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사회복지

목차

1. 사회복지정책의 조명

2. 독일의 사회(복지)정책

3. 중세 말(15-16세기) 독일의 사회정책

4. 근세 및 근대독일의 복지정책

5. 근대독일 사회복지 정책의 변모(19-20세기)

6. 맺음말과 전망

본문내용

과방식으로 전환, 1970년대 후반이후 재정적자가 발생됨
<표 2> 연금보험법 변화과정
개혁연도
내용
특징
1957년
임금대체성연금, 생산성향상에 연동
대체성연금
1972년
자영업자와 주부(임의), 학생과 장애인(의무) 등으로 가입대상확대, 연금지급연령 탄력적 적용, 최저연금보장
최저연금제도 도입
1985년
유족연금 남녀평등, 여성의 자녀양육기간 보험가입기간으로 인정해서 양육연금도입
양육연금제도 도입
1992년
보험료산출 단순화, 감액연금, 부분연금도입, 양육기간, 수발기간 보험가입기간으로 인정, 연금지급연령 상향조정,
감액연금,부분연금도입
자료: BMAuS, 1995
▷ 연금보험체계
선별주의(길드의 전통에 근거), 고부담, 고급여, 속지주의
<표 3> 독일의 연금체계
직능부문
보장형태
자영업자계층
근로자계층
농민
전문가
수공업자
예술가
기타
광업
직원 및 일반근로자
기본보장
농민노령
연금제도
전문직협회
연금제도
수공업자
연금보험
예술가
사회보험
강제/
임의가입
광업자
연금보험
노동자 또는 직원연금보험
법정노령연금보험
부가보장
없음
기업
연금
일반근로자에 대한 부가보장
추가보장
개인연금(민영보험)
▷ 연금보험의 문제점
고령자가증가하고 근로자에 대한 연금수급자의 비율이 높아지면서 재정의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이는 소득에 비해서 보험료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원인이 되었다. 따라서, 보험료부과방식에 대한 여러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4) 실업보험
1927년 제정, 1969년 ?노동촉진법?으로 대체, 연방노동공단(노동 및 사회조정에서 감독)에서 담당, 완전고용의 보장, 직업교육 및 재교육을 통한 최소한의 고용기회보장, 실업 및 조업중단으로 인한 사회적 지위의 하락과 경제적 악화방지를 목적으로 함
실업수당, 실업보조금, 도산수당 등이 있음, 실업전의 근무일수와 근로소득, 가족사항에 근거해서 책정.
5) 수발보험
▷ 수발보험의 출현배경과 취지
1995년 출현, 노령인구의 증가로 적절한 수발을 받기 위한 필요와 수발의무의 부담, 사회적 비용의 증가 등이 이유이다.
▷ 수발보험의 정책적 배경과 이론적 논의
정책적 배경은 첫째, 수발대책이 충분하지 못했으며 노령인구의 증가로 수발대상자가 늘어나고 연금이나 저축으로는 수발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 둘째, 사회보험재정의 고갈과 선거전략차원에서 추진되었다.
▷ 수발보험의 운용현황
① 수발보험 적용대상 및 서비스종류
법적 의료보험대상자 강제보험, 재가수발서비스와 시설수발서비스, 현물급여와 현금급여
② 혜택 범위
고령자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자립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때 수발서비스가 제공된다. 수발요원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수당이 지급된다.
▷ 수발대상자를 위한 서비스종류
재가수발, 부분수발, 시설수발을 서비스하고 있으며, 기능재활과 재가수발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 수발보험의 문제점과 시사점
가족이나 친지의 수발이 적절한지에 대한 문제와 수발등급판정의 문제가 있다. 또한 수발등급의 조정문제가 있다.
6) 기타 사회보험 및 주택관계보조금
비목적론적 사회보장은 유아보조금과 양육수당이 있다. 목적론적 사회보장은 주택관계보조금이 있다. 전후 주택문제의 해결과 저소득층의 안정적인 주택문제해결을 위해서 도입된 것이다.
(4) 사회부조
1) 사회부조의 역사와 역할
1842년 빈민구제의무에 관한 법을 도입함으로써 일정기간이상 거주민에 대한 구제의무를 부가했다. 1870년 주소지보호법에 따라 구빈조합이 만들어지고 1880년 사회보험이 실시되었다. 1924년의 구제의무법령과 1961년 제정된 연방사회부조법으로 골격을 갖추었다. 단순히 새계를 보조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문화생활까지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2) 사회부조의 시행과 현황
일상생활을 꾸려나가거나 특별한 상황에서 사회부조가 필요하다면 독일에서는 요구할 법적 권한이 있었다. 연금수급자들의 형편도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노동가능연령의 소득과 보험료가 연금을 정하고 노후자산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방정부와 연방정부의 개입이 없으면 연금수급연령의 생활이 곤란하다.
6. 맺음말과 전망
사회가 발전하면서 노동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다. 사회보장도 노동을 전제로 하게 되었다. 더구나 그 것은 노동을 부의 축적수단으로 삼는 자본계급에게는 정치?경제적 문제와 연결되었다. 노동운동의 활성화와 사회주의의 성장은 독일에서의 사회보장을 앞당기는 원인이 되었다. 시대가 변하면서 사회복지정책도 변화할 것이다. 인간적 가치와 개개인의 풍요가 보장되는 사회복지가 이루어져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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