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정부구조

목차

가. 전국인민대표대회

나. 공산당

다. 국무원

라.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법원은 재판권을 행사하는 최고사법기관이다.

마. 최고인민검찰원법원과 평행하게 법률을 감독하는 기관인 인민검찰원의 최고 기관이다.

바. 중앙군사위원회중국공산당과 중화인민공화국이 전국 무장부대를 지도하는 최고군사기관으로 국가기구의 체계에서 본다면 최고국가권력기관에 속한다.

본문내용

중대한 위법사건에 대한 검찰권의 행사, 공안기관의 활동의 합법성을 감독하고 형사사건에 대한 공소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기타 행정기관, 단체, 개인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그 권력을 행사한다. 우리나라의 검찰이 법무부 소속인 것과 차이가 있다.
바. 중앙군사위원회중국공산당과 중화인민공화국이 전국 무장부대를 지도하는 최고군사기관으로 국가기구의 체계에서 본다면 최고국가권력기관에 속한다. 실질적 최고권력기관인 공산당의 당 총서기와 국가의 대표에 해당하는 국가주석의 권력을 능가하는 실질적인 국가 최고 권력자가 중앙군사위원회의 주석이다. 일례로 지난 1981부터 87년도 까지 후야오방이 공산당 총서기 였고, 87년도부터 89년도 까지 자오즈양이 총서기였지만 우리가 흔히 알 듯 이 기간 동안의 중국 최고 권력자는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이었던 덩샤오핑이었다. 또 후진타오가 국가주석이 된 것은 2003년 이지만 이때까지는 장쩌민이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이었으므로 후진타오는 진정한 최고 권력자라고 할 수 없고 2004년 9월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직에 취임하면서 부터 진정한 중국의 최고 권력자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중앙군사위원회 주석직과 관련한 일례로 장쩌민이 국가주석에서는 물러났지만 중앙군사위 주석직은 유임한 바가 있었으며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직이 최고의 권력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참 고 문 헌
■중국의 중앙정부조직 : 주요제국의 행정제도 동향조사 /최월화 2000년
■중국 중앙행정부의 행정기능과 행정기구 및 그 변화 / 김윤권 2005년
■중국 중앙정부(국무원)의 기구개편의 특징과 동인/ 김윤권 2006년
■MBC 특별기획 <13억의 선택,10기 전인대(全人大)를 가다>2003-04-13
■주중국 대한민국 영사관 홈페이지 (http://www.koreaemb.org.cn)
■문화대혁명 40돌"아직알려지지않은 전모" / 한겨레 2006년 1월 22일
■문혁 40돌 아직도 뜨거운 감자 / 한겨레 2006년 5월 15일
■마오 인기의 비밀[특파원칼럼]/조선일보 2006년 5월 30일
■시장개혁 급류탄 중국 / 머니투데이 2006년 8월 30일
■중, 토지뺏긴농민 4천만 / KBS뉴스 2006년 8월 28일
■중국부모들,캠퍼스서 노숙하는 사연은 / SBS뉴스 2006년 8월 24일
■중, 총각대란오나/조선일보 2006년 7월 14일
■종횡무진 동양사/2005년 남경태
■공자, 현대중국을 가로지르다./2006년 전입갑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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