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국제테러][911테러][911][911사태]]국제테러의 개념과 특성, 테러에 대한 미국의 대외정책, 911테러의 안보적 의미와 교훈, 911테러가 한국경제에 미친 영향, 911테러 이후의 남북관계와 북미관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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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국제테러][911테러][911][911사태]]국제테러의 개념과 특성, 테러에 대한 미국의 대외정책, 911테러의 안보적 의미와 교훈, 911테러가 한국경제에 미친 영향, 911테러 이후의 남북관계와 북미관계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국제테러의 개념과 특성

Ⅲ. 테러에 대한 미국의 대외정책

Ⅳ. 9․11테러의 안보적 의미와 교훈

Ⅴ. 9․11테러가 한국 경제에 미친 영향

Ⅵ. 9․11테러 이후의 남북관계와 북미관계
1. 미․북관계
1) 미․북관계 개선의 도전 : 핵 투명성/미사일/재래식 군비통제
2) 북․미관계 개선의 기회
2. 남․북관계
1) 남․북․미 3각관계
2) 남․북관계의 종속변수화
3. 한․미관계
1) 북한의 변화에 대한 한․미간의 시각차
2) 주한미군 감축과 한반도 재래식 군비통제 쟁점화 가능성
3)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한․미 동맹체제 간의 갈등
4. 남․북․미 3각관계 전망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결탁’ (double coalition)을 저지하기 위해 북·미관계의 진전이 남·북관계를 손상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서는 곤란하다는 명분을 내세웠었다. 현 김대중 행정부는 정상회담 개최 전까지 북·미관계의 진전을 환영하여 미국의 이중 결탁을 오히려 권장하는 입장을 취했다. 김대중 행정부는 남·북관계를 한국이 주도하고자 하나, 북·미관계의 ‘비정상성’으로 인해 대량살상무기 문제와 같은 현안들이 돌출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남·북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보고 북·미관계의 정상화를 주장한 결과 역설적으로 남북대화에 북한이 응하게 되었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된 이후에 한·미·북 관계는 이전과는 다른 양상을 띄게 되었다. 한국은 한반도 문제를 주도하고자 하고, 미국은 기존의 대 한반도 영향력을 유지하고자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남·북관계의 진전이 북·미관계의 진전보다 앞서게 될 경우 한·미관계에 부담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제는 게임의 양상이 달라진 것이다. 한·미관계의 고민이 발생하는 구조적 맥락이 바로 한·미·북 삼각관계인 것이다.
결국 한·미·북 삼각게임이 시사하는 바는 삼각게임의 3개 행위자들이 각각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의 게임결과를 유도하려고 하는 가운데 게임 자체가 3자 모두 제로섬 게임에서와 같은 최대 이익을 보장해주지는 않더라도 남·북관계, 북·미관계, 한·미관계 등 삼각게임의 각 차원들이 손상되지 않는 방향으로의 안정적인 게임결과, 즉 ‘파레토최적’(Pareto optimality)을 유도해 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점이다. 한국은 한·미관계의 후퇴를 감수하고 남·북관계의 진전에만 몰두할 수는 없으며, 북한 역시 남·북관계의 진전이 북·미관계의 개선으로 연결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미국도 남·북관계의 진전이 한·미관계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북한의 WMD 카드를 불필요하게 만들어 북·미관계 진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이렇게 볼 때 남북한과 미국이 엮어내는 삼각관계의 모습은 다음 네 가지 경우가 가능하다. 첫 번째는 윈윈(Win-Win) 시나리오로서 남·북관계와 북·미관계가 함께 개선되어 3자 모두가 만족하는 상황이다. 두 번째는 북·미 진전/남·북 답보 시나리오로서 북·미관계는 진전되나 북한의 대남관계 경시로 인해 남·북관계가 답보상태에 머무르는 경우를 가리킨다. 세 번째는 남·북 진전/북·미 답보 시나리오이다. 이는 남·북관계는 진전되나 북·미관계는 답보상태에 머무르는 경우로서 한·미관계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상황이다. 마지막은 네가티브섬(Negative-Sum) 시나리오로서 한·미·북 모두 불만족스런 상태를 가리키며, 특히 중·러·북 對 한·미·일 간의 대결 구도가 형성될 경우 상황을 개선하기가 무척 힘들어 진다.
