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발명(共同發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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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발명(共同發明)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의의

II. 공동발명의 성립요건
1. 2인 이상의 자연인이 완성한 발명일 것
2. 복수인의 실질적인 협력에 의한 발명일 것

III. 공동발명의 법상 취급
1. 특허권 발생 전
(1) 기본 원칙
(2) 법상 취급(관련 규정)
2. 특허권 발생 후
(1) 기본 원칙
(2) 법상 취급(관련 규정)

【참고】의무 위반의 경우 효과
[표 1] 공동발명과 공유특허권의 비교

본문내용

허권의 공동 소유)
비 고
출원전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공유(§33②)
공유지분의 양도시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 요(§37③) ->입질제한×(∵비담보성)
입질×
실시권×
출원
공유자 전원에 의한 공동출원 의무(§44)
복수당사자의 상호대표와 제한 규정(§11)
지분소멸(다른 공유자에게 분배 귀속)
등록후
각자 자유실시 -> 보상금청구권손배청구 각자 가능하다고 해석(이용발명의 경우)
제한 -> 지분양도지분입질실시권설정 등의 경우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 요함
지분의소멸(출원전과 동일)
심판 및 소송
심판 공동수행(고유필요적 공동심판): 거절사정(존속기간갱신거절 포함)보정각하 결정에 대한 심판, 특허의 무효정정, 권리범위확인심판 등 청구인 및 피청구인
특허법원(공유자 1인에 대한 소제기도 적법)

키워드

특허법,   특허,   특허권,   발명,   발명자,   공동발명,   직무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