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자무역 . 전자 상거래 분쟁기사

목차

Ⅰ. 서론

Ⅱ. 최근 전자무역 ∙ 전자 상거래 분쟁기사
1. 삼성-샤프의 LCD 특허침해소송에 관한 분쟁기사
2. LG·마쓰시타 PDP 특허분쟁, 국내 수입판매 중지로「맞대응」
3. “술병 깨지고 키보드 없어지고…” 못 믿을 택배회사
4. 이베이,「즉시 구매」특허 재심서 승리
5. 돈만 꿀꺽하는 온라인쇼핑몰 '간스' 상대 집단분쟁 신청
6. 설 성수기 '상품권 사기' 주머니 턴다
-주유권· 구두상품권· 고액 양복티켓 등 분쟁 잇달아 -

Ⅲ. 결론

본문내용

소비자를 유인한 뒤 사이트를 폐쇄하고 잠적하는 소위 먹튀 쇼핑몰 사기가 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반값 상품권 사기와 관련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4일 티켓375, 와우티켓 등에 대해 소비자 주의보를 내려 사이트가 폐쇄된 상태다. 그러나 OOOO등 일부 사이트들은 아직도 문자를 보내는 등 영업을 지속하고 있다.
상품권 사용과 관련된 분쟁과 피해도 늘고 있다.
발행업체가 문을 닫고 잠적해 소비자들이 집단 피해를 입는가 하면 일부 양복이나 한복 맞춤 티켓 등은 물품구입을 제한하거나 추가금액을 요구하는 사례도 많아 소비자들과 분쟁을 빚고 있다.
소비자 강모씨는 지난 2005년 옥션을 통해 구입한 000문화상품권을 갖고 최근 가맹점에 갔다가 사용하지 못하는 상품권이라고 해서 발행업체에 전화로 문의했다.
회사 측은 상품권이 신권으로 교체됐다며 갖고 있는 상품권을 보내주면 신권으로 교체해주겠다고 했다. 등기우편으로 5000원권 9장을 부쳤는데 이후 연락이 없었다. 회사 측에 전화하니 “상품권 판매자와 소송을 하고 있어서 소송이 끝날 때 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아무리 기다려도 연락이 없어 회사에 다시 전화하니 전화도 받지 않고 홈페이지도 폐쇄돼 있었다. 강씨는 상품권과 등기비용을 고스란히 날리게 됐다고 한국소비자원에 하소연했다.
소비자 오모씨는 최근 이사하다가 예전에 선물 받은 맞춤 양복티켓을 발견하고 해당 양복점을 찾았다. 상품권에는 고급양복상하 1벌이라고 물품명만 기재돼 있고 발행일은 물론 유효기간도 기재돼 있지 않았다.
그러나 양복점에선 발행된지 5년이 지난 상품권이라며 30만원을 추가로 내야 양복교환이 가능하다고 했다. 오씨가 “상품권의 액면가가 얼마인데 그렇게 많은 추가금액을 요구하냐.”고 묻자 “그런 것은 알려줄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또 30만원의 추가금액을 내고도 선택할 수 있는 원단은 국산 원단 3종류만 제한했다.
오씨는 30만원이면 웬만한 기성복 한 벌 살 수 있는 돈인데 제품을 제대로 선택할 수도 없고 천덕꾸러기 취급을 당했다고 억울해 했다.
Ⅲ. 결론
경제개발협력기구(OECD)는 지난 1999년 말 전자거래분쟁증가에 따른 '소비자들의 권리보호를 위한 해결방안'을 제정, 회원국들이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중재 ·알선 ·조정을 위한 각종 기구를 운용토록 권고했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는 국립조정기구(NAM)에서 '클릭앤세틀'이라는 온라인분쟁 해결 서비스를 하고 있으며 영국에서는 민간업체가 중재회사를 만들어 효율적인 분쟁해결에 앞장서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 4월 한국전자거래진흥원 내에 설치된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분쟁조정을 한다.
전자상거래 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 신청이 제기되면 신청 내용을 당사자에게 통지, 합의토록 권고한 뒤 10일 이내에 합의되지 않을 경우 1∼3인의 조정 위원으로 구성된 담당 조정부에게 최종 조정안을 의뢰하고 있다.
위원들은 모두 24명으로 법률 ·회계 ·소비자보호 ·금융전문가들로 구성돼 있다.
당사자들이 조정내용을 거부할 경우 분쟁은 법정으로 갈수 밖에 없다. 피신청인의 범법행위가 명백할 경우(쇼핑몰의 의도적 폐쇄나 연락두절등)에는 조정위가 직접 검찰이나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다.
조정과정에서 분쟁당사자들의 신분노출이나 개인정보도 엄격히 보호된다. 또한 조정신청 및 조정비용은 무료이다.
이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1987년 8월에 소비자피해 발생 시 사업자가 소비자보호원의 합의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설립했다.
이 밖에도 여러 가지 분쟁 조정 위원회를 설립해 분쟁을 해결하고 있다.

키워드

전자무역,   전자상거래,   신문기사,   분쟁기사,   삼성-샤프의 LCD 특허침해소송 ,   LG·마쓰시타 PDP 특허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