가장 바람직한 시나리오는 첫 번째 시나리오이고, 가장 피해야 할 것은 마지막 시나리오이나, 두 번째 시나리오의 경우 남·북관계의 긴장이 해소되지 않고 한반도 문제에서 한국이 배제되는 상황이 될 것이며, 세 번째 시나리오의 경우 남북간의 화해협력은 증진되나 북·미관계의 부진으로 한미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이 역시 피해야 할 것이다. 한·미·북 삼각관계의 각 차원, 즉 남·북관계, 북·미관계, 한·미관계 등이 손상되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의 여부는 북한의 태도에 달려있다. 북한이 변화된 모습을 보이지 않을 경우 한·미 대북정책의 국내정치적 지지기반은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 한·미·북 관계가 정상화된다는 것은 곧 북한의 군사적 위협, 미국의 대북 제재, 한국의 경제적 우위를 바탕으로 한 한반도 흡수통일 압력이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은 자신이 지닌 정책수단, 특히 대량살상무기 개발의 경우 체제생존과 직결되어 있는 수단이므로 쉽게 포기할 수 없는 입장이며, 따라서 한·미·일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추구할 경우 북한의 협조를 얻어내기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 남·북관계가 개선되더라도 북한이 이를 북·미협상에 이용하려 할 경우 북·미협상이 난관에 봉착할 수 있으며, 북·미협상의 답보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남·북관계에만 집착할 경우 한·미관계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북한의 협조를 전제로 하더라도 한·미·북 관계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남·북관계나 북·미관계에 있어 넘어야 할 산이 많고, 북한의 WMD 문제가 단기적으로 해결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점에서 한·미·북 3자간의 윈-윈 게임 실현은 중장기적 과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다.
Ⅶ. 결론
9·11테러사건이후 미국은 새로운 시각에서 대외정책을 설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그동안 부시 행정부는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 미국이 지배하는 일극 체제를 지향하면서, ‘현실주의 외교’, ‘힘을 통한 평화’, ‘우방의 신뢰 유지’를 강조하는 ‘미국적 국제주의’(American Internationalism)를 표명해 왔다. 이와 함께 미국은 다른 나라의 정책을 무시한 채 자국의 국익만을 우선시하는 ‘일방주의’(Unilateralism)를 지향해 왔다. 그동안 부시 행정부는 미사일방어망 구축, 지구온난화에 대한 교토 의정서 거부, 생물무기를 금지한 1972년의 초안에 힘을 실어주는 의정서 초안을 거부하는 등 일방주의로 나왔다. 이로 인해 미국의 동맹국들조차 미국의 정책을 비난해 왔다. 그러나 테러사건이후 미국의 현실주의적 정책은 상호 긴밀한 협력체제를 구축하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는 반테러를 위한 원활한 국제연대 형성을 위한 것이다.
참고문헌
· 김두현, 현대 테러리즘론, 백산출판사, 2004
· 윤우주, 한국의 대테러 대비태세와 발전방향, 테러리즘과 문명공존, 한국국방연구테러관련 학술회의 보고서, 2002
· 이장희, 국제테러리즘에 대한 국제법적 대응과 과제, 제31회 아사연 학술시민포럼 2001년 11월 7일
· 최진태, 테러, 테러리스트 & 테러리즘, 대영문화사, 1997
· 최효찬, 테러리즘과 미디어, 서울 : 커뮤니케이션북스, 1998
· 한국국방연구원, 테러리즘과 문명공존, 2002
· 9.11테러사건에 대한 국제법적 대응, 국제법학회논총92, pp.199~218,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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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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