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난민의 개념][난민의 법적 정의][난민의 특징][난민의 사례][난민의 인권 과제]난민의 개념과 난민의 법적 정의 및 난민의 특징 그리고 난민의 사례로 본 난민의 인권에 대한 과제에 관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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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난민의 개념

Ⅲ. 난민의 법적 정의

Ⅳ. 난민의 특징
1. 난민의 성별
2. 난민의 연령

Ⅴ. 난민의 사례

Ⅵ. 난민의 인권에 대한 과제
1. 난민의 신분보장
2. 체포 및 강제송환 중지
3. 인신매매 금지 및 국제결혼 인정
4. 최소한의 주거시설 확보

참고문헌

본문내용

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난민으로서 보호하지 않으면 안된다.
2. 체포 및 강제송환 중지
중국은 1960년 조-중간에 맺어진 범죄인 상호인도협정에 의해 난민을 강제송환하고 있다. 송환된 난민은 상황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노동단련대, 교화소, 정치범 수용소에 수용되고 처벌받는다. 열악한 수용시설에서 중노동에 시달리거나 제대로 먹지 못하고 고문을 당하는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난민들은 신체가 허약해져서 심지어 사망하는 예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난민들은 정치적 목적으로 국경을 넘은 것이 아니다. 생명의 위급상황에서 자신과 가족을 살리기위하여 국경을 넘은 것이다. 그러나 송환되어 돌아온 난민을 북한에서는 범죄인(장기간 체류했거나 한국인과 접촉했을 경우는 정치범 취급을 받는다)으로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난민의 의사를 무시한 강제송환은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꼭 중지되어야만 한다.
3. 인신매매 금지 및 국제결혼 인정
조-중 국경도시를 중심으로 중국의 동북3성의 도시에는 북한여성의 인신매매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인신매매된 여성들은 비 인간적인 생활속에서 고통받으면서도 중국공안의 수색과 체포에 늘 가슴조리며 두려움에 떨고 있다. 이들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호하고자 한다면 우선 인신매매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야한다. 그리고 이미 결혼하여 생활하는 여성의 경우는 본인이 원할 경우 공식적인 국제결혼으로 인정되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4. 최소한의 주거시설 확보
중국에는 주거지를 정하지 못하고 떠돌아다니는 난민들이 많은데 이들은 떠돌아 다니다가 쉽게 인신매매되기도 한다. 특히 꽃제비 어린이들은 추운겨울에도 공사장이나 건물계단, 농촌의 논밭의 짚더미 속에서 잠자리를 해결하고 있으므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주거시설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국경지역 난민 보고서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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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국제법상 난민보호에 관한연구
박정순, 인권 이념의 철학적 고찰 철학과현실 제68권, 철학문화연구소, 2006
성기중·윤여상, 중국내 탈북자에 대한 전망과 해결방안, 1999
원재천, 새로운 차원에 접어든 북한 난민 문제의 해결과 접근, 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03
장복희 역, 난민관련 국제조약집 UNHCR 1997,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소, 1997
UNHCR 한국 홈페이지 www.unhc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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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난민인권,   전쟁난민,   난민보호,   북한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