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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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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중국국유기업의 주식합작제
1. 주식합작제 · 주식제 · 합작제의 비교
1) 주식합작제와 주식제의 비교
2) 주식합작제와 합작제의 비교
2. 국유기업 주식합작제와 주식제의 특징

Ⅲ. 중국국유기업의 총요소생산성

Ⅳ. 중국국유기업의 사례
1. 사달공사의 주식합작제 개혁과정
2. 사달공사의 주식소유 구조
1) 주식소유의 단일성
2) 주식소유의 전원성
3) 주식소유의 집중성
3. 사달공사의 관리구조
1) 주주총회
2) 이사회
3) 감사회
4. 사달공사의 분배구조

Ⅴ. 중국국유기업의 개혁

참고문헌

본문내용

書記이며, 工會의 주석이라 감사의 사회적 지위가 이사장보다 높으므로, 감사가 실제적인 기업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주식합작제로 정부와 기업의 분리는 상당히 실현하였으나, 공산당과 기업의 분리는 실현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사회는 대부분 전문경영인으로 구성되고 감사회는 공산당의 간부들로 구성되어 있다.
4. 사달공사의 분배구조
공사정관은 다음과 같은 분배구조를 확정하였다. 공사 소득세의 납부후의 이윤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분배한다.
① 결손보충.
② 법정잉여공적금적립.
③ 공익금 적립 비율은 이사회가 결정.
④ 이사회결의에 따라 임의잉여공적금을 적립.
⑤ 주식배당금 지급.
또한, 사달공사의 이윤분배 구조를 이윤 중 분배비율에서 법정공적금 적립에 10%, 법정공익금 적립에 10%, 보통주 배당금 지급에 30%이며, 나머지 50%는 기타 부문에 분배되고 있다.
Ⅴ. 중국국유기업의 개혁
중국의 경제개혁은 그 성과 면에서 주목할 만 하다. 중국은 동구와 달리 시장경제로의 체제전환 과정에서 극심한 경제 위축을 경험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중국이 경제성장과 체제전환을 동시에 이룰 수 있었던 원인에 대해서 Sachs 등은 동구보다 유리한 초기 부존(initial conditions)이 결정적인 요소라고 지적하고 있지만, 한편에서는 중국의 점진주의적(gradualist) 체제 전환 전략이 결정적이었다는 주장도 있다.
두 가지 견해는 특히 중국 국유기업 개혁 및 그 성과를 해석하는 데서 큰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중국은 개혁 초기 국유기업에 대한 대규모 사유화 정책(mass privatization)을 실시하였던 동구와는 달리, 공식적으로는 국유기업에 대한 대규모 사유화 정책을 실시한 적이 없다.
이에 대해 Sachs 등은 이는 필요한 개혁을 지연시킨 데 불과하며, 장차 국유기업은 중국 개혁의 발목을 잡는 골칫덩이가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중국 국유기업 개혁은 적자를 누적시키고, 생산성 증가를 지체시키고, 정부 보조금에 대한 의존을 늘렸으며, 경제적 부패를 확산시켰다는 점에서 실패였다는 것이다(Woo et al. 1994b, pp.411-413; Sachs and Woo, 1994, pp.118-119).
그러나 중국의 점진주의적 개혁 전략을 옹호하는 입장에서는 개혁 이후 국유기업의 효율성이 개선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중국 국유기업 개혁이 성공을 거두고 있다고 평가한다. 즉 중국은 국유기업 사유화보다는 비(非)국유기업의 성장을 촉진시킴으로써 경제 전반에 시장 경쟁을 도입하는 전략을 택했는데 그 결과 비국유기업으로부터의 경쟁에 적응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국유기업들의 효율성이 개선되고 있다는 것이다(Naughton, 1992, 1994; Jefferson, 1996).
이런 맥락에서 개혁기 국유기업의 생산성이 과연 개선되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은 중국의 개혁 전략 전반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문제에까지 관련되는 중요한 이슈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김지수 외 1명, 중국 국유기업과 비국유기업에 대한 투자의 현금흐름 민감도 차이분석, 한국국제경영학회, 2010
* 문진영 외 1명, 중국 국유기업 개혁의 내용과 그 한계점, 한국노동연구원, 2012
* 서평, 중국 국유기업 임금제도에 대한 사적 고찰, 충북대학교, 2011
* 우원원, 중국 국유기업 전략적 인적자원관리에 관한 연구, 광주대학교, 2011
* 왕뢰 외 1명, 중국 국유기업의 교육훈련관리에 대한 연구, 전남대학교, 2009
* 이홍규, 중국 국유기업 지배구조의 역사적 형성,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2010

키워드

중국국유기업,   주식합작제,   총요소생산성,   중국,   국유기업