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내 소수인종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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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내 소수인종의 문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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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국내 임금 노동자 총수의 3퍼센트에 가까운 43만여 명에 이르고 있으며 매월 3천명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조선일보, 2002년 12월 23일자
이들은 주로 한국인들이 기피하는 단순 노동이나 3D 업종에 종사하면서 노동시장에서 여러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다.
한국의 노동시장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받는 차별은 크게 두 가지라 할 수 있겠다. 노동시간과 임금에 있어서 국내 제조업 노동자에 비해 열악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이다. 외국인 노동자의 하루 평균 노동 시간은 10.8시간으로 국내 제조업 노동자의 8.4시간에 비해 훨씬 길고 임금에 있어서도 국내 노동자보다 적게 받을뿐더러 불법체류자라는 불안정한 신분으로 인해 임금을 제때에 받지도 못하는 등 노동시장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 설동훈, ‘외국인 노동자와 한국사회’ 서울대학교출판부 1998, 제 8장 직장 및 사회 생활 참조
임금 체불에 있어서는 1999년 1년간 신고된 사례만 해도 무려 4,782건에 이를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며 체불된 임금을 요구하는 외국인 노동자에게 오히려 불법체류자라는 신분적 약점을 이용해서 경찰에 신고하는 등 인권유린적 실태가 자행되고 있다. 그렇다면 실제 한국 사회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어떤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을까?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서 한국 사회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받고 있는 차별적 대우의 현상을 분석해보도록 하겠다.
중국 동포인 김회택씨 부부는 5개월 동안 월급을 주지 않아 직장을 그만두면서 이를 안양 노동부 사무소에 진정을 했다. 근로감독관의 출석요구에 따라 업주와 같이 출석을 했는데 업주가 그 자리에서 경찰에 불법체류자로서 김회택씨 부부를 신고하였다고 한다. 또 다른 사례로 방글라데시인 노동자에게 2년간 약 천만원이 넘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부도를 내 도망가버린 한국인 사장에게 검찰이 무혐의처리를 한 사건이 있었다. 위 두 사례를 보면 한국에 들어온 외국인 노동자들이 불안정한 신분으로 인해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부당한 현실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위 사례가 임금에 관한 차별적 현상의 예라고 한다면 한국 노동 현실에서 외국인의 노동 지위에 관한 사례도 있다. 방글라데시인 나빌 씨가 그 예인데, 그는 1990년에 한국에 들어와서 10년 이상 신발을 만드는 업체에서 일하고 있다. 나빌 씨는 적극적이며 능동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어 구사와 업무에도 능숙하며 다른 외국인 노동자를 관리하는 업무까지 맡는 등 사장으로부터의 신임을 한몸에 받고 있다고 한다. 그렇지만 나빌 씨에게는 공식적인 직함이 없다. 일도 잘하고 한국어도 능숙하게 구사할 줄 아는 나빌 씨에게 공식적인 지위가 없다고 하는 사실은 외국인 노동자 밑에서 일하기 싫다는 한국인의 정서가 배어나온 결과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외국인 노동자가 한국 노동 시장에서 받는 차별 중에 심각한 것은 노동 작업 중에 산업 재해를 입었을 경우에도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보상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 조가 인터뷰를 했던 24세의 중국인 노동자 같은 경우에도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도중에 손가락이 반절단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업체로부터 제대로 된 치료비나 보상비를 받지 못했으며 다친 손가락으로 인해 현재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위와 같은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외국인 노동자가 작업 중에 다친 경우에 한국 사회는 이를 해결해줄 제도적 보장이 아직 미비하며, 사업주와의 개인적인 협상을 통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는데 대부분의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가 영세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보상을 해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이 한국내의 인종차별적인 요소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2)사례에 대한 여러 이론을 통한 분석
과연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을 어떤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지금까지 한국에서 연구된 이론을 토대로 한국 사회의 차별현상을 분석해볼 것이다. 우선 그 이론으로 경제주의적 차별 이론 외국인 노동자의 출신 나라가 경제적으로 열등하다는 이유로 외국인 노동자를 우리보다 훨씬 열등하게 생각하고 판단하는 이론
, 인종주의적 차별 이론 인종이라는 생물학적인 관점으로 차별을 정당화하는 이론
, 그리고 민족/국가주의적 차별이론 단일민족 사회라는 의식에서 비롯되는 강렬한 민족의식이 배타적인 성향으로 나타나는 것
으로 들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떤 이론이 가장 한국사회의 현실에 적합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의 연구에서는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인종적 편견이나 차별의 행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그것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말하면서 한국인들이 인종차별주의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강하게 암시해왔다. 그렇지만 차별이 이루어지고 있는 원인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몇 개의 사례를 통해서 위 3가지 이론을 검증하면서 한국 사회의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다.
한국인들이 겉모습이 다르다는 인종적 요인을 갖고 차별한다는 ‘인종주의적 차별 이론’에 대한 반례가 현재 한국 사회에서 존재하고 있다. 그 예가 바로 한국 사회에서 취업을 위해 들어온 러시아인이다. 인종적으로 보았을 때 흔히 생각하는 상위척도에 속한다는 백인에 해당하는 러시아인들이 한국 사회에서 단순 노동이나 유흥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단지 백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사회적으로 우대를 받아야만 할 것 같은 러시아인들이 실제로 한국의 노동 현장에서는 천대를 받는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인종주의 이론에 따른다면 한국 사회에서의 러시아인들을 설명하기 어렵지만 경제주의적 차별 이론에 따른다면 이 현상을 어느정도 설명할 수 있다. 즉, 러시아가 현재 한국보다 경제적으로 잘 살지는 못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온 노동자들이 차별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전술한 사례의 인물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 중국 동포, 방글라데시인, 중국인 노동자 모두 현재 한국 사회에 비교해보았을 때 경제적으로 뒤처진 나라에서 왔다고 한국인들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우리보다 낮게 보고 있는 것이다.
이제 다른 예를 통해 한국 사회의 현실을 분석해보도록 하자. 20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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