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정책

목차

1. 논쟁의 배경- 수도권 규제정책

2. 논자들의 주장의 개요
2.1 1차논쟁
2.1.1 손재영 교수의 주장 (반대)
-국토균형발전과 수도권 규제
2.1.2 황희연 교수의 주장 (찬성)
-수도권 규제완화와 국가차원의 큰 그림
2.2 2차논쟁
2.2.1 손재영 교수의 반론
-수도권 정책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지를 살펴야
2.2.2 황희연 교수의 반론
-수도권 규제완화, 얼 만큼 더 해야 하는가?
2.3 3차논쟁
2.3.1 손재영 교수의 반론
-수도권정책에 대한 인식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가?
2.3.2 황희연 교수의 반론
-새로운 차원의 수도권 정책을 기대하며

3. 논자들의 주장에 대한 견해
3.1 상반된 주장의 이유
3.2 우리의 견해

본문내용

이라고 할 수 없다. 수도권은 수도권 나름대로 우리나라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하고 그에 맞게 높은 경쟁력을 가지면 된다. 지방 또한 지방 나름대로 고유한 역할을 가지고 그에 대한 경쟁력을 높여야 할 것이다. 수도권을 하지 못하는 역할이나 기능도 분명히 존재할 것이며 이러한 기능이 지방의 어느 곳이 분담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분담하고 고유의 성격을 가지는 체계가 매우 바람직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노력하는 비수도권에 중앙정부가 수도권의 경쟁력 강화로 인한 이익을 지원해야 한다. 수도권의 성장과실이 지방에까지 원활히 파급되게 하는 공간적, 비공간적 시스템도 구축해야 한다. 잘하는 곳은 더 잘하게 부추기고, 뒤처진 곳에는 여건을 조성하고 기운을 주는 것이다.
‘모든 지역이 골고루 잘 사는’ 균형발전은 매우 매력적인 정치적 사회적 목표이다. 지역간의 격차가 엄연한 상태에서 수도권 규제를 풀면 사람과 자본이 서울로만 몰릴 것이고 그렇게 되면 지방은 영원히 발전하지 못하리라는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규제를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이루려는 시도는 국가경쟁력의 저하만을 초래하였다는 것이 선진 외국의 공통된 경험이다. 국토균형발전은 행정적, 재정적 분권화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지 수도권 집중 억제를 통해 달성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향후의 국가경쟁력이 대도시의 경쟁력에 의해 좌우될 것이라는 것이 세계적으로 동의를 얻고 있다. 따라서 많은 나라들이 대도시권에 많은 투자를 한다. 이러한 직접적인 투자는 못할망정 반대로 우리나라는 수도권에 규제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가 논쟁이 되고 있고 이러한 규제가 현실이 된다면 동경, 북경, 상해 등 이웃나라 대도시들에게 반사이익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가능성은 매우 높다. 우리나라에서 그나마 세계도시와 경쟁할 만한 능력과 여건을 갖춘 곳은 당분간 수도권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앞으로의 수도권 정책은 다른 나라 국제도시에 비교우위를 가지도록 경쟁력을 높이는 정책으로 바뀌어야 한다. 이를 위해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고 기업과 산업에 지원을 높여야 할 것이다.
수도권규제를 강화할까? 완화할까?
수도권 규제를 풀어주면 지방경제가 붕괴되고 수도권 집중이 더욱 심해지며 수도권 환경오염이 심각해질까? 과연 그런지 하나하나 따져보자.
첫째, 수도권 입지를 규제하면 기업이 지방으로 갈 것이라는 기대는 실현되지 않았다. 수도권에 공장을 못 세우게 했더니 지방이 아니라 중국이나 베트남 등 해외로 나갔다. 나라 사랑이 부족한 악덕 기업이라서 나간 것이 아니라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수도권 억제 정책이 다른 지역 경제성장으로 이어진 사례는 거의 없다”면서 “수도권과 지방이 서로 상충한다는 이분법적인 접근 방식부터 바꿔야 한다”고 조언한다.
둘째, 이제는 수도권 집중이 오히려 국가경쟁력에 도움이 되는 시대다. 한때 수도권 집중을 막으려던 나라들이 방향을 돌려서 수도권 광역화로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우리가 규제로 서울을 묶어 두는 사이에 서울에 비해 런던은 2.5배, 도쿄는 3.5배, 그리고 상하이는 14배로 커졌다. 우리처럼 강력히 수도권 규제정책을 펴오던 일본은 최근에 수도권 규제를 대폭 완화하면서 해외로 나갔던 기업들이 다시 모여들고 있다. 그런데 OECD가 2006년 말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의 서울은 도시경쟁력이 78곳 중 68위로 추락했다. 지금 우리가 수도권에 유치해야 할 것은 일부 첨단 업종을 통해 들어오는 고급인력이다. 해외 우수인재를 유치하기 위해서도 인천이나 경기 등 수도권에 터전을 만들어 줘야 하는 것이다.
셋째, 이제 우리 산업구조는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무거운 산업구조가 아니라 정보화산업과 같은 가벼운 산업구조다. 따라서 환경오염의 가능성은 한층 적어졌다. 그리고 요사이 기업들은 환경오염 방지 시설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기도 하다.
이제는 수도권 규제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우리 경제를 살리고 꺼져가는 성장 동력을 다시 가동하기 위해서다. 다만, 수도권 규제완화가 지방에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수도권 규제완화로 혜택을 본 기업들이 납부하는 법인세 중 일부를 지방경제 살리는 목돈으로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안이 될 수 있다.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전략인 셈이다.
이제는 수도권이 살면 지방경제가 죽는다는 고정관념을 버려야 한다.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면 오히려 지방경제가 살 수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수도권과 지방의 동반 발전 길을 하루바삐 모색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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