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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책은 없는가
(4) 지방교부세, 보조금의 계상은 적정한가
(5) 세입추계는 적정한가
2. 세출
(1) 법령상 지출할 수 없는 경비가 포함되지 않았나
(2) 투자비의 분야별, 사업별 배정이 타당하며 그 우선순위가 적정한가
(3) 인건비의 지출억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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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구조의 개편
1. 지방자치단체의 조세자주권 확립
2. 지방세 구조
Ⅲ. 우리나라지방재정의 현황과 특성
1. 조세법률주의
2. 지방정부의 세입·세출현황
1) 세입현황
2) 세출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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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수입을 인구수로 나누어 산정하여 단체간 직접적인 비교기준으로 활용
주민1인당 지방세부담액 (경남거제시) : 287천원
지방세액 : 56,200 (백만원)
인구수 : 196 (천명)
-1인당 자체수입액 변동 추이 (단위:천원)
(3) 세입세출 그래프
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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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충분조건이 아니라 필요조건일 뿐이다. 앞으로 더 많은 제도와 의식의 개혁이 필요하다 하겠다. 1. 서론
2. 지방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요건
(1) 지방세
(2) 사업예산
(3) 지방채
(4) 세입·세출예산의 기간
3.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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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의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평가연구,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사회복지정책』10집, 1999.
아산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 2002.
안산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 2002.
이인재, \"지방자치시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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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금의 문제점으로는 ① 지방자치가 실시되기 이전부터 99년까지 법정교부율이 13.27%로 2000년부터는 15%로 고정되어있어 탄력적인 운영에 문제가 있고, ② 세입과 세원발굴 및 징세노력 촉구기능, 세출측면에서 효율적 세출 활동 등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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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수준의 정책수단으로서의 활용성을 생각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역할이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고 할 것이다.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는 위와 같은 조세수입 및 세출과정이라는 일반적 재정운용과정과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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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간 경영성과에 대한 비교가능성을 높여 경쟁 촉진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아울러 발생주의회계제도하에서는 경상지출이나 투자지출을 확대하면 각 기관의 비용이 증가하고 경상수지가 악화되기 때문에 세출 증가나 예산확보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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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전략과 정책을 체계적으로 사업에 반영하기 위해 분야 부문과 정책사업단위사업세부사업이 일정한 규칙에 따라 계층을 형성하도록 사업을 구조화
조직별 임무에 근거하여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를 수립한 후, 이를 달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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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 지방채 발행, 프로젝트 파이낸싱 및 부동산신탁 등을 활용하는 방안이 가능하다. 신도시 개발사업으로 인해 사업기간 중에 추가로 발생하여 해당 자치단체에 귀속되는 지방세(취득세, 등록세)를 해당 자치단체의 기반시설 정비비용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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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표
가. 지방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전문성·신뢰성 제고 > 선진 의정 구현
나. 세입·세출에 있어서 단기, 중기, 장기적 예측을 통한 미래 재정위험 관리를 통한 예산 집행에 대한 신뢰성, 책임성 제고
다. 온·오프라인 홍보를 통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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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전문성·신뢰성 제고
나. 세입·세출에 있어서 단기, 중기, 장기적 예측을 통한 미래 재정위험 관리를 통한 예산 집행에 대한 신뢰성, 책임성 제고
다. 온·오프라인 홍보를 통한 지역 주민들의 지방자치 참여기회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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