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부정부패 문제점과 방지를 위한 개선방안(A+레포트)

소개글

공무원 부정부패 문제점과 방지를 위한 개선방안(A+레포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본론
1.우리나라 부정부패 수준
2.부정부패의 원인
3.우리나라 부정부패의 역사
3-1.부정부패의 역사
3-2.반 부정부패 정책의 역사
4.우리나라 부정부패 통제기구와 역할
5.외국의 공무원 부정부패 사례
6.부정부패제도의 문제점
7.개선방안

Ⅲ.결론

본문내용

정부에 비하여 힘이 약하고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이 제한된다. 따라서 반부패의 중요한 주체로서 시민단체의 역할을 수용한다면, 이를 위한 기반 조성은 필요조건이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단체와 정부간에 적절한 힘(권력)의 균형과 이를 토대로 한 상호작용이 이루어질 때 시민단체는 반부패 정책의 진정한 주체가 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많은 시민단체들이 정부의 정책과정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지만, 상당 부분 구색 갖추기 용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물론 과거에 비하여 보다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정책과정과 내용에 변화를 줄 수 있지만, 아직은 형식적인 참여는 그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전제가 되는 기반은 바로 “정부-시민(혹은 시민의 대리로서의 시민단체)”관계의 균형의 유지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권력의 균등성이 확보될 수 있을 때, 양자간에 견제와 균형, 비판과 수용이 가능할 것이다. 정부-시민간의 균형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조건들은 다음과 같다.
<표 2> 정부-시민단체간 균형의 조건
거시적 조건들
미시적 조건들
정치적 분권화, 발전
시민사회의 성숙과 발전
자원(정보 등)의 공유
정부에 대한 체계적 감시활동
자율적인 조직의 인력과 예산 확보
정규인력, 지원인력(자원봉사)
전문성 강화 및 확보
부패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부패가 발생하는 조건, 상황, 결과 등에 대한 정보가 외부로 노출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본다면, 부패방지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적절하고 정확한 정보가 조직 내외부로 공개되는 것이다. 부패 발생에 우호적인 정보의 가치를 제거하는 것이다. 이것은 정보의 공개와 공유를 통하여 가능하다. 정부는 시민단체를 포함한 사회에 보다 많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 이것이 정책과정에 시민단체를 직접 참여시키는 것 이상으로 중요하다. 정보의 공개와 공유는 부패문제에 대한 지속적 논의를 위한 공동의 장을 제공하는 것이다. 부패방지라는 공동의 목표가 효과적으로 달성되기 위해서는 부패문제에 대한 지속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도 정보의 공유와 공개, 이를 통한 공동의 논의의 장이 필요하다.
그리고 부패방지가 발전의 중요한 전제라는 점에서, 이것의 핵심적인 주체라고 할 수 있는 정부와 시민단체가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그러나 여기서 고려할 것은 이것은 현실의 차원인가 아니면 규범의 차원인가 하는 것이다. 부패방지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지만, 그 형태가 반드시 공동으로 일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양자간에 공통의 가치와 목표를 지향한다면, 각기 다른 공간에서 자율적으로 활동하는 것도 바람직한 협력관계라고 할 수 있다. 정부와 시민단체가 좋은 목적으로라도 지나치게 유착되면, 결국 시민단체의 자율성과 정체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기대되는 바람직한 관계는 부패방지를 위한 협력관계 형성을 지향하되, 정부와 시민단체가 각각 자율성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다. 시민단체가 자율성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정부-시민단체의 협력관계는 곧 시민단체의 정체성 위기를 초래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자율성의 유지는 결국 정부-시민단체간에 협력관계를 지향하되, 항상 일정한 긴장관계가 형성되어 있어야 한다. 즉 정부와 시민단체간의 상호작용에 있어서는 협력 이전에 전제적 자율성이 필요하다. 이러한 양자간의 상호자율성과 협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양자간에 특정한 가치에 대한 어느 정도의 공유가 전제되어야 한다. 만일 정부와 시민단체가 지향하는 가치가 충동할 경우, 양자간의 관계는 상호자율성의 관계 보다는 고립적 의미에서의 갈등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의 경우, 정부-시민단체 관계에서 고려해야 할 것은 이러한 양자간의 추구하는 가치의 동일성 정도 판단에 대한 것이다.
<그림 2> 정부-시민사회간 상호 자율성
그런데 이점에서, 우리의 경우 정부와 시민단체간에는 상당한 인식의 간극을 보이고 있다. 그 동안 우리나라 정부도 시민단체와 일정한 관계를 형성하였다. 그러나 적어도 80년대까지는 친정부적인 시민단체들이 정부와 협력관계를 형성하였다. 정부에 비판적인 시민단체들은 정부와의 협력관계가 형성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90년대 들어와서는 상이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기존의 친정부적인 시민단체들의 협력관계가 계속 유지되는 가운데, 정부 비판적인 시민단체들이 부분적으로 정부와 협력관계를 형성하기 시작하였다. 물론 이것이 가능하게 한 가장 큰 변화는 정치환경의 변화라고 할 수 있다.
Ⅲ.결론
우리나라 공무원의 부패상황과 개선방안에 이르기까지를 살펴보았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 관료제의 부정부패의 뿌리는 오래되고 깊으며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 사라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부정부패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우선 다른 국가와는 다른 한국의 부정부패의 특징과 현실을 올바로 이해해야 하고 올바른 공직의 윤리를 정립하기 위해서 제도적장치의 설치 운영과 함께 공무원의 확고하고도 투철한 공직관을 정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행정에 있어서 시민과 이익집단의 감시 및 참여확대, 규제완화 및 불필요한 행정기능 확대의 방지, 보수의 적정화와 대폭적인 현실화, 신상필벌로 엄정한 공무원기강확립, 행정에 대한 내부 및 외부 통제기능의 강화, 건전한 사회풍토의 조성 등 여러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 중에서 특히 한국행정현실의 개선방향으로 거버넌스적인 관점에서의 부패통제 방안에 초점을 맞추어 중점적으로 논의 하였다. 제도의 개혁이 국가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에 기여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사회역량의 강화를 통한 새로운 거버넌스의 형성이 필요하게 될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므로 점차 국민이 관료제를 통제할 수 있도록 더욱 활발한 참여를 유도하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국민스스로 또한 관료제 통제에 대한 관심을 높여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들이 조화를 이룰 때 한국 관료제의 부정부패 통제의 가능성은 높아질 것이고 공익을 위한, 국민에게 봉사하는 관료제의 진정한 모습을 찾게 될 것이라 생각한다.

키워드

행정,   관료제도,   사회문제,   정부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