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폭력배

목차

1 여는 말
1.1 폭력이란...
1.2 문제제기
1.3 사례를 통한 접근.

2 세태
2.1 담배를 판매하는 정부
2.2 로또라는 도박을 부추기는 정부
2.3 카지노 호텔을 조장하는 정부
2.4 공기업의 적자

3 문제점
3.1 처벌받지 않는 마약사범
3.2 바다이야기 사건
3.3 불법도박과 합법도박
3.4 세금을 통한 적자 상환

4 해결방안
4.1 정책변화와 운용의 최소화
4.2 정책에 일관성 유지
4.3 불법과 합법
4.4 국민의식

5 맺음말 - 요약 및 방안에 따른 전망

*참고자료

본문내용

란드는 마약이 합법화 되어있다. 물론 모든 마약이 아니라 마리화나에 국한되어 있지만, 이러한 마약 합법화로 인해서 마약 밀거래를 최소화 시킬 수 있었으며, 의사의 처방에 따른 마약 수급에 의해 마약 사용자들의 상태를 파악하고 점점 복용량을 줄여나가는 데 적극 동참하고 있다.
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다. 이 네덜란드의 경우는 마약마저도 정부가 판매한다.
아무튼, 정부가 계속해서 담배를 판매할 거라면 마약 판매도 정부가 하는 것이 그래도 더 나은 선택이 아닐까 싶다.
4.2 로또와 바다이야기
바다이야기는 정부 정책에 막심한 피해를 입은 대표적인 주자라고 할 수 있다. 솔직히 말해서 바다이야기를 폐지하는 등의 사행성 오락 금지를 외치는 것 보다는 국민의 자율적인 판단을 존중해주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 전에 국민 교육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과제이다. 사행성 게임을 정부가 나서서 금지하는 것 보다는 올바른 규칙을 만들어, 그 규칙에 어긋나는 업체를 단속하면 그뿐이다. 나머지는 개인의 결정을 존중해 주어야 할 것이다.
로또가 합법이면 바다이야기도 합법이다. 바다이야기가 불법이면 로또도 불법이다. 결코 정부가 마음대로 결정할 일이 아니다. 만약 마음대로 결정하면 그것은 정부의 강제적 힘이 작용한 것이다. 로비든, 부정ㆍ비리든, 그것은 어떤 작용에 의해 발생한 불공정 게임일 뿐이다.
단지, 언론에서 바다이야기를 걸고넘어진다고 해서 바다이야기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안타까울 뿐이다. 필자는 ‘로또도 좀 보시오.’라고 말해주고 싶다.
4.3 불법 도박과 합법 도박
기준 자체도 모호하며 가장 공감이 갈 수 없는 부분이 이것이다. 어찌하여 성인오락실은 가능하고 성인 pc방은 불가능 한가. 이것은 정부의 농간이며, 정부에 의해 발생한 성인 오락실 독점이다. 정부때문에 편하고 값싼 성인pc방은 큰 수요에도 불구하고 망해간다. 이것이 불공정게임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4.4 국민의식
정부가 할 일은 이것이 합법이고, 저것은 불법이니 저것을 단속하자. 이렇게 모호한 기준으로 안일한 생각으로, 강제적으로 어떤 누군가를 억압해서는 안 된다. 그럴 시간과 비용으로 국민의 의식수준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과정과 시설을 제공하는 실질적인 역할에 힘써야 할 때이다. 실제적으로 많은 도박과 마약에 빠진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정환경이 좋지 못하고, 교육과 의식 수준이 낮은 상태 물론, 예외의 경우도 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이다.
이다. 그것은 전과자 목록을 살펴봐도 한 번에 알 수 있다. 이렇듯, 정부는 강제적인 폭력의 손을 과감히 잘라버리고, 실질적이고 자율적인 측면에서 국민의 교육을 고취시켜 국민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 나가야 할 것이다.
5 맺음말
