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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 확보, 납세순응 제고 등과 같은 기대효과를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세무조사는 그 본질상 실행과정의 대부분이 과세관청의 재량에 맡겨져 있어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따라서 납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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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자체가 심리적인 부담이나 압박 혹은 주가 하락의 원인이 될 수 있어 이유가 명확한 경우에만 불시에 조사를 실시하며, 세무조사의 기간은 최소화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법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한 권리 침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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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등)을 받지 않는 범위내에서 법인세평준화를 하려고 할 것이다. 조세특례제한법은 특정산업, 특정업종 및 투자촉진 등의 목적으로 경제정책적 지원과 육성에 특혜를 주기 위한 법령으로서 국가의 정책에 따라 개정되고 있는 법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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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학 연구방법론. 세학사.
민태욱, 1997. 세무조사의 행정법적 통제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백기도, 2000. 세무조사의 합리적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동아대학교.
손수형, 2000. 세법상 세무조사에 관한 연구.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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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움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 조사 자체의 연기를 요구할 수 있다.1,5) 납세자는 세무사 등의 세무 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명백한 조세 탈루 혐의 없이는 중복조사 또한 받지 않으며, 세무조사 관련 서류는 납세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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