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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을 말한다. 당사자계 심판이다. 정정무효심결이 확정되면 당해 정정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한다.
2. 內 容
(1) 청구인은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이 되며 무효이유는 전술한 정정요건 위반이 된다. 청구기간은 특허권 존속 중은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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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의 제척사유 이외에 심판사건과의 관계에서 심판관에게 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 당사자 또는 참가인의 신청에 의하여 그 심판관을 심판의 구성원에서 제외시키는 것이다.
(3) 제척·기피와 심판절차의 중지(법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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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에서 심결이 확정되는 효과와 동일한 효과가 발생한다.
2. 再審에 의하여 回復한 特許權의 效力의 制限
무효로 된 특허권 등 또는 권리범위확인 심결, 거절심결이 번복되어 특허권의 효력이 다시 회복되는 경우에는 당해심결 확정 후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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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관의 심결은 감정적 성질을 가지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고 당사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것이라고 할 것”이라 하고 그 근거로서 특허법 제163조(일사부재리의 효력)과 제181조(재심에 의하여 회복된 특허권의 효력)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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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을 건실하게 유지할 수 있다.
특허관리란 특허출원, 등록업무 및 등록료 납입, 이의신청, 심판, 감정, 특허조사, 이의의견서 제출, 이의의견에 대한 답변서 제출, 소송, 기술계약, 판매계약, 라이센스업무, 상품화 및 판매, 기술지도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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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의 권리 또는 보호범위를 한정함에 있어서, 대법원은 수십 건에 있어서, 균등론적 접근방식을 취한 것을 볼 수 있다. 여기에서 몇 가지 특징을 찾아보면, 첫째, 이러한 대법원 판결은 모두 권리범위확인심판으로 시작하여 상고까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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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은 결정기간(365일) 내 처리가 원칙이지만, 결정기간 내 처리된 사건은 희박하다. 이는 특허권자를 2번 울리는 처사라 할 것이며, 심판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여 참된 특허권자의 권리구제기관으로서 특허청의 위치를 재정립하겠다.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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