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특허출원의 사정(特許出願의 査定)

소개글

[특허법] 특허출원의 사정(特許出願의 査定)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의 의

II. 사정의 내용
1. 주체(누가)
2. 대상(무엇을)
3. 절차(어떻게)
4. 시기(언제)
5. 방식(형식은?)

III. 사정의 효과
1. 특허사정
2. 거절사정

[표 1] 거절이유통지 및 거절사정에 대한 출원인의 대응조치

본문내용

기간이 연장되는 때에는 이중출원 가능기간도 함께 연장).
※ 거절사정불복심판을 청구한 뒤에도 위의 기간 내라면 → 이중출원 가능 (이 경우 특허출원이 이중실용신안등록출원에 의하여 취하간주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를 방치하든지 아니면 불복심판을 진행하든지, 심판청구 또는 출원을 취하하든지 그것은 출원인의 자유이다).
5. 放 置
소극적인 방법이긴 하지만 거절이유의 통지에 대하여 이를 방치하여 권리화를 단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할 수 있다(이후 거절사정 →)
5. 放 置
(←) 좌동
(이후 불복없이 위 기간 경과하면 거절사정확정)
6. 其 他
신규성 흠결이 거절이유인 경우 → 신규성 상실 사유가 의사에 반한 공지임을 입증하여 신규성상실의 예외규정의 적용을 주장할 수 있다.
6. 其 他
(←) 좌동

키워드

특허법,   특허,   특허출원,   특허권,   특허출원의 사정,   특허사정,   거절사정,   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