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경제위기가 여성고용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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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경제위기가 여성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경제위기가 여성에게 끼치는 영향

여성실업율의 문제점

최근 고용동향의 변화
경제활동인구의 감소, 비경제활동인구의 증가
취업자수의 감소
실업자수의 증가

고용상태의 악화

본문내용

상용근로자의 취업자 변화율은 97년 9월부터 98년 2월까지 5-7%사이의 거의 비슷한 감소 세를 유지하여 감소 폭이 큰 일용노동자나 임시직 노동자와 대조를 보였다. (표 8) 최근 종사자 지위별 취업자 변화율 추이
(단위:%)
전체
임금근로자
비임금근로자
상용
임시
일용
자영업
무급가족종사자
1997. 9
0.6
- 5.4
9.6
2.4
2.8
-3.1
10
0.3
- 5.3
11.2
2.4
0.6
-3.8
11
0.1
- 5.3
13.4
- 1.5
-0.1
-4.3
12
-0.2
- 6.0
11.8
- 2.7
0.3
-2.2
1998. 1
-3.4
- 5.9
2.3
-12.4
-4.1
6.7
2
-3.7
- 7.9
2.0
-12.9
-2.7
7.6
3
-4.1
- 9.1
-0.4
-10.7
-2.7
10.6
4
-5.1
-10.0
-2.1
-12.3
-4.2
10.5
자료: 권 현지, 윗글, 1998, 4쪽 참조: 국민회의 주최, 여성실업대책 토론회 자료집 수록.
98년 3월에 접어들면서는 상용노동자의 취업율 또한 급격한 감소를 보이는데 이는 최근에 대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정리해고 과정에서 정리해고 대상자가 상용근로자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으로, 최근에는 상용노동자의 비정규직 노동자로의 대체 현상도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즉, 기업들은 최소한의 상용노동자만을 유지하고 나머지 자리에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고용함으로써 노동의 유연성과 임금의 절감등을 꾀하고 있는 것이다.
요즘 은행업과 금융업계에서는 최근 명예퇴직 등 정규직 사원의 인원을 감축한후 비정규직으로 재고용하여 정규직의 대체를 꾀하고 있다. 즉, 정규직을 퇴직시킨 후 다시 파트타이머로 입사할 것을 권유하여 재고용하는 방식이 그것인데, 1998년 현재 명예퇴직 후 계약직(파트타이머)으로 재고용한 인원은 제일은행 530명, 외환은행 130명에 이름 (권현지, 윗글. 6쪽 참조: 재인용).
비정규직의 노동시간은 정규직과 크게 다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의 임금은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보다 낮다. 예를 들어, 1992년 현재 정규직의 임금을 100이라 할 때 임시적 노동자는 83, 단시간 노동자는 63, 파견노동자는 77을 받고 있다 (민주노총, 윗글, 10쪽 참조).
이러한 비정규직 노동자로의 대체 현상은 대기업과 금융기관의 합병과정에서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여진다. 이밖에 지난 2월 근로자 파견법이 제정됨에 따라 여성 비정규노동자가 급속히 양산될 것으로 추측된다.
한 연구보고에 따르면, 국민 외환은행을 비롯한 8대 은행에 종사하는 임시직 여성의 96%가 여성노동자인 것으로 집계됐다.
실직후 비정규노동자로 재고용되고 있는 노동자들은 40-50%의 임금하락 및 각종 부가급여, 휴가, 퇴직금 등의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제, 사회적 지위의 하락을 감수하도록 강요받고 있다 (권현지, 윗글, 6쪽).
그러나 현재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을 보호할 법적 장치가 매우 빈약하여 비정규직 노동자를 중심으로 한 노동조건의 악화와 빈곤노동자의 확산이 우려되고있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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