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금융산업에 대하여

소개글

[경제학] 금융산업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금융산업의 이해

2. 금융구조

3. 금융안전망과 금융규제

4. 예금보험제도

5. 금융환경의 변화와 금융산업의 진화

본문내용

됨
□ 정책금융
▷ 정부가 특정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금융측면에서 일반상업금융을 질적, 양적으로 보완함으로써 특정부문에의 자금유입을 의도적으로 증대시켜 해당부문을 육성하기 위한 선별적인 금유정책수단
▷ 경제개발 초기에는 상당한 성과를 보였으나 경제규모가 커지고 복잡해지면서 정책금융의 역기능이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급기야는 IMF 구제금융에 이름
□ 우리나라의 주요 금융규제기관
▷ 금융감독위원회 --> 금융감독원
▷ 재정경제부
▷ 한국은행 --> 금융통화위원회
▷ 예금보험공사
4. 예금보험제도
□ 예금보험제도
▷ 예금보험기관이 예금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일정한 보험료를 징수해 두었다가 금융기관이 지급불능사태에 처했을 때 예금을 대신 지급해주는제도
□ 예금보험제도의 필요성
▷ 예금보험제도는 크게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확보와 개별 예금자 보호란ㄴ 두가지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존재
□ 예금보험제도의 의의
▷ 경제적으로 적정한 수준의 금융거래가 이루어지는데 도움
▷ 금융시장의 효율성 제고에 도움
▷ 금융기관 도산의 외부효과를 최소화시켜 금융시장의 사후적 안정성을 보장. 부실금융기관의 퇴출을 적은 비용으로 유도 가능
▷ 일시적 유동성 부족에 처한 금융기관에 대해 최종대부자 기능을 행사하여 건전한 금융기관의 도산을 방지하는 효과
▷ 정보열등자인 소액 예금자들을 우선적으로 보호 --> 사회적 형평성 제고
□ 예금보험제도의 문제점
▷ 경제주체들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겨 경제행위의 효율성이 상실될 우려
▷ 은행의 도덕적 해이: 예금보험제도가 도입되면 은행은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투자에 대해서도 좀더 높은 이자를 수령하는 조건으로 대출을 승인. 왜냐하면 은행의 손실을 예금보험기구에서 전액 보전해 주므로. 따라서 대출심사를 철저하게 하지 않는 등 위험선호적인 행동을 함으로써 도덕적 해이 문제가 발생
▷ 예금주들의 도덕적 해이: 예금보험제도가 도입되면 금융사고가 발생해도 예금보험기구가 예금자의 예금을 모두 보호해 줄 것이므로 예금주들은 거래 은행의 경영상태에 대해 신경 쓰지 않고 보다 높은 위험을 추구
□ 예금보험제도의 문제점 보완장치
▷ 규제규율(regulatory discipline)와 시장규율(market discipline)을 이용하는 방안:
♤ 규제규율은 감독기구가 금융기관을 직접 감시하도록 하는 것인 반면 시장규율은시장의 힘에 근거한 내생적 감독기능을 활성화함으로써 금융기관을 통제하자는 것
♤ 규제규율은 금융자율화를 저해하는 측면이 존재
▷ 현실에서는 변동보험료제도와 공동책임제가 도입
♤ 변동보험료제도: 은행 자산의 위험정도에 따라 예금보험기구에 지불하는 보험료를 차등 적용하는 방식. 은행의 위험도에 따라 보험료를 정확히 산정하기 위해서는 예금보험기구가 은행경영에 대해 완전한 정보를 보유해야만 하는 어려움 존재
♤ 공동책임제도: 은행 파산시 예금자에게 예금의 일부만을 보상하여 은행 파산의 책임을 예금주도 일부분 부담
▷ 예금보험제도와 은행의 이윤함수: 예금보험제도가 도입되면 은행의 이윤함수가
볼록한 부분에서 은행이 위험선호적인 행동을 함으로써 도덕적 해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예금보험이 없는 경우: 1억원을 이자율 10%로 기업에 대출한 은행의 이윤함수(가정: 무담보대출, 기업의 자본금 = 0)
♤ 예금보험이 있는 경우: 은행은 예금보험기관에 대출이자의 10% 즉 100만원을 보험료로 납부
5. 금융환경의 변화와 금융산업의 진화
5-1) 금융환경
□ 금융서비스산업의 모습을 변화시키는 원동력- TRICK 프레임워크
▷ T= 투명성Transparency
▷ R= 위험 노출 Risk exposure
▷ I= 정보기술 Information technology
▷ C＝ 고객에 대한 경쟁 Competition for customers
♤ 금융서비스 경쟁의 세 가지 차원: 가격(price), 편의성(convenience), 신용(confidence)
▷ K= 적정 자본 Kapital adequacy
□ 금융환경의 변화
▷ 금융자율화: 자율적인 시장기능에 의해 금리가 결정되고 자원배분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포괄적인 변화를 의미
♤ 화폐금융정책적 변화의 측면: 정부의지시에 의한 신용할당(credit rationing)이 지양되고 시장을 통해 자원배분이 이루어짐
♤ 금융기관 경영의 자율화 및 업무영역 조정 측면: 금융산업에 경쟁원리를 도입하여 금융기관의 자생능력을 질러 효율적 자원배분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것
♤ 금융국제화 측면: 금융기관 업무의 국제화, 국내외 금융기관의 상호진출 확대, 국내외 금융거래의 자유화, 외환거래의 자유화 등
▷ 금융규제의 완화(deregulation): 전반적인 금융자율화 추세와 함께 정보의 비대칭성과 외부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존재하는 금융규제도 점차 완화되는 추세. 금융규제의 완화 및 금융기관 겸업화 추세는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부추기는 측면도 존재
▷ 금융의 증권화(securitization) 현상: 1980년대 기업의 자금조달비중이 간접금융방식에서 직접금융방식으로 변화(탈중개화). 금융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일조하였으나 금융시장의 체계적인 위험을 증대시키는 부작용을 초래
▷ 금융시장의 세계 통합화와 국제화 현상
♤ 금융시장의 세계 통합화와 국제화는 국내 증권시장의 수요기반을 확충하여 기업의 자금조달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자 함. 그러나 국내 금융시장의 안정성이 흔들리는 부정적인 효과도 병존.
♤ 최근 금융시장에서는 선진적인 금융감독 기능의 강화, 예금보험제도의 정착, 각종 공시제도와 회계투명성 확보를 통한 시장 규율의 강화 등 시장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dfj가지 방안들이 모색되고 있다
5-2) 금융산업의 진화
□ 금융혁신(financial innovation)
▷ 급변하는 금융환경 변화과정에서 다양해지는 금융서비스 수요에 좀더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금융부문의 질적 발전을 의미
▷ 금융규제를 회피하는 과정에도 등장
▷ 금융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의해 가속화되고 있음
□ FSI의 ‘-화’
▷ 금융산업에 있어서 나타나는 현상 또는 개혁의 내용을 요약하면 FSI의 “-화”
▷ 기관화
▷ 증권화
▷ 국제화
▷ 민영화
▷ 현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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