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의 의의와 타결주요내용, 영향 및 대응방안

목차

1. FTA란?
2. 한미FTA 협상타결 주요내용
3. 한미FTA의 영향
4. 대응방안

본문내용

국내 경쟁력 열위 제품시장 개방 시, 국내기업의 시장점유율 축소와 제품 개발의지 약화 우려
정밀화학
- 미측 관세율이 6.5%로 비교적 높은 염 안료, 도료 잉크, 계면활성제, 기타 화학제품 등 소폭 수출 신장 기대
- 대미 수입 비중이 높은 기초 원료 품목과 수입규모가 큰 의약, 화장품은 수입 증가 예상
결론
대응방안
농업부문
한미FTA 대응방안 및 향후 조치계획을 기본으로 다양한 의견수렴과 수정보완을 통하여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해 나갈 계획
1단계 ⇒ 수입급증에 따른 피해농가에는 소득보전직불금을 지급
2단계 ⇒ 한미FTA 이행 기간 동안에 품목별로 경쟁력향상을 지원하고 농가유형에 맞는 차별화 된 농업정책으로 맞춤형 농정을 추진하여 우리농업의 체질 을 근본적으로 강화
① 수입급증에 따른 피해를 직접보전
- 수입급증으로 일정수준 이상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소득감소분에 대하여 소득보전직불금 지급
- FTA로 축산 등 사육재배하는 것이 곤란할 경우 폐업지원금 지급
② 한미FTA 이행 기간 동안에는 품목별 경쟁력제고 지원
업종
경쟁력 제고 및 지원 방안
축산분야
- 한육우는 우수브랜드 육성 및 개량을 통한 품질고급화와 한육우 전두수를 대상으로 쇠고기 이력추적제를 실시하여 수입산과 차별화
- 돼지는 축사시설 현대화 및 질병발생억제로 생산성을 향상하고 자연 순환 농업을 육성하여 친환경 축산 기반구축
- 닭 오리는 신선도 유지 및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유통체계를 개선
원예분야
- 과실류 및 채소류는 우량 품종 보급, 품질기준 개선, 우수브랜드 경영체 육성, 재배기술 혁신, 계약재배 확대 등으로 품질경쟁력을 강화- 인삼은 질병에 강한 신품종 및 대량증식기술을 개발보급하고 생산비 절감을 위한 기계화율을 제고하며 이력추적관리를 추진
- 자조금 조성을 32개 품목으로 확대하고 수출확대를 위하여 수출단지에 GAP, 생산이력제 도입 및 수출전문단지 육성(200개소)
곡물 전작분야
- 식용 콩 감자는 전작 브랜드를 육성하고 계약재배안정화 사업을 정부와 농협이 공동으로 추진 검토
- 보리는 사료용 총체보리 대체하고 바이오디젤 원료용 유채생산 시범사업지원(‘07~10년)하여 농가소득 보전을 추진
③ 농업의 근본적 체질 강화를 위한 맞춤형 농정본격 추진
농가를 유형별로 구분해서 전업농중소농의 경쟁력 향상과 소득안정을 집중지원하고, 고령농은 생활안정지원을 통한 은퇴를 유도하며, 취업부업농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맞춤형 농업정책을 추진
- 전업농중소농 ⇒ 규모화 촉진, 소득안정직불금 지급
⑴ 농지은행 활용 농지 임대차를 통한 규모 확대
⑵ 농업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농가단위 소득안정방안 도입 검토
농가소득 하락 시 일부(60~80%) 보전
농가등록제 도입 : 65세미만, 준전업농, 후계농, 창업농 대상
⑶ 자연재해를 포괄하는 종합적인 위험관리체계 구축
재해보험 대상품목을 11년까지 30개로 확대하고 농산물, 가축 등 분야별 정책보험을 농업재해보험으로 일원화
⑷ 재해 등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전업농의 경영회생지원 시스템 개선
농지은행에서 매입 후 임대, 저리자금 지원으로 경영정상화 유도
⑤ 동절기 경관사료작물 재배로 경지이용율제고(경과보전직불제 확대추진)
- 고령농 ⇒ 생활안정 지원을 통한 은퇴 유도
⑴ 생계형 고령농에게 생활안정자금 지원 검토(영농경력 20년이상 고령농)
⑵ 소일거리 및 노인 복지문화서비스 확충
마을단위 경관개선활동, 농촌체험 가이드 등
⑶ 노후 생활자금 부족문제 해소를 위해 [농촌형 역모기지제도] 운영
농지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매월 소정의 자금을 지원
- 취미부업농 ⇒ 농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
제조업부문
업종
업계입장 및 대응방안
자동차
- 통상마찰 완화, 대외신인도 향상 및 미국시장의 안정적 확보 측면에서 한미 FTA는 필요
- 다만, FTA로 인한 직접적인 수출증가 효과는 미미
전자
- FTA를 통해 불합리한 무역구제제도 개선, 제품 인지도 상승에 따른 수출확대가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한미 FTA찬성
- 반덤핑 및 상계관세 제소 남발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 신설 및 통관절차 개선, 원산지 자율 발급제도 도입필요
- 부품 소재 및 기초기술분야의 기술협력 및 투자유치 기대
기계
- NC기어절삭기, 베어링, 밸브 등 첨단제품의 기술력 향상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해 관세유예기간 최대한 확보
- 핵심부품 소재의 독자적인 개발,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의 생산설비 발굴 집중육성, 기계산업 제조혁신 지원필요
철강
- 미국의 수입규제 요건 강화를 통해 무분별한 반덤핑 제소 억제
현재 철강제품 수입규제 24건 중 12건이 미국(‘06.4월)
- 제로잉(Zeroing) 등 반덤핑 관련 규정의 실질적인 개선
섬유
- FTA 타결과 동시에 섬유류 관세 즉시 철폐
- 섬유분야 비관세 장벽인 Yarn Forward의 실질적인 완화
품목별로 단일공정기준, 무역특혜수준(TPLs), 누적기준 등 고려
- 섬유분야 특별 세이프가드의 도입 반대
- 개성공단 생산제품에 대한 역외가공특례 인정
석유화학
-경쟁력 우위품목, 국내공급 부족품목은 조속히 관세 철폐
경쟁력 열위품목은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 또는 최대한 유예
- 개발 상업화 초기단계의 고부가가치 제품 적극 보호 필요
- 석유화학 기초원자재에 대한 무관세 적용
정밀화학
- 경쟁력 열위인 점을 감안, 국내시장 보호 및 국내 업체의 장기적인 경쟁력 확보가 가능하도록 양허안과 유예기간 설정
농약 원제, 도료(자동차보수용 제외), 염료는 즉시 철폐
- 화학제품 수출, 신규 등록시 요구되는 각종 시험평가 상호인정
참고문헌
SERI-삼성경제 연구소 : http://www.seri.org/_index_.html
무역협회 FTA 포탈 : http://fta.kita.net/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 : http://www.fta.go.kr/user/
농림수산식품부 : http://web.mifaff.go.kr/fta01/
아젠다넷 : http://www.agendanet.co.kr/
동아일보 : http://www.donga.com/
영주지방통계청 네이버 카페 : http://cafe.naver.com/yeongbong.ca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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