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물건운송계약

목차

1. 의 의

2. 종 류

3. 해상물건운송계약의 체결

4. 해상운송인의 의무

5. 해상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6. 해상운송인의 권리

7. 선하증권

본문내용

권에 의하여 운송물을 받을 수 있는 자에게 그 증권을 교부한 때에는 운송물위에 행사하는 권리의 취득에 관하여 운송물을 인도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데, 이것이 선하증권의 물권적 효력
㉡ 요 건 : i) 운송인이 운송물의 인도를 받아야 ⅱ) 선하증권에 의하여 운송물을 받을 수 있는 자, 즉 증권의 기재에 의하여 증권상의 권리자로 되어 있는 자에게 이 증권을 인도하여야 ⅲ) 운송물 위에 행사하는 권리란 소유권ㆍ질권ㆍ위탁매매인의 처분권 등을 포함
㉢ 법률적 구성 : ⅰ) 절대설 : 증권의 인도를 민법상 목적물반환청구권 양도에 의한 점유이전과는 다른 상법상의 특수한 점유취득원인이라고 ⅱ) 대표설 : 증권의 소지는 운송물의 간접점유를 대표하므로 증권의 이전은 이 운송물의 간접점유를 당연히 이전하는 것이 된다고

키워드

해상물건운송계약,   해상운송인,   손해배상책임,   선하증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