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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은 없는가
(4) 지방교부세, 보조금의 계상은 적정한가
(5) 세입추계는 적정한가
2. 세출
(1) 법령상 지출할 수 없는 경비가 포함되지 않았나
(2) 투자비의 분야별, 사업별 배정이 타당하며 그 우선순위가 적정한가
(3) 인건비의 지출억제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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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구조의 개편
1. 지방자치단체의 조세자주권 확립
2. 지방세 구조
Ⅲ. 우리나라지방재정의 현황과 특성
1. 조세법률주의
2. 지방정부의 세입·세출현황
1) 세입현황
2) 세출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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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수입을 인구수로 나누어 산정하여 단체간 직접적인 비교기준으로 활용
주민1인당 지방세부담액 (경남거제시) : 287천원
지방세액 : 56,200 (백만원)
인구수 : 196 (천명)
-1인당 자체수입액 변동 추이 (단위:천원)
(3) 세입세출 그래프
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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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충분조건이 아니라 필요조건일 뿐이다. 앞으로 더 많은 제도와 의식의 개혁이 필요하다 하겠다. 1. 서론
2. 지방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요건
(1) 지방세
(2) 사업예산
(3) 지방채
(4) 세입·세출예산의 기간
3.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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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와 지역복지의 불평등", 중앙사회복지연구회 편,『한국 사회복지와 불평등』, 일조각, 1997.
심재호,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평가연구,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사회복지정책』10집, 1999.
아산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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