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의 전쟁수행능력과 군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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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화되었다. 군사원조의 상실로 인한 무기수입의 극적인 감소는 북한의 군수산업으로는 보완하기 어렵다. 오늘날 북한의 전쟁수행 능력은 1994년 핵 위기 당시에 비해서도 현격히 감소했다. 99년 6월15일 서해 교전의 결과는 결코 우연이 아니다.
비대칭적 균형과 군비경쟁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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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의 군비투자에는 '수확체감의 법칙'이 적용된다
오늘날 남한이 군사력에서 우위를 장담할 수 없는 부문은 하드웨어가 아니라, 미국에 의존하는 이른바 독자적 전략기획 능력의 부재일 것이다. 한편 북한은 전쟁수행 능력의 현대화보다는 염가의 전략무기 확보에 힘쓰게 되었다. 즉 북한은 재래식 군사력의 열세를 만회하기 위하여 비재래식 대량살상무기 개발로 전환했던 것이다. 북한은 또한 탄도유도탄을 중요한 외화획득의 수단으로도 활용하였다. 북한은 핵 확산을 우려하는 미국과 협상을 통해 사실상 생존을 보장받았다. 또 가난한 자의 핵무기인 화학무기의 개발비축 의혹을 받고 있다.
물론 북한의 억지전력은 이른바 방어 충분성을 넘어선 것이다. 최근에는 남한에 대한 공멸 위협과, 부차적으로 동북아 관련 당사국에 대한 도발 위협을 제기함으로써 한미일의 평화부담금 지불을 강요하고 있다. 북한이 98년 8월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선언하고 인공지구위성(혹은 대포동 미사일)을 발사한 것도 미일측에 대한 위협의 신빙성을 높이고자 한 것이다. 물론 남한에 대하여는 재래식 억지력도 지니고 있는바, 수도권을 타격할 수 있는 240mm 방사포와 170mm 자주포 등 장사정 포대를 보유하고 있다.
요컨대 남북한간에는 남한의 전쟁수행능력 우위 대 북한의 억지력 우위라는 비대칭적 군사력균형이 존재하고 있다. 북한이 저렴한 비용으로 억지력을 확보하기 때문에 남한의 군사적 접근방법, 즉 군비증강을 통한 안보의 추구에는 한계가 있다. 즉 남북한의 군비투자에는 이미 수확체감의 법칙이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또한 통일한국의 군사력이 주변 4강 어느 한 나라에도 미칠 수 없음을 뼈아프게 자각해야 한다. 북한이 고슴도치 전략을 추구한 결과 경제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사실은 통일한국이 중일 등 강대국과 군비경쟁을 벌이는 일이 얼마나 무모한가를 경고해 준다. 남북한이 한반도 및 동북아의 공동안보와 군축을 추구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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