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대국가의 이념적 기반과 한국의 정치공동체

목차

1. 서론

2. 근대정치의 이념과 서구의 경험

3. 한국 근대국가의 통합 기반과 논리

4. 민주적 민족국가를 위한 과제

5. 결론

본문내용

위한 정당체제의 변화 방향에서는 전국적인 정당조직 외에 자치단체 또는 특정 지역사회만을 대상으로 한 지역당의 형성도 가능케 되어야 한다.
다당제로의 변화를 위해서는 정당법, 선거법 등이 개정되어야 하지만, 의회정치가 활성화되지 않는다면 다당제의 정착도 쉽지 않을 것이다. 의회정치의 활성화는 그 자체로서 한국의 민주정치 발전을 위한 과제이다. 이런 점에서 현재의 대통령제 하에서 의회정치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나아가 과연 현재의 대통령제가 의회정치의 활성화가 공존할 수 있는 정부권력 구조인가도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3) 시민 공동체 윤리의 구축
민주주의는 시민사회가 주도하는 정치원리이다. 따라서 시민사회 자체가 민주적 기반을 구축하고 있지 않는 한 시민사회에 기반한 민주주의가 제대로 구현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오늘날 시민사회는 국가권력이 갖는 획일성의 한계를 극복하고 개인들의 주체성과 다양성에 기반한 공공성을 실천할 수 있는 대안으로 간주되고 있기도 하다. 이제 시민의사의 적극적 실현이라는 차원에서의 민주화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의 공동체 윤리에도 주목해야 된다.
우리 사회는 전통으로부터 근대로 이행했다. 이 과정에서 유교에 근거한 사회윤리 등은 근대사회로의 변화 속에서 위상을 재정립하지 못했다. 이는 무엇보다 한국의 근대화가 전통에 토대를 내생적 변화와 발전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서구적 근대 양식의 급속한 이식을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서구에서 근대로의 이행에서 두드러진 양상은 개인주의와 기독교 윤리의 세속화였다. 여기에서 특히 기독교 윤리의 세속화는 근대적 공동체 윤리의 중요한 기반이 되었다. 반(反)공동체적 속성을 갖는 것처럼 보이는 개인주의 역시 공정한 게임의 룰과 결합하면서 사회적 윤리의 하나로 기능할 수 있었다. 앞에서 살펴 보았듯이 개인의 이익 추구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사회적 조화를 이룬다는 아담 스미스(Adam Smith)의 자유주의 이론 역시 공동체의식의 바탕이 되는 동정심(sympathy)을 전제로 하였다는 것을 상기해야 한다.
한국사회에는 전통 윤리의 근대적 변용이 없었다. 만일 동학운동이 성공하였다면 전통사회의 윤리가 근대적 시민사회의 윤리로 변용된 양식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제국주의의 침탈과 더불어 동학운동은 성공하지 못하였고 전통의 유교 등은 근대적 사회질서 속에서의 위상을 확보하지 못하였다. 대신에 서구화 과정과 함께 기독교가 한국의 전통적 종교를 대체하는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기독교(교회)가 한국사회에서 대성황을 거두고 있지만 우리의 일상사회를 지배하는 윤리로는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국가 주도의 근대화 과정과 급속한 산업화는 시민사회 내의 자발적 공공영역의 형성을 제한했다. 그렇다고 시민사회를 주도한 국가체제가 시민윤리를 제공한 것도 아니었다. 이런 가운데 다른 한편에서 자본주의적 개인주의가 지배하고 있지만, 또한 이를 뒷받침하는 공정한 게임의 법칙이나 공동체 윤리는 별로 보이지 않는다. 이에 따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나타나는 가족주의도 우리나라에서는 시민사회의 공공성과는 결합하지 못한 채 그것의 배타적, 이기적 성격이 더욱 두드러져 보인다. 한국정치에서 문제가 되어 왔던 지역주의도 지역적 정체감 자체가 아니라 국가권력의 비민주성과 결합한 배타적, 비민주적 지역주의였다.
이와 같이 그 사회에 공동체 윤리가 부재하는 상태에서 민주주의나 민족공동체 주장도 형해화된 논리적 구호에 불과할 것이다. 사실 그 동안 정부권력의 부도덕성과 무책임성을 비판해 왔지만, 권력의 부도덕성과 무책임성은 결코 우리 시민사회의 현 수준과 무관하지 않다.
시민공동체 윤리의 형성은 시민사회의 자발적 노력과 정치체제의 민주적 통합 이념이 상호작용했을 때 기대될 수 있다. 여기에서 지방자치를 통한 시민 참여와 자치는 시민주도의 자발적 공동체의 논리와 정치체제의 통합이념이 상호결합하는 중간 영역이 될 것이다. 그리고 시민 공동체 윤리에 대한 조망은 단지 추상적인 도덕적 구호만이 아니라 시민사회 내부의 사회적, 경제적, 권력적 불평등 구조 등 객관적 조건에 대한 진단도 수반했을 때 구체화될 수 있을 것이다.
5. 결론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하면 오늘날 한국이라는 국가체제는 강한 민족국가적 전통속에서 특유의 공동체적 성격을 지닌 집단인 것처럼 간주되고 있으나, 민족국가를 구성하는 구체적인 원칙이나 공동체 윤리가 취약하다는 것이다. 그 동안 한국 국가공동체 원리를 지배하고 있는 이념은 민족주의와 민주주의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민족주의는 여전히 전통적 민족국가론 이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민주주의는 현실적, 이념적으로 사회구성 원리로는 조명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근대정치의 보편적 가치로 제시되고 있는 민주주의 원리에 대한 재조명과 이의 구체화가 요구되며, 그것은 다양한 개인과 집단으로 구성된 국가사회의 통합논리에 주목하게 된다. 이것은 또한 한국정치 연구의 심화와 발전을 위한 과제이기도 하다.
정치공동체는 공동체 전체의 총량적 발전과 내부 구성원들의 통합질서가 조화를 추구하여야 하는 바, 최근 김대중 정부가 표방하는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의 공존, 국민에 대한 설득, 국민화합 등은 이런 과제를 담고 있다. 그러나 이런 구호들이 아직 국가구성원의 구체적 통합질서를 담아내고 있지는 못하고 있다.
물론 이 글에서 한국의 국가공동체가 지향해야 될 구체적인 공동체의 양식과 원리를 제시한 것은 아니다. 일단 이런 문제를 쟁점화시키고 공론화시켜야 한다는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었다. 그러나 앞으로 국가통합의 질서는 중앙집권적 국가주의보다 사회적 다양성과 주체성을 가급적 수용할 수 있는 다원적, 분권체제로 나아가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런 국가주의의 한계 극복은 시민사회 내부에서의 공공영역의 형성과 확대를 의미한다. 그런데 현실적인 실천에서는 그 동안의 국가주의적, 또는 정치주의적 전통의 유산으로 인해 역설적으로 정치주도 세력의 역할과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 이런 실천을 위해서는 물론 정치적 담론을 공론화시키고 여론을 주도하는 지식계층의 한국 정치사회에 대한 인식변화가 보다 더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키워드

근대국가의 이념적 기반,   한국의 정치공동체,   민주적 민족국가를 위한 과제,   한국 근대국가의 통합 기반과 논리,   근대정치의 이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