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법인세

목차

1. 법인세의 의의

2. 우리나라 법인세의 개요

3. 법인세의 근거

4. 법인세와 효율성

5. 법인세와 공평성

6. 법인세와 소득세의 통합

7. 법인세의 주요역할

본문내용

금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개인소득세액에서 세액공제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이다.
넷째로 수입배당공제법이 있다. 이것은 수입배당의 전부 도는 일부를 개인소득세 과세베이스에서 공제해주는 방식이다.
다섯째로 그로스업제도 또는 임퓨테이션 제도라는 것이 있다. 이 방법은 배당소득이 있는 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의 전부 도는 일부를 법인단계에서 원천징수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이다.
7. 법인세의 주요역할
우리 나라의 개발과정에서 법인세는 기업에 대한 다양한 유인수단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다. 특정부문의 육성이나 특정 활동의 장려를 위하거나 또는 억제를 위한 다양한 유인들이 법인세에 장치되어 있었다. 지금은 이러한 유인을 대부분 정리하고 있는 단계지만 아직도 기업의 활동에 영향을 주는 수단으로 법인세 유인정책의 중요성은 적지 않다고 말할 수 있다.
법인세가 담당해야할 또 하나의 역할은 국제조세분야에서 찾아볼 수 있다. 범세계화현상에 따라 국경을 초월한 기업활동이 보편화되어 있는 오늘날 이러한 활동에 대한 적절한 과세와 필요한 유인의 제공은 기업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조세라고 할 수 있는 법인세를 통해서 주로 이루어질 수 밖에 없다고 본다.

키워드

법인세의 개요,   효율성,   공평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