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노동계급 형성에 대한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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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노동계급 형성에 대한 견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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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현재 한국사회의 노동계급이 기로에 서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왜인가? 1990년 도 이후 의미 있는 변화를 저자는 몇 가지로 정리한다. 첫째는 국가와 자본의 대응이 보다 체계적이고 정교화 되었다는 것이다. 이른바 1980년대의 경제성장의 밑거름이 되었던 3저 호황이 끝이 나고, 한국경제는 일종의 저성장의 위기와 함께 일대 전환기를 맞이한다. 정부는 국면을 신공안정국으
로 몰아가면서 전투적 노조집행부를 대거 구속하는 동시에 기업별 노사협상을 강조하고 부분적으로 노동권을 인정하는 등 산업평화를 권장하는 강온양면정책을 구사
하게 되었다. 자본의 대응 역시 집합적 양태로 나타난다. 자본가들은 전노협의 결성에 맞서 전국경제단체 총연합회(경단협)을 결성하고, 동시에 '무노동 무임금‘의 전략을 구사한다. 또한 이른바 국제경쟁력제고라는 명분아래 자동화 등의 도입과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추구하는 이른바 신경영전략을 시행하게 된다. 노조의 결성을 인정하는 대신 노사관계에 있어서는 성과급제의 도입 등으로 노동자들간의 경쟁을 야기 시키고(노동자의 분절화), 임시고용과 하청계약 등을 확장하는가 하면 일본식의 품질관리운동, JIT 시스템 등을 도입하는 등 전 영역에 걸쳐 이른바 유연화전략을 구사함으로써 노조의 힘을 약화시키려 하고 있다. 또한 이데올로기적 대응이 더욱 정교해져 각종 미디어를 동원, 국가경쟁과 산업평화, 노동 책임 등을 강조하는 신노사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하였다.
1990년 이후 확실히 노조조직률은 저하되고 집단행동 역시 떨어지기 시작했다. 이러한 인식하에 노조지도자들은 다시 한번 노조조직의 활성화를 시도한다. 특히 화이트칼라노조의 약진과 함께 1993년 이른바 민노총(당시 862노조와 420,000 명의 노조원)을 결성하는가 하면 처음으로 노동계급의 이해를 대변하는 정치정당의 출현을 시도하게 되었다. 그러나 민중당, 한겨레 민주당 등이 정치영역으로 들어오게 되지만 3% 미만의 저조한지지 속에 실패하게 되는 데 저자는 그 이유를 강력한 국가안보의 사고, 정치적 보수주의, 불공정한 선거와 노동자들의 내분 등을 들고 있다. 2000년에 민주노동당이 출현할 때 까지 몇 번의 내분을 경험하게 된다.
그러던 중 1996-1997년 전 세계에 노동자의 전투성을 알리는 대투쟁이 발생한다. 정부가 고용주에게 파업에 맞대응할 수 있는 임시노동고용권한과 해고권한, 복수노조허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키자 상대적으로 보수적이었던 한국노총과 민노총이 연대를 하는 등 이른바 저자의 평가에 의하면 한국 전쟁이래 최대규모의 전국단위 파업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 파업은 ILO. OECD 국제자유노조연맹(ICFTU)등 국제기구의 지원을 받을 만큼 세계의 관심을 끌었다. 그러나 의외로 복수노조 허용이라는 작은 대가를 얻는 대신 무노동무임금, 전교조와 공무원노조인정금지, 전임노조지도부에 대한 무임금등의 희생을 치룬 채 막을 내리고 말았다. 이러한 이유를 저자는 글로벌 경제의 맥락 속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아쉽게도 저자는 원론적인 논의수준에 머물러 있다).
1997년 경제위기는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가? 경제위기는 노-사-정 이른바 3자체제가 일종의 사회조합주의 형태를 이루는 계기가 됨과 동시에 노동운동은 극히
약화되고 있다. 정치적 투쟁보다는 고용안정, 임금삭감의 반대 등 경제투쟁에 집중함으로서 안정화를 선택하고 있는 노동조합운동을 보면서, 저자는 현재 한국은 다른 신흥공업국가와 달리 사회운동적 조합주의가 부재하다고 말한다. 적어도 1987년 이전에는 교회등과의 연대 등 그 전통이 있었지만 브라질이나 남아프리카처럼 노조가 지역, 이웃 빈민들과 연대하고 지역의 문제를 ‘이슈화’하는 운동이 없다는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삼자개입을 저지하는 강력한 국가 법적, 정치적 제한과 한국비공식부분의 종사자비율이 급격히 하락하고 실업률이 낮았다는 점 등을 든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작업장 안의 문제에 집중하고, 소비와 관련된 지역사회의 문제 등에는 큰 관심을 두지 않았다. 따라서 사회조합주의적이기 보다는 경제조합주의 지향적이 되었고, 많은 사회적 문제들은 중산층 중심의 시민운동이 담당하게 되었다.
또한 이전의 노동자들은 가족배경이나 기술수준, 임금, 작업조건, 학력 등에서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차이들이 별로 많지 않았기 때문에 매우 동질적이었지만 1980년 이후 노동자들의 내부구성에는 많은 차이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저자는 지적한다. 그리고 1990년 이후에는 비정규직 고용이 증대되면서 정규직과의 차이가 점차 벌어지고 있는 노동시장에서의 양극화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저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임금 및 노동복지에서의 차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특히 비정규직에서의 여성노동의 위치)를 지적하면서 이러한 내부분화가 실질적으로 노동운동의 연대를 흐리게 하는 요인들로 작용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오늘날 노동운동은 더욱 실용적이고 개별화되고 있다. 저자는 오히려 사회조합주의 움직임과 노동운동의 활성화를 암묵적으로 여성노동에게 기대하는 듯싶다. 여성노동은 소비, 가족등의 문제를 포함 더욱 지역사회와 밀접한 문제들을 건드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 더 이상 ‘골리앗의 전사’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게 되었다고 말함으로써 한국 노동운동의 현 주소를 묘사하고 있다. 노동운동은 실용적이고 이기적이 되었으며 특히 노동운동의 지도자들은 ‘아파트와 자가용을 소유하고, 아이들의 과외공부에 신경을 쓰며, 가족과 개인의 행복을 추구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한편 반(反)자본주의 감정은 여전히 간직되고 있고, 그들의 권리의식과 연대의식은 강하게 남아있다고 본다
1990년대의 상황을 민주화와 세계화가 동시에 진행된 양축으로 묘사하고 있다. 민주화화 함께 국가는 폭력적인 강제로부터 법률적 행사를 통한 간접적 통제로 바뀌
었으며, 고용주들은 가부장적, 독재적 경영방식에서 벗어나 노동자들의 동의에 기초한 헤게모니통제로 전환하고 있는등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노동조합은 노동의 유연화등 신경영전략을 통해 노동의 세력을 약화시키는 ‘지구화’의 압력 속에서 그 방향성을 설정해야 하는 기로에 놓여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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