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신규성 상실의 예외(新規性 喪失의 例外)

소개글

[특허법] 신규성 상실의 예외(新規性 喪失의 例外)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의의

III. 신규성을 잃지 아니하는 공지 행위
1. 본인의 의사에 의한 공지
2.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공지
3. 박람회 출품에 의한 공지

III. 적용 요건
1. 주체
2. 객체
3. 기간
4. 절차

IV. 효과
1. 신규성 의제
2. 효과상 유의점

본문내용

는 경우에는 모든 공개행위에 대하여 본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2회 이후의 증명서류 제출은 생략할 수 있으며 6월은 최초의 공지일로부터 기산한다. 여기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예로는 2일 이상 소요되는 시험, 시험과 시험당일 배포된 설명서, 간행물의 초판과 중판, 원고집과 그 원고의 학회발표, 학회발표와 그 강연집, 학회의 순회강연, 박람회 출품과 그 출품물에 대한 카다로그 등을 들고 있다(審査指針書). 그러나 복수의 행위라도 동일한 유형의 재차 공지가 아니고 또한 각각의 행위가 본호에 해당하는 한 밀접불가분의 여부를 불문하고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槪說 참조).
다) 또한 조약우선권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최초 공지일로부터 6월 이내에 우리나라에 출원하여야 하므로 우선기간의 혜택은 짧아질 수밖에 없다.

키워드

특허법,   특허,   특허권,   특허출원,   출원,   발명자,   신규성,   진보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