이때까지 도박, 마약, 공기업 등을 통해서 정부의 폭력을 살펴보았다. 분명히 형평성에 어긋나는 정부의 정책을 살펴볼 수 있었고, 그것은 인간이 정한 것이라면 어쩔 수 없는 것이다.
필자도 인간은 자연에 나면서부터 불공평한 상황에 주어져있음을 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든 극복해보려는 인간의 노력으로 인해서 정부정책이 책정되는 것을 안다. 그러나 그렇게 책정된 정책이 더 큰 불공평을 만든다.
그것을 어떤 누군가가 해결하려면 그는 적어도 신이어야 할 것이다. 똑같은 인간이 어떻게 그들의 상황과 여건을 벗어나 완벽히 객관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 있단 말인가. 정부는 신이 아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자기가 신인 양 모든 일에 간섭을 하며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 대가는 궁극적으로는 정부가 받는 것이겠지만, 전체적으로 정부가 아닌 제3의 다수에게 돌아간다. 이것이 정부가 자신의 역할만을 수행해야만 하는 이유이고, 우리는 이것을 벗어난 정부의 행동에 더 이상 수긍해서는 안 된다.
앨빈 토플러의 부의 미래 앨빈토플러의 부의미래에서...
변화의 속도: 선두와 느림보
미국 주요 기관들의 변화의 속도를 자동차에 비유하여 측정해 보자. 시속 100마일은 가장 빠르게 변화하는 기관을 대변한다. 기업이 여기에 해당하며 이들은 사회 다른 부문의 변혁을 주도한다. 시속 90마일은 시민단체(NGO)이다. NGO가 주도하는 운동은 작고 빠르고 탄력적인 단위로 구성되며 네트워크로 조직되기 때문에 거대 기업과 정부기관을 능가한다. 시속 25마일은 소리만 요란한 정부조직과 규제 기관들이다. 그들은 스스로 천천히 변화할 뿐 아니라 기업의 속도마저 떨어뜨린다. 시속 10마일은 학교이다. 미국의 학교들은 공장처럼 가동되고, 관료적으로 관리되며, 강력한 교원노조와 교사들의 투표권에 의지하는 정치인들로부터 보호를 받는다. 시속 1마일은 느림보 중에서도 가장 느리게 변하는 ‘법’이다. 예를 들어 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 한 소송이 제기되었을 때 재판에는 몇 년의 세월이 걸리고, 그때쯤이면 기술적인 진보로 인해 소송의 쟁점 자체가 무의미해진다. 이를 크링글리는 ‘인터넷 시간과 사법 시간의 격돌’이라고 평했다.
에서도 볼 수 있듯이 법과 정부는 느림보이다. 변화에 둔감하며, 정말 옳은 것을 모르는 인간과 같은 무지한 존재일 뿐 절대 신이 될 수 없다.
국민의 인식이 변화하고, 가장 느리게 움직이는 정부의 인식 또한 변화해서, 정부가 할 일을 하고, 최소화 되며, 폭력이 근절된다면, 이 사회는 좀 더 효율적이고, 자율적이며,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하루빨리 우리 모두가 21세기 폭력배를 없애고 민주주의의 양대 가치 자유. 평등
가 최대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이다.
참조자료
유정호(2004.11.5), 관치청산 - 시장경제만이 살 길이다, 책세상
http://tobaccolawsuit.kash.or.kr/fact/fact-4.htm 담배에 관해서
네이버 백과사전
재정경제부 경제교실
http://www.lotto645.com/Modules/lotto645/FRIDHistory.jsp#15c 로또의 역사
기독신문 2006-08-31 정형권기자
김창수(2004), 일본의 부동산 버블과 정부정책, 토지연구, 한국토지공사
네이버 연합뉴스
앨빈토플러(2006.8.18), 김중웅역, 청림출판
세계일보

키워드

폭력이란,   담배를 판매하는 정부,   바다이야기 사건,   로또라는 도박을 부추기는 정부,   공기업의 적자,   처벌받지 않는 마약사범,   불법도박과 합법도박,   정책변화와 운용의 최소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