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의 개요

목차

1. 세무조사의 정의
2. 세무조사의 일반원칙
3. 세무조사 종류 및 조사기간
4. 법인소득부가세조사
5. 자료상 조사
6. 세무조사를 받기 쉬운 경우
7. 세무조사 대응방안.
8. 조세범칙조사

본문내용

견해차이
조사과정에서 조사공무원과 회사간에 세법의 해석 또는 적용에 있어서 견해차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견해차이가 생길 때 마다 따질 것이 아니라 일단 뒤로 미루어서 조사공무원도 충분하게 검토하게 하여 조사 종결시에 회사의 주장을 명확하게 설명하여 다른 부분과 일괄 종결하여야 한다. 그렇게해도 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불복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다.
(6) 확인서 서명날인
조사가 종결되면 대부분 조사공무원이 확인서를 작성하고 서명할 것을 요구한다. 이때에는 확인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그 대로 과세되었을 때얼마의 세금이 부과되는지를 확인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8. 조세범칙조사
이는 조세범처벌절차법에 근거하여 조세에 관한 법률위반행위에 대해 조세범처벌법을 적용. 처벌(벌금통고와 고발)함으로서 납세질서를 확립할 목적으로 행하는 사법적성격의 조사를 말한다
따라서 과세권행사라는 행정적 목적의 일반세무조사와는 달리 조세범칙조사는 조세범처벌절차법 제2조에 근거하여 형벌권행사를 목적으로 검사장이나 검찰총장으로부터 지명을 받은 세무공무원이 사전예고도 없이 불시에 강제로 압수.수색 및 영치등을 통하여 범칙조사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한 후 조사를 하게되고, 그 결과에 따라서는 벌과금의 통고처분이나 검찰고발을 하게 된다.
이러한 조세범칙조사에는 직접국세등 범칙조사, 부가가치세 범칙조사, 주세 범칙조사, 특별소비세 범칙조사, 인지세 범칙조사가 있으며, 과거에는 드물었으나 1999.9.1. 국세청 제 2 개청 이후부터는 호화사치생활, 사전상속 또는 변칙증여등의 차단을 위하여 점차 그 조사빈도가 증가추세에 있다.

키워드

세무조사,   조세범칙조사 ,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