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레포트] 법인세 계산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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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 차
1. 서 론
(1) 법인세의 정의
(2) 법인세의 과세 대상

2. 본 론(법인세의 계산구조)
(1)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2) 세무조정의 구분
(3) 과세표준의 계산
(4) 세액공제
(5) 최저한세

3. 결 론
(1) ‘08년 세법개정 주요내용

본문내용

한 세액공제등으로 내국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세액공제 방법과 손금산입방법 중 하나를 선책하여 적용 받을 수 있다. 감면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한도로 한다.
산출세액
×
국외원천소득 － (국외원천소득 × 면제감면비율)
법인세과세표준
다음은 최저한세의 계산이다. 정책목적상 조세특례제도를 이용하여 세금을 감면하여 주는
경우에도 세금부담의 형평성, 세제의 중립성, 국민개납, 재정확보측면에서 소득이 있으면
누구나 최소한의 세금을 내도록 하기 위한 것이 최저한세 제도이다.
적용대상 법인중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2조의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으로서 비영리법인을 포함하되,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조합법인 등은 제외하며 외국법인은 국내사업장이 있는 등 법인세법 제9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외국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최저한세의 게산구조는 다음 표와 같다.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으로 중소기업은 결손금을 차후 연도로 이월하여 공제하는 이월공제 방법 외에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한도로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법인세의 환급을 받을 수 있다.
1. 각종감면후의 세액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준비금특별감가상각비,
소득공제익금불산입비과세 금액, 세액공제,
법인세 면제 및 감면
후의 세액
중
큰
금 액
2. 각종 감면전의 과세표준×15%(1천억원 이하 부분은 13%, 중소기업은 10%)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준비금특별감가상각비,
소득공제익금불산입비과세금액
전의과세표준×15%,
13%, 10%
＋
3. 가산세 등
가산세
이자상당가산액
감면세액의 추징세액
－
외국납부세액 등
외국납부세액
재해손실세액
농업소득세액 등
적용대상 법인은 조세특례 제한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와 그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법정 신고 기한내에 각각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고 있다.
3. 결 론
이처럼 법인세의 계산구조는 복잡하면서도 그 체계가 각 기업들에 대한 배려를 하고 있다. 올해 신고 분부터 적용되는 세법개정 주요내용 ① 접대비로 취급되는 경비범위 조정 ② 문화비로 지출한 접대비의 손금산입 특례 ③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의무 완화등 총 25 종류의 개정된 주요 내용이 적용되는 점을 감안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앞선 선진국가의 기업문화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각 기업이 소신있게 납세의 의무를 다하면서 최고의 품질로 세계에서 으뜸이 되는 기업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길이 작은 조직에서부터 크게 국가까지 우리의 이익을 위한 노력이 아닐까 한다.
■ 참고문헌
법인 결산과 세무조정 실무 - 씨에프오아카데미 -
세무회계뱅크(PRIME) - 어울림 -
조세편람2008 - 영화조세통람(편집부) -
세법원리 - 세학사 -
국세청 홈페이지 - http://www.nts.go.kr
한국조세연구원 - http://www.kipf.re.kr

키워드

법인세,   계산구조,   세금,   익금,   손익금,   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