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e-ERP
ERP의 개념
ERP의 특성
ERP 도입 고려사항
ERP 도입의 성공전략
ERP의 기대효과
e-Business와 ERP
e-Business의 구성 요소Ⅰ
[사회 및 제도적 요소]
사이버 범죄
소비자 보호
비즈니스 모델 특허
ERP의 개념
ERP의 특성
ERP 도입 고려사항
ERP 도입의 성공전략
ERP의 기대효과
e-Business와 ERP
e-Business의 구성 요소Ⅰ
[사회 및 제도적 요소]
사이버 범죄
소비자 보호
비즈니스 모델 특허
본문내용
처리 과정으로 업무의 데이터 흐름 즉 작업 공정을 말한다.
- 데이터 모델은 업무를 다루는 데이터 집합 및 속성 정보를 말한다.
: 비즈니스 모델 특허에 대한 개념은 명확히 구분하여 표현할 수는 없지만, 대체적으로 비즈니스 모델 그 자체는 특허 대상이 아니고, 비즈니스 모델에 정보시스템이 결합된 형태가 특허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즉 정보 시스템으로 실현된 비즈니스 방법에 인정된 특허라고 정의할 수 있다.
: 비즈니스 모델에 특허를 부여한다는 것은 몇 가지 측면에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첫째, 근본적으로 비즈니스 모델 자체는 자연 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 아니므로 특허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다. 둘째,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 특허를 부여한다면 현재 확산되고 있는 인터넷이나 정보 산업의 발전을 억압할 수 있다. 셋째, 비즈니스 모델 특허의 적용 범위가 포괄적이며 특허 유효 기간이 너무 길다.
▷ 대표적인 비즈니스 모델 특허
특허 명칭
출원인
내용
역경매 특허
www.priceline.com
구매자 조도의 상거래 방법으로서 구매자가 가격을 정하고 판매자가 여기에 맞춰 제품을 판매하는 방식
원클릭 특허
www.amazon.com
주문 처리에 필요한 개인의 신상 정보 및 신용카드 관련 정보와 발송처 정보를 미리 저장해 두고 두 번째 이후의 주문 시는 이 정보를 입력할 필요가 없이 재 주문 가능
쇼핑 카트 특허
www.openmarket.com
온라인 상점에서 구매자가 주문할 상품을 모아두었다가 일괄적으로 지불 처리할 수 있도록 함
온라인-실시간 결제 특허
www.openmarket.com
네트워크 환경에서 은행계좌, 신용카드계좌와 관련된 결제를 실시간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함
전자화폐 특허
www.citibank.com
IC 카드 같은 물리적 매체를 이용하여 화폐 가치를 전자적인 형태로 전환하여 은행계좌를 기점으로 한 결제 네트워크에 사용하도록 하는 메커니즘
< 대표적인 비즈니스 모델 특허 >
▷ 비즈니스 모델 특허를 받기 위한 실체적 요건
발명으로 성립할 것
특허법은 발명을 보호 및 장려하며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종전에는 비즈니스 모델이 ‘자연 법칙의 이용’이라는 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특허가 인정될 수 없었다.
비즈니스 모델 발명이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컴퓨터 통신이나 인터넷 기술을 기초 기술로 하여 아이디어와 시계열적인 데이터 처리 과정, 데이터 구조 및 속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세 가지 요건
내용
자연 법칙을 이용해야 함
자연 법칙 이용이란 자연계를 지배하는 물리적, 화학적인 원리나 원칙, 즉 만유인력의 법칙, 가속도의 법칙 등을 응용하거나 활용하는 것이다.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어야 함
기술적 사상이란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으로서 자연 법칙을 이용하여 특정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기술적인 사상 체계를 말하며, 창작이란 모방에 대응하는 개념으로서 인위적으로 만들어 내거나 생각해 낸 것이라야 한다.
고도의 창작 내용이 요구됨
고도성이란 통상적인 수준에 있는 자가 쉽게 발명할 수 없는 정도의 발명을 의미하며 기술 수준이 높은 것을 말한다.
< 발명이 인정되기 위한 세 가지 요건 >
신규성이 있을 것(특허법 제29조 1항)
첫째, 그 발명이 특허 출원 전에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공용)되지 않아야 한다.
