부의 비효율과 특정 집단의 독점적 자원지배로부터 신음하는 수 많은 사람들이야말로 인간으로써의 권리박탈이 가장 심각한 조건에 처해있다는 것을 부인하기 어렵다. {세계인권선언}이 내포하고 있는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인권항목들은 이러한 인간의 필요충족의 권리를 인권의 차원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의무를 정부와 사회에 지움으로써 현대사회의 가장 심각한 인권침해의 구조적 요인을 적절히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자유권적 기본권, 즉 정치적 인권이 주로 유럽 선진자본주의 국가들의 역사적 경험으로부터 제기된 문제였다면 경제적 사회적 인권은 전후 제 3세계 국가군의 등장과 그들의 집단적 권리 요구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신국제경제질서(NIEO)'요구는 국제정치의 현실적 조건 아래서 구조적인 인권침해의 위기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일종의 집단적 항의와 요구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요구는 인권의 세번째 카테고리와 연결되어 있다.
한편 국제인권장전이나 개별 국제 인권규약들은 {세계인권선언}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권리(예를 들면 자결권, 아동의 특별한 권리, 채무불이행으로 구속되지 않을 권리 등)를 포함하거나 혹은 규정되어 있는 권리(예를 들면 개인의 재산권, 정치적 망명권, 국적을 가질 권리 등)를 삭제함으로써 규범의 내용을 확장하거나 변경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인권레짐의 규범체계는 인권 항목들의 구분과 분리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 즉 어떠한 경우에도 사회체제의 발전과 형태의 차이에 따라 실현가능성에서 차이는 있을 지라도 규범에 포함된 모든 인권 항목들은 국가에 의해 보호되어야 한다. 그것은 자연법 사상에 도덕적 뿌리를 두는 한편 다양한 정치철학의 원리들을 인권규범이라는 하나의 규범체계로 통합하고 있다. 각각의 인권항목들은 개별 국가들이 임의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메뉴'가 아니라 '분리될 수 없는' 혹은 '상호의존적인' 인권규범의 체계 속에 자리잡고 있다. 이러한 사고는 인권레짐의 규범을 만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매우 확고한 원칙이었다. 물론 앞서 지적하였듯이 이러한 규범들이 개별국가 수준에서 만족스럽게 실행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국제인권레짐의 규범 자체가 개별국가들에게 규범실행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레짐의 규범들은 오늘날 국제사회 속에서 개별국가의 행위를 판단할 수 있는 보편적인 도덕적 기준으로 인정받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문제의식은 지구시민사회운동의 대두를 가져오고 있다. 지구시민사회운동란 전지구적인 문제의식 속에 형성된 새로운 공공적 문제영역이다. 지구시민사회운동을 가능하게 만들어 주고 있는 것은 국경을 초월한 커뮤니케이션망에 의해서 형성된 인류의 연대망이다. 국제사회에 있어서 인권문제는 바로 이러한 인류적 연대망을 확인시켜주는 귀중한 증거이다. 현대 국제사회는 인권문제를 국경을 초월한 보편적인 문제로 받아 들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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