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의 원인과 대응책.

소개글

부패의 원인과 대응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문
부패의 원인
부패에 영향을 주는 직접적 요인
1. 규제와 허가
2. 조세제도
3. 자유재량의 결정
부패에 영향을 주는 간접적 요인
1. 관료의 질
2. 공공부문의 임금수준
3. 벌칙제도
4. 과정의 투명성
우리나라 특유의 부패원인
부패대응책
결론

본문내용

권의 축소도 이루어져야한다.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규제는 기업에게 부패 유발 요인을 제공한다.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규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해 기업은 편법을 동원해서라도 피하려 한다. 그러한 행위의 하나가 바로 부패인 것이다. 규제를 현실화 하고 시장원리에 역행하는 규제는 철폐해야 한다.
공무원의 재량축소도 이루어져야 한다. 행정서비스 헌장과 같은 매뉴얼화 된 행동지침을 마련하고 주민과 대면 접촉을 하는 공무원과 주요 결정권한을 지닌 공무원을 분리하는 것도 다른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투명한 곳에는 부패가 있을 수 없다. 행정의 전 과정을 최대한 공개하도록 노력해야한다. 정책결정이후의 단계만 공개할 것이 아니라 정책결정과정 그 이전의 과정까지 공개하도록 해야한다. 혹자는 능률성, 신속성에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하는 의문을 제기 할 수도 있겠다.
정부는 기업이 아니다. 능률성만을 추구하는 조직도 아니다. 민주와 형평의 가치까지도 고려해야 한다.
부패의 근절은 규범적 차원을 넘어서 경제적으로도 효과가 있다. 앞서 예를 들었듯이 싱가포르는 부패를 척결하여 투명한 사회를 이룩했고 경제성장도 이룩했다. 50년대 60년대 높은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던 필리핀은 마르코스라는 독재자를 거쳐 부패의 늪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 정경유착과 5%의 국민이 사회전체의 70%의 부를 점유한 나라. 필리핀의 사례를 보면서 과연 우리나라는 부패의 늪에서 헤어 나와 국가성장을 이룩할 수 있을 것인가하는 의문이 든다.
참고문헌
배세영(2005) 부패의 경제학
Jeremy Pope(1998) 반부패 시스템

키워드

부패,   CPI ,   부패척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