둘째, 국내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진보성이 있을 것(특허법 제29조 2항)
출원하고자 하는 비즈니스 모델 발명이 종래 기술보다 구성의 곤란성이 있거나 단순히 컴퓨터를 사용하여 기대되는 효과 이외의 다른 효과를 도출해 내는 것이 진보성을 인정받는데 유리하다.
▷ 비즈니스 모델 특허 출원 절차
출원
출원서를 작성하고, 출원서에는 명세서와 필요한 도면 및 요약서를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출원인ㆍ발명자ㆍ대리인에 관한 사항과, 제출일자, 발명의 명칭, 우선권 주장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첨부되는 명세서에는 발명의 명칭, 도면의 간단한 설명, 발명의 상세한 설명, 특허 청구 범위를 개재하여야 한다.
출원 공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출원이 공개되고, 발명을 공개시킴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공개된 발명을 보고 더 깊이 있는 기술을 개발하게 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시키고자 하는 데 있다. 공개 후 타인이 발명을 업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실시 기간에 대하여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고, 보상금 청구는 특허권 설정 등록 후에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출원 심사
출원 후 대략 2년 정도 후에 일차적인 심사 결과를 알 수 있다. 별다른 거절 이유 없이 등록되는 경우에는 출원부터 등록까지 2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 발명의 내용이나 주변 상황에 따라서 권리화가 시습하게 요구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우선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정ㆍ등록
심사 결과 거절 이유가 발견되지 않으면 등록 사정되고, 특허권 설정 등록을 함으로써 특허권이 발생한다. 심사 결과 거절 이유가 발견되면 심사관으로부터 의견 제출 통지를 받고,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출원을 보정하는 보정서도 제출할 수 있다.
출원준비ㆍ상담
사업화하기 전에 상담을 해야 한다. 사업화를 시작하면 발명이 공개되고, 발명이 공개되면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등록받을 수 없게 된다. 그리고 발명의 개념 정리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단순한 아이디어만으로는 부족하고, 아이디어를 실현시킬 수 있는 처리 절차, 그리고 처리 절차에 사용되는 데이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 비즈니스 모델 특허와 관련된 분쟁
: 비즈니스 모델 특허를 둘러싼 분쟁이 심화되고 있다. 이미 등록된 비즈니스 모델 관련 특허는 대부분 인터넷 업체들이 사용하고 있는 일반적인 영업 방식이어서 e-Business 사업에 위협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비즈니스 모델에 관해 특허 등록 기업에 거액의 기술 사용료를 지불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국가 간 장벽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특허 경쟁은 국내외 구분 없는 특허 전쟁이 예상되고 있다.
- 데이터 모델은 업무를 다루는 데이터 집합 및 속성 정보를 말한다.
: 비즈니스 모델 특허에 대한 개념은 명확히 구분하여 표현할 수는 없지만, 대체적으로 비즈니스 모델 그 자체는 특허 대상이 아니고, 비즈니스 모델에 정보시스템이 결합된 형태가 특허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즉 정보 시스템으로 실현된 비즈니스 방법에 인정된 특허라고 정의할 수 있다.
: 비즈니스 모델에 특허를 부여한다는 것은 몇 가지 측면에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첫째, 근본적으로 비즈니스 모델 자체는 자연 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 아니므로 특허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다. 둘째,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 특허를 부여한다면 현재 확산되고 있는 인터넷이나 정보 산업의 발전을 억압할 수 있다. 셋째, 비즈니스 모델 특허의 적용 범위가 포괄적이며 특허 유효 기간이 너무 길다.
▷ 대표적인 비즈니스 모델 특허
특허 명칭
출원인
내용
역경매 특허
www.priceline.com
구매자 조도의 상거래 방법으로서 구매자가 가격을 정하고 판매자가 여기에 맞춰 제품을 판매하는 방식
원클릭 특허
www.amazon.com
주문 처리에 필요한 개인의 신상 정보 및 신용카드 관련 정보와 발송처 정보를 미리 저장해 두고 두 번째 이후의 주문 시는 이 정보를 입력할 필요가 없이 재 주문 가능
쇼핑 카트 특허
www.openmarket.com
온라인 상점에서 구매자가 주문할 상품을 모아두었다가 일괄적으로 지불 처리할 수 있도록 함
온라인-실시간 결제 특허
www.openmarket.com
네트워크 환경에서 은행계좌, 신용카드계좌와 관련된 결제를 실시간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함
전자화폐 특허
www.citibank.com
IC 카드 같은 물리적 매체를 이용하여 화폐 가치를 전자적인 형태로 전환하여 은행계좌를 기점으로 한 결제 네트워크에 사용하도록 하는 메커니즘
< 대표적인 비즈니스 모델 특허 >
▷ 비즈니스 모델 특허를 받기 위한 실체적 요건
발명으로 성립할 것
특허법은 발명을 보호 및 장려하며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종전에는 비즈니스 모델이 ‘자연 법칙의 이용’이라는 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특허가 인정될 수 없었다.
