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예산과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예산제도의 비교, 예산의 분류(한국)
2. 우리나라 예산과정의 문제점(제도적 측면)
3. 세출예산과정상의 문제점(재정지출측면)

III. 결론
1. 재정지출상의 개선방안
2. 전반적 개선방안

본문내용

각 부문별 재정투자의 추이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와 비교한 후 개선방향을 도출해보자. 우리나라의 국방비지출은 2000년대 초까지 감소하다가 최근 들어 소폭 증가하고 있고, 교육 분야는 1990년대 후반까지 증가하다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물론 예산의 절대액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총지출대비 비율이 떨어진다고 해서 교육 분야의 지출이 반드시 감소한다고 볼 수는 없다). 사회복지 분야는 최근 급증하는 추세이고, 경제사업의 비중은 20~27%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OECD국가들의 평균과 비교해 보더라도 국방비는 다소 크고, 사회보장이 타국의 20~50%밖에 안 되어 이 분야의 확충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경제사업의 비중은 큰 편이며, 특별히 보건 분야가 작게 나타난 이유는 예산에 건강보험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교육 쪽도 적정수준보다는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우리는 고등교육분야와 초, 중등 분야에서 지자체의 역할을 넓혀나감으로써 교육 분야 예산을 확충해나가야 할 것이고, 사회보장분야를 꾸준히 증가시켜야 한다. 경제사업은 불필요한 부분은 과감히 축소시키고, 특히, SOC분야는 민자유치를 통해 해결하는 방향으로 점차 전환시켜 나가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막연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한 재정지출의 낭비 또한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치안이나 해마다 거론되는 재해대책 같은 기본적인 부문은 항상 적정수준을 유지하여야 할 것이다.
2. 전반적 개선방안
-중기재정관리체계(MTEF)의 도입
본론에서 설명하였듯이 향후 점진적으로 실현가능하면서도 이상적인 제도인 MTEF의 도입과 활성화 가 필요하다. 여기서 반드시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 있는데 반기 재정동향보고서(mid-year fiscal report)의 작성이다. 반기 재정동향보고서란 회계연도 중간에 거시경제여건과 재정상황을 점검하고 중기 재정전망을 수정하여 보고하는 문서를 말한다. 이것이 MTEF와 병존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예산과 재정운영의 투명성 제고이다.
-사명 지향적 예산의 적극적 도입
전통적인 품목별 예산제도와는 달리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예산을 융통성 있게 지출하는 제도. 품목별 예산제도 하에서는 예산을 절약하여 연말에 예산을 남기게 되면 다음 연도 예산에서 삭감되기 때문에 어떤 이유로든 남은 예산을 모두 써버리게 되었다(예: 연말에 의례 있는 도로 보수 공사 등). 그러나 사명 지향적 예산에서는 절약한 예산을 다음 연도 회계에 이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게 함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주어진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인 것이다. 이 제도는 공무원들의 새로운 아이디어에 의해서 일을 추진할 때 예산을 융통성 있고 자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산출예산제도의 적극적 도입
뉴질랜드에서 도입한 예산제도로 결과에 초점을 두고 있는 예산제도이다. 투입되는 비용이 특정 산출물과 연결시킴으로써 비용과 산출과의 관계가 나타나는 예산제도이다. 이 제도는 투입되는 예산이 얼마만큼의 산출을 발생시키고 있느냐를 평가하게 함으로써 결국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확보하게 할 수 있는 평가 지향적 예산제도인 것이다. 그러나 산출예산제도에서 성과의 측정은 기술적이고 장기적인 것이기 때문에 결과에 대한 평가는 단기적이고 즉각적인 평가가 가능한 중간 산출물에 대한 평가가 될 것이다.
-고객 지향적 예산의 실천
공공서비스를 제공받는 수요자들에게 공공 서비스 공급자를 선택하게 함으로써 더욱 효율적인 자원의 사용을 유도하는 제도이다.
-발생주의 화폐제도의 도입
재정관리 기법의 개혁으로서 현금주의 회계제도 대신 발생주의 회계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발생 기준에 따른 수입과 비용의 계산으로 경쟁성에 입각한 결과 중심의 예산제도의 기반이 형성될 수 있다. 그러나 현금주의 회계제도는 많은 나라들에 의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사용되어 왔기 때문에 측정상의 난점을 가지고 있는 발생주의 회계제도로의 전환은 쉽지 않을 것임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지방예산과 재정측면을 간단히 살펴보면, 건전재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방정부를 포괄하는 통합재정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 지방화, 분권화가 이번 헌재 결정으로 난항을 겪고 있지만, 지방정부의 재정지출이 증가하고 재정운영의 자율성이 확대되는 것은 장기적으로 이루어질 과제이므로 정부부문 전체를 대상으로 재정지출 및 수지를 관리하기 위한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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