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의 지식정보 독점과 공유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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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있는 제도적인 장치들을 가지고 있다. 이는 어떠한 창작물이든 그 사회의 문화적 기반 위에서 만들어지므로 사회의 구성원들은 그 창작의 결과물을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는 저작권법의 이념이 반영된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지식·정보의 공유문제와 독점문제는 문화와 기술의 발전을 통한 사회의 공적이익을 확대하기 위해 계속 하여 대립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본래의 취지를 돌이켜 볼 때 선진국기업들이 지나친 이윤추구만을 위해서 사회적으로 논쟁이 되고 있는 두 가지의 쟁점을 악 이용하는 것은 제한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지식기반경제사회에서 논의되는 두 가지 쟁점 상황과 그들이 선진국기업들에게 유리 하게 적용되는 사례에 대한 비판하고 그 해결책을 찾아보았다. 지식과 정보는 21 세기 새로운 사회를 지속시켜 나가는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그러한 지식과 정보의 소유와 공유에 대해 함부로 판단하고 자신의 판단대로 지식과 정보를 사용해선 안 된다. 즉 궁극적으로 언급하고 싶은 것은, 세계 경제를 이끌어 나가는 선진 국가 또는 선진 기업이라 할지라도 자신들의 무분별한 이윤추구를 위해 소중한 정보와 지식을 함부로 사용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또한 계속해서 논의되고 있는 지식독점권과 정보공유 문제는 필요에 따라 꾸준히 그 개념을 바꾸어 나가야 할 것이다.
지적재산권과 정보공유문제는 필요에 따라 그 개념이 꾸준히 변화할 것이다. 사회적 요청에 부응하여 또 다른 권리를 발생시키면서 새로운 이론은 그 결과를 해석 할 뿐이기 때문이다. 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지적재산법은 또다시 “정보기본법”으로서 새로운 역할이 요구 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지적재산권 개념의 재해석과 새로운 이론구성의 필요성이 있다 할 것이다. 특히 디지털·인터넷 시대에 있어서 “정보 공유”의 문제 역시 이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논의 되어야 할 것이다. 논문, 지적재산권과 정보공유운동
앞으로도 우리는 엄청난 양의 지식과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아갈 것이다. 또한 자본의 논리에 따라서 경제력을 획득할 수 있는 자본주의적 시장원리 속에서 살아가야 함도 분명하다. 그러므로 선진 국가와 선진 기업은 물론이고 21세기를 살아가는 개개인 모두는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지식과 정보의 본 의미를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 단순히 더 큰 이익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즉, 우리는 지식과 정보를 올바르고 윤리적으로 이용하는 과정에서 이윤을 획득하여야 하며, 그것을 바탕으로 사회에 또 다른 지식을 창출해내는 역할을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동선, 정보화사회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Jinhan M&B
· 남희섭변리사의 말 인용
· 논문, 지적재산권과 정보공유문제
· 두산세계대백과사전
· 박근서, 유령의 윤리 또는 사이버스페이스에 대한 윤리적 개입, 커뮤니케이션북스
· 박성호, 저작권법의 이론과 현실, 현암사
· 장승권 외, 디지털권력 디지털기술, 조직 그리고 권력, 삼성경제연구소
· 홍성욱 외, 2001싸이버스페이스 오디쎄이, 창작과 비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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