비즈니스 모델 발명이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컴퓨터 통신이나 인터넷 기술을 기초 기술로 하여 아이디어와 시계열적인 데이터 처리 과정, 데이터 구조 및 속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세 가지 요건
내용
자연 법칙을 이용해야 함
자연 법칙 이용이란 자연계를 지배하는 물리적, 화학적인 원리나 원칙, 즉 만유인력의 법칙, 가속도의 법칙 등을 응용하거나 활용하는 것이다.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어야 함
기술적 사상이란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으로서 자연 법칙을 이용하여 특정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기술적인 사상 체계를 말하며, 창작이란 모방에 대응하는 개념으로서 인위적으로 만들어 내거나 생각해 낸 것이라야 한다.
고도의 창작 내용이 요구됨
고도성이란 통상적인 수준에 있는 자가 쉽게 발명할 수 없는 정도의 발명을 의미하며 기술 수준이 높은 것을 말한다.
< 발명이 인정되기 위한 세 가지 요건 >
신규성이 있을 것(특허법 제29조 1항)
첫째, 그 발명이 특허 출원 전에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공용)되지 않아야 한다.
둘째, 국내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진보성이 있을 것(특허법 제29조 2항)
출원하고자 하는 비즈니스 모델 발명이 종래 기술보다 구성의 곤란성이 있거나 단순히 컴퓨터를 사용하여 기대되는 효과 이외의 다른 효과를 도출해 내는 것이 진보성을 인정받는데 유리하다.
▷ 비즈니스 모델 특허 출원 절차
출원
출원서를 작성하고, 출원서에는 명세서와 필요한 도면 및 요약서를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출원인ㆍ발명자ㆍ대리인에 관한 사항과, 제출일자, 발명의 명칭, 우선권 주장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첨부되는 명세서에는 발명의 명칭, 도면의 간단한 설명, 발명의 상세한 설명, 특허 청구 범위를 개재하여야 한다.
출원 공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출원이 공개되고, 발명을 공개시킴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공개된 발명을 보고 더 깊이 있는 기술을 개발하게 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시키고자 하는 데 있다. 공개 후 타인이 발명을 업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실시 기간에 대하여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고, 보상금 청구는 특허권 설정 등록 후에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출원 심사
출원 후 대략 2년 정도 후에 일차적인 심사 결과를 알 수 있다. 별다른 거절 이유 없이 등록되는 경우에는 출원부터 등록까지 2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 발명의 내용이나 주변 상황에 따라서 권리화가 시습하게 요구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우선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정ㆍ등록
심사 결과 거절 이유가 발견되지 않으면 등록 사정되고, 특허권 설정 등록을 함으로써 특허권이 발생한다. 심사 결과 거절 이유가 발견되면 심사관으로부터 의견 제출 통지를 받고,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출원을 보정하는 보정서도 제출할 수 있다.
출원준비ㆍ상담
사업화하기 전에 상담을 해야 한다. 사업화를 시작하면 발명이 공개되고, 발명이 공개되면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등록받을 수 없게 된다. 그리고 발명의 개념 정리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단순한 아이디어만으로는 부족하고, 아이디어를 실현시킬 수 있는 처리 절차, 그리고 처리 절차에 사용되는 데이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 비즈니스 모델 특허와 관련된 분쟁
: 비즈니스 모델 특허를 둘러싼 분쟁이 심화되고 있다. 이미 등록된 비즈니스 모델 관련 특허는 대부분 인터넷 업체들이 사용하고 있는 일반적인 영업 방식이어서 e-Business 사업에 위협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비즈니스 모델에 관해 특허 등록 기업에 거액의 기술 사용료를 지불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국가 간 장벽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특허 경쟁은 국내외 구분 없는 특허 전쟁이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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