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의 재정구조분석보고서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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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거제시에 대하여

2. 거제시의 2006 지방재정공시 제1호

3. 예산총칙
첨부: 세입세출총괄표, 세세항별 세출조서, 지방세수입

4. 거제시의 재정구조분석

5. 지방재정 강화방안(맺음말)

본문내용

나타내는 세입분석지표로 일반회계의 세입중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비율로 측정하여 비율이 높을수록 세입징수기반이 좋은 것을 의미
재정자립도(경남거제시) : 35.6%
지방세 : 56,200 (백만원)
세외 수입 : 34,386 (백만원)
일반회계총계 예산규모 : 254,584 (백만원)
-재정자립도 변동 추이 (단위%)
주민1인당 지방세 부담액 개념 및 산식;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사무수행에 따른 재원을 지역주민이 부담하는 지방세 절대액으로 나타내는 세입 비교분석으로 자치단체의 주민부담 지방세수입을 인구수로 나누어 산정하여 단체간 직접적인 비교기준으로 활용
주민1인당 지방세부담액 (경남거제시) : 287천원
지방세액 : 56,200 (백만원)
인구수 : 196 (천명)
-1인당 자체수입액 변동 추이 (단위:천원)
(3) 세입세출 그래프
세입현황 세출현황
5. 지방재정 강화 방안
지방정부는 점차 증대되는 새로운 행정수요에 적절하고 신속하게 대응해야 하고 이러한 대응은 자동적으로 재정적 부담을 증가시키고 있다. 자치단체가 받는 재정적 압력은 여러가지 상황에 기인할 수도 있는데 흔히 다음과 같은 경우를 들 수 있다.
(1)인플레이션 이하로 성장율 하락. (2)정부간 운영보조 수준의 감소.
(3)1년 운영예산이나 혹은 일반자금의 예기치 않은 적자
(4)지방지출이나 혹은 세입과 관련한 공식적인 재정적 한계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자치 실시에 따른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자원배분의 적정화, 소득분배의 공정화 등이 요구되고 있고 주민의 피부에 접촉되는 복지부문에 대한 재정적 지출은 더욱 커지리라 예측된다. 이러한 여러가지 종류의 재정적 부담에 따른 재정적 압박에 대해서 지방정부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문제는 주민의 조세저항을 불러 일으키지 않고 재정을 확보하는 문제이다.
조사를 통해 본 거제시의 재정은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한눈에 알아볼 수 있을정도로 예산규모를 잘 알아볼 수 있었지만 예외일 수는 없다.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새로운 지방행정수요의 증대와 지역경제산업의 활성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경쟁, 더 나아가 세계화에 대응한 재정력강화라는 정책적 과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러한 맥락에서의 지방재정의 확보는 결국 효율과 경쟁이라는 기업적 경영기법을 채택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 이러한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지방공공부문의 생산성 증대와 경영합리화를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며 동시에 공공부문과 민간부문과의 협조체제를 강화시키는 것이 강구되어야 한다. 국제경쟁력에서 이길 수 있는 지방행정. 재정체제가 확립되기 위한 전제조건은 자치단체가 세계화를 지향하는 행정체제와 정보체제를 구축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체제의 구축이라는 전제위에서 지방산업 육성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과 서비스 전달체제로서의 역할이 가능한 것이다
지방재정의 구조적 측면은 자치단체와 중앙정부와의 기능배분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을수 없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중앙정부와 자치단체의 관계가 계층적 정부체계를 전제로 한 대리자 모형에 가까웠으나 이제 본격적인 지방자치 실시로 중앙정부와 자치단체의 관계는 공공재화와 서비스의 전달에 있어서 중앙정부의 동반자라는 관계모형으로 바뀌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중앙정부와 자치단체의 관계모형을 토대로 재화의 외부효과에서 지역적이고 현실적인 기능은 자치단체 차원에서 이루어지도록 지방세 성격의 국세를 과감하게 이양하는 제도적 개선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방재정의 건전성은 세입이 아무리 충분하다 하더라도 비합리적인 지출과 불건전한 지출속에서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따라서 세출적 측면의 합리성과 합목적성에 입각한 지방재정의 지출이 필요하며 다음과 같은 측면의 지출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
첫째, 지출대상에 의한 운영비용을 줄여야 한다.
둘째, 기능에 의한 운영비용을 줄여야 한다. 제반의 유지비용, 서비스 전달비용, 행정비용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사업영역에 의한 운영비용을 줄여야 한다. 사회 프로그램에 관한 지출, 경찰, 소방, 위생 등 도시의 주거유지 봉사에 관한 비용, 공원, 레크레이션, 도서관 등 선택적 도시 서비스에 관한 비용, 중앙행정과 사법 등과 관련한 일반적인 정부기능에 관한 지출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서비스를 줄이지 않으면서 지출을 삭감하고 제공된 서비스의 수준에 어떤 실질적인 영향도 미치지 않으면서 지출을 줄여야 하는 전제가 있어야 한다.
넷째, 새로운 자본사업에 들어가는 자본지출을 동결하고 비용의 민간자본에 대한 이전지출을 줄이며 불필요한 자본사업의 유예 등이 필요하다.
그리고 세출적 측면에서 더욱 중요한 것은 앞으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방재정은 민간부문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점이다. 민간부문의 자본과 기술, 경영기법 등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민관공동출자사업을 확대하고 관과 민은 주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동의 제공자라는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그러나 민관공동출자사업은 공익성, 수익성, 민감부문과의 비경합성 및 지역경제활성화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을 적정하게 선정해야 하고 지역내 애향기업 등을 대상으로 민간참여를 확대를 유도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은 경제. 사회적인 책임문제가 뒤따르는 것이므로 그 타당성과 효과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살아야하는 지방자치단체이고 우리가 만들어가는 우리시(군 또는 도)의 살림살이기에, 주인의식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한 한걸음, 한걸음 속에서 지방재정의 혁신이 일어나고 세계로 나아가는 지방을 만들 수 있는 것이라 확신한다.
참고문헌
거제시 홈페이지 http://www.geoje.go.kr/
재정경제부 홈페이지 http://www.mofe.go.kr/
경상남도신문사 http://www.kojenews.co.kr/
목 차
1. 거제시에 대하여 -2-
2. 거제시의 2006 지방재정공시 제1호 -5-
3. 예산총칙 -6-
첨부: 세입세출총괄표, 세세항별 세출조서, 지방세수입
4. 거제시의 재정구조분석-13-
5. 지방재정 강화방안(맺음말)-15-

키워드

거제시,   지방세입세출,   지방재정,   재정구조분석,   공공경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