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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준용한다
2. 審 理
(1) 심판에 대한 재심의 절차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심판의 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재심의 본안 심판은 재심청구 이유의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한다. 여기서 청구의 이유란 재심사유의 존부에 관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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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상의 “발명”으로 간주할 수 없으며 자연의 산물인 유전자, 단백질, 세포 및 미생물은 인류 공동의 자산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자연의 산물, 특히 인체의 일부에 대한 특허는 인체의 물신화를 조장하고 인간 존엄성을 손상시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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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박영사
권구성(2012) / 특허법 워크북, 한빛지적소유권센터
김세종(2008) / 벤처기업 관련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 중소기업연구원
김현호(2012) / 통합 특허법, 한빛지적소유권센터
아중덕(2002) / 벤처기업-대기업의 성공적인 협력 모델,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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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특허는 존재할 수 없으므로, 역시 당연히 금지되어야 한다. 한편 인간배아로부터 얻어지는 간세포는 오직 법적으로 잉여배아로부터 얻어질 수 있지만, 그것 자체가 인간존엄성의 훼손을 야기할 수 있는 엄격한 규제 대상이다. 따라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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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상의 “발명”으로 간주할 수 없으며 자연의 산물인 유전자, 단백질, 세포 및 미생물은 인류 공동의 자산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자연의 산물, 특히 인체의 일부에 대한 특허는 인체의 물신화를 조장하고 인간 존엄성을 손상시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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