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경영참여와 노사관계의 발전 방향

목차

I. 문제의 제기

II. 현대자본주의와 경영참가의 확산

III. 한국기업의 경영참여

IV. 노동운동과 제도개혁의 과제

본문내용

임금과 근로조건 중심의 전통적 역할을 확대해서 신기술의 도입, 작업조직의 변화, 직무의 재설계, 교육훈련 등과 같은 새로운 생산체제의 핵심적 문제영역들을 포함하여 장기적으로는 조직의 전략적 의사결정 영역까지의 참여를 지향하는 노동운동의 전략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대량생산과 가격경쟁에 기초한 작업조직과 노사관계에 대한 대안으로서 경영 참여 전략은 새롭게 전개되어 가는 생산체제 속에서 노조의 입지를 강화할 수 있는 유력한 대안의 하나일 수 있는 것이다.
아울러 노동자 참여와 산업민주주의에 기초한 새로운 경제 시스템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사용자들의 경영 전략 역시 지금까지의 '저임금-저신뢰' 모델에서 '고임금-고신뢰' 모델로 바뀌지 않으면 안된다. 이는 저임금-저신뢰 모델의 합리성이 지배하던 시대의 종말과 고임금-고신뢰-참여에 기초한 경영 파라다임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이제 경영 전권에 기초한 '경영자 중심주의'의 시대는 종말을 고했다. 견제받지 않는 경영권의 무제한적 남용은 노동자 참여를 통해 견제되어야 하고, 야만적 자본의 자기중심적 논리 역시 순치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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