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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이 연장되는 때에는 이중출원 가능기간도 함께 연장).
※ 거절사정불복심판을 청구한 뒤에도 위의 기간 내라면 → 이중출원 가능 (이 경우 특허출원이 이중실용신안등록출원에 의하여 취하간주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를 방치하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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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특허청장은 이를 특허심판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審査前置 종결 후 節次
(1) 특허사정이 된 경우에는 → 설정등록에 의하여 특허권이 발생하며, → 이후 등록공고와 이의신청절차를 거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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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출원일 늦춤규정; 부당한 보정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는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
(2) 국제특허출원의 경우 이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참고】특허 후, 특허사정등본송달 전 보정이 요지변경임을 다투는 절차
(1) 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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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사정과 특허이의신청제도
특허부여로 발생되는 과오를 시정하고, 특허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특허부여 후에 재심사제도 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를 채용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7.7.1부터 이 제도가 시행되었다.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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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에 대한 심판
I. 의 의
II. 요 건
III. 심 리
IV. 심결의 효과
V. 심사전치제도
VI. 특허권존속기간 연장등록출원의 거절사정에 대한 불복심판
제8절 취소결정에 대한 심판과 거절사정에 대한 심판의 비교
I. 의 의
II.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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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보정ㆍ지역요인 및 개별요인의 비교와 임대차계약 내용을 비교하여 계속 임료를 산정하는 방법이다.
ⓑ 적용방법：부근의 임료×비교보정률
6. 공시지가제도
(1) 표준지공시지가의 개념
표준지공시지가란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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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하여 부품 조달을 하면서 재개조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종합 5위라는 값진 결과를 얻을 수 있었고, 대회측에서 저희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여 독창성상을 수여해주었습니다. 당시의 경험으로 성공하는 자와 실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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