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매춘 문제와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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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들의 인권이 유린당하는 것을 방치할 수는 없다. 매춘을 합법화하여 공창제도를 유지함으로써 그러한 사태를 최대한 방지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합당하다. 두번째, 국가에서 매춘을 허용하는 것은 사회의 도덕적, 성적 타락을 부추기는 것이 아닌가 하는 반론이다. 이것은 향락 문화를 규제해야 하는 국가가 오히려 공창제도를 통해 향락 문화를 조장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주장이다. 물론 매매춘이 성적 타락을 함축한다는 것은 인정한다. 하지만 매춘은 원천적으로 근절될 수 없으며, 매춘에 대한 수요가 끊임없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성적 욕망에 대한 분출구를 국가가 공창을 통해 마련해놓지 않으면 매춘의 음성화 문제는 점점 심화되며, 매춘은 점점 우리의 일상으로 더욱 깊이 침투한다.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해보았을 때, 국가가 공창을 통해 성적 욕망의 분출 통로를 마련하여 매춘이 불법화되었을 때 발생하는 부작용을 방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합당하다. 게다가 국가가 매춘에 대한 어쩔 수 없는 수요로 인해 공창제도를 도입하지만 그 이외의 매춘은 불법으로 규정하기 때문에 매춘의 음성화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서 오히려 향락 문화를 규제할 수 있다.
매매춘이 성 도덕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한다. 하지만 매춘의 역사는 매우 오래되었으며 매춘을 근절하려는 수많은 시도에도 불구하고 단 한번도 근절된 적은 없었다. 매춘에 대한 수요와 공급은 언제나 존재했던 것이다. 그러한 상황에서 매춘을 불법화하면 매춘은 음성화되며 그에 따른 수많은 문제들이 발생한다. 따라서 위에 제시된 바와 같은 매춘의 제한적 합법화 논의는 매춘의 음성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향의 전환점으로써 의의를 지닐 것이다. 위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공창제도를 도입하여 매매춘을 제한적으로 합법화 할 경우에 매춘의 음성화 문제를 개선할 수 있으며 성병 전염을 예방할 수 있고, 음성화된 매매춘으로 인해 발생하는 지나친 향락문화를 개선할 수 있다.
참고문헌
1) 박종성,「한국의 매춘」,서울: 인간사랑, 1993.
2) 변화순, 황정임,「산업형 매매춘에 관한 연구」,서울: 한국여성개발원, 1998.
3) 조국,「성매매-새로운 법적 대책의 모색」,서울: 사람생각, 2004.
4) 변화순, 윤덕경, 박현미, 황정임, 오영근, 이백수,「성매매 방지 대책 연구」, 여성부,법무부 공동, 2001.
5) 이성숙,「매매춘과 페미니즘, 새로운 담론을 위하여」,책세